미국 스스로 되짚은 “워싱턴합의”와 중국 및 세계의 대응
<번역> 송구요 저자/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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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3 14:15:23
원제: 美国自己正颠覆“华盛顿共识” (환구시보 게재)
저자: 송구요 (宋国友, 복단대학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xkW8oqsau (2020-07-08 02:4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냉전시대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념적 주춧돌의 하나였다. 시장의 근본적 역할 발휘, 무역장벽의(贸易壁垒) 끊임없는 해체, 투자제한의 점차적 감소, 국제경제조직의 중요역할 부여, 지구화의 지속적 심화 등이 이 워싱턴합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은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의 “경제체제 전환(经济转轨)” 국가들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의 대략적인 큰 틀은 오늘날 국제경제 질서에 대부분 투사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한동안 이 워싱턴합의를 강력 추진했고, 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해왔고, 아울러 그런 가운데 주도권을 공고하게 장악했었다. 기타 국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불문하고(不管愿意与否), 이 ”합의“의 영향을 많든 적든(或多或少) 받아 왔다.
* 워싱턴 합의:
1989년 냉전이 붕괴된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개발도상국에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이식시키자는 합의로,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사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베이징 합의:
중국이 2004년 미국식 발전모델인 워싱턴 합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요원칙인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효율성과 평등의 동시 추구(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 추구), 화평굴기의 대외정책(각 국가와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위해 타국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의 미국정부는 워싱턴 합의의 지지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정부는 바로 워싱턴합의의 전복자가(颠覆者) 되었다. 트럼프정부는 위에서 상술한 워싱턴합의의 모든 합의 내용을 위배한 바와 다름없다(几乎违背了).
미국은 평균 무역관세율의 지속적 상승, 나날이 가혹해지는 외래투자에 대한 제한, 누누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한 탈퇴 또는 끊임없는 도전, 더욱더 강화해지는 지구화 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현 미국 정부의 국제경제정책의 선명한 취향이다. 이들 취향은 모두 워싱턴합의에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워싱턴합의가 현저하게 쇠락할 정도로 이 합의의 내용을 위배한 것을 이미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울러 워싱턴합의 포기를 결코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워싱턴합의의 부분적 이념을 빌미로 써먹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곧, 현재의 국제질서에 합법성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이 “합의”를 빌미로 삼이 미국 자신이 경제경쟁자로 여기는 국가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미국경제의 쇠퇴압력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러서는, 미국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进一步) 경제에 자극을 준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경제 구제방안을(经济救助方案) 통과시키고, 수많은 반(反)워싱턴합의의 구체적인 정책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워싱턴합의와의 거리를 더욱 넓힐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체계의 장기적 안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관건적인 것은, 미국이 역병을 핑계로 경제운행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고, 경제운영에서 비(非)시장성을 대폭 증강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화폐당국은 막대한 양의 통화를 발행하여, 금융체계의 비정상적 운영을 조성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대량의 적자를 떠맡고 있고, 경제운행을 위해 슈퍼 급으로 양적 완화 유동성을 주입시키고 있다(달러를 찍어내고 있다—역자).
또한 미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쇠퇴를 막기 위한 기회를 이용해, 모종의 정책행보를 살그머니(悄悄) 추진했다. 예를 들면,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유관 요원들은 공개적으로 귀환기업에 재정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책(选项) 제시를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상적인 정상 상태에서는 모두 그 범위를 넘어선 워싱턴합의 위배인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从形式上看), 트럼프정부는 현재 루주벨트 시기와 유사한 “뉴딜(新政)”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엄중한 경제 정세에 직면하여, 미국 정부는 내적 행정방식으로 대대적인 차입을 포함한 정부의 자원 조절과 배치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 민중에게 가외의(额外) 자금 원조를 제공하고, 대량의 프로젝트를 착수하고(上马大量项目), 고용을 안정시키고(稳定就业), 동시에 미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케인즈주의 경제사조의 전형적인 표현이고, 반(反)워싱턴합의의 정책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사실상 국가주의 주도의 경제로 전향한데 대해서, 기타 국가들은 세밀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특별히 끊임없이 미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 더욱 주목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제도에 대한 능멸과 중상 및 먹칠하기(污蔑抹黑).
미국은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에서 출발하여,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중요수단으로 삼아(仍然以意识形态为抓手), 중국에 대해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의 모자”를 씌우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중국과 기타 선진 발전국가 경제체제 사이에 제도적 틈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서술한바 대로, 위기에 놓인 미국은 실제로 이른바 자유시장을 핵심으로 삼는 워싱턴합의의 확고한 옹호자가 이미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는 (국가자본주의 유형의-역자) 집대성자이다.
미국의 각종 “구조(救助)” 정책은 세계경제에서 최대의 비(非)시장적 교란이다(非市场扰动). 앞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을 타격하려는 고집스런(执意) 미국의 행보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必须要加以).
둘째, 중국경제에 대한 장기적 마이너스 충격
미국의 국가주의 경제방식으로의 회귀 곧, 이와 관련된 국가의 보조금정책, 제재정책, 분리정책(脱钩政策) 등이 구체적 정책으로까지 나타나, 대 중국 불공평 경쟁을 형성하고 있고, 심지어 적라라한 탄압으로(赤裸裸的打压) 이어지고 있다. 이 결과는 중국경제의 발전이익과 대외 경제관계의 전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과 미국정책의 충격을 계획적으로 피하는 방안을(规避)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제 국제질서의 최대 파괴자가 되었고, 원래의 국제 경제질서를 와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을 말하자면, 중국은 현존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뿐 아니라, 질서 동요 내지 붕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까지도 대응을 가할 필요가 있다(也要加以应对).
또한 사람들은 다음을 제대로 의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정말 변해버렸고, 전통적인 공감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不复存在). 구질서는 붕괴에 직면했고, 구조적 틀은 흔들흔들하여 곧 무너질 것 같다(摇摇欲坠).
이에 반드시 대 역사적 각도에서, 미국의 전략조정에 대응하여, 더욱 더 세계 발전과 안정을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宋国友：美国自己正颠覆“华盛顿共识”
来源：环球时报作者：宋国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xkW8oqsau
2020-07-08 02:41
“华盛顿共识”是后冷战时代自由主义国际秩序的理念基石之一。虽然其相关经济政策给中东欧、拉美等地区“经济转轨”国家带来严重负面影响，但市场发挥根本作用，贸易壁垒不断消除，投资限制逐渐减少，国际经济组织扮演重要角色，全球化持续深入等，这些构成华盛顿共识大致框架的“共识”大都投射到了当今国际经济秩序中。美国一度大力推行华盛顿共识，拓展自由主义国际秩序，并在其中巩固其主导权。其他国家不管愿意与否，也或多或少受到这个“共识”影响。
但显然，这一届美国政府不是华盛顿共识的支持者。更准确地说，它正成为华盛顿共识的颠覆者。特朗普政府几乎违背了华盛顿共识的上述所有“共识”。持续上升的平均贸易关税率、日益严苛的外来投资限制、屡屡退出或不断挑战国际组织和愈发反对全球化进程，是这一届美国政府国际经济政策的鲜明取向。而这些取向，都是逆华盛顿共识而动。
尽管国际社会已经充分感知到了美国对于华盛顿共识的事实背离以及华盛顿共识的显著衰落，但美国并未公开宣称抛弃华盛顿共识。美国仍然需要借用华盛顿共识的部分理念，增加其在当前国际秩序中的合法性，同时借此打压它认为的经济竞争者。
新冠肺炎疫情及其带来的美国经济衰退压力，进一步促使美国政府以刺激经济为名，通过大规模的经济救助方案，制定诸多反华盛顿共识的具体政策。这不仅导致其距离华盛顿共识更远，而且损害了全球经济体系的长期稳定。
最关键的，美国趁疫情大大扩大了政府在经济运行中的作用，经济运行的非市场性大为增强。美国货币当局印发了海量货币，塑造着金融体系的非正常运转；美国财政部门承担着巨量赤字，为经济运行注入超级宽松的流动性。美国政府还趁抗疫及避免经济衰退之机，把某些政策议程悄悄推进。例如，为了吸引制造业回流，美国有关官员公开讨论给予回流企业财政补贴等选项。而这些举措，在通常情况下均不同程度与华盛顿共识背离。
从形式上看，特朗普政府当前正在推行类似于罗斯福时期的“新政”。面对严峻经济形势，美国政府靠包括大举借债在内的行政方式，强化政府对资源的调配能力，给美国民众提供额外的资金援助，上马大量项目，稳定就业，同时谋求增强美国长期的国际竞争力。这是凯恩斯主义经济思维的典型表现，揭示了反华盛顿共识的政策复活。
对于美国政府事实上国家主义主导的经济转向，其他国家要密切关注。特别是对不断遭美国打压的中国，更要予以足够重视。
第一，对中国经济制度的污蔑抹黑。美国从对华竞争战略出发，仍然以意识形态为抓手，给中国扣上所谓“国家资本主义”的帽子，并试图以此加深中国与其他发达经济体间的制度缝隙。但如前所述，危机之下的美国其实已经不是以所谓自由市场为核心的华盛顿共识的坚决维护者，而是国家干预经济的集大成者。美国各种“救助”政策，是对世界经济的最大非市场扰动。未来对于美国执意要从意识形态上打击中国的行径，必须要加以有力回击。
第二，对中国经济的长期负面冲击。美国国家主义经济模式的回归，以及相关补贴政策、制裁政策和脱钩政策的具体政策表现，构成对中国的不公平竞争，甚至是赤裸裸的打压，会损害中国经济发展利益和对外经济关系开展。中国需要寻找应对之策，规避美国政策冲击。
第三，对原有国际经济秩序的动摇。美国的所作所为，动摇了过去数十年形成的相对稳定的国际经济架构。美国才是国际秩序的最大破坏者，瓦解着原先的国际经济秩序。务实而言，中国不仅要尽力维护现有秩序，对于秩序动摇乃至崩塌可能带来的威胁，也要加以应对。
人们需要意识到，美国真的变了，传统共识不复存在，旧有秩序面临崩塌，架构变得摇摇欲坠，必须要从大历史的角度，因应美国战略调整，更好维护世界发展与稳定。（作者是复旦大学美国研究中心副主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