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화 재개, 중·미의 최후 안전판
<번역> 주펑 저자 /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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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9 09:55:11
원제: 重启军事对话，中美最后“安全阀”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 남경대학 남중국해연구 협동혁신센터 집행주임,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JGVtyQHP2 (2020-08-03 00:5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코로나전염병 폭발 이래 중·미관계의 급속한 퇴행과 악화로 인해,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充满忧虑). 트럼프정부는 2월 이래 대(對)중국 과학기술전쟁, 매체전쟁, 인재전쟁, 외교전쟁 등등을 부단히 고조시켜 왔고, 심지어는 양국의 대결을 금융영역에 까지 만연케(두루 퍼지게) 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중·미관계는 이미 전면적인 적대와 대결의 언저리까지 위험스럽게 내몰리고 있다.
7월23일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중국정책 연설은, 더욱 독선적으로(更自以为是地), 미·소 냉전의 케케묵은 낡은 가락을 되풀이 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난세기 80년대 초 레이건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對)소련 전략으로 사용했던 “사악한 제국”의 모자를 중국의 머리위에 씌우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자 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시간과 공간의 착란일(荒谬的时空错位)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우익 반(反) 중국세력의 21세기 세계정치에 대한 오판이다.
미군이 현재 중국 주변 지역에서 적의에 충만하고 위협 목적의 각종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渦中)에 나타날 수 있는 “대치 중 오발에 의한 무력충돌(擦枪走火)”을 방지해야 한다. 또 미래 두 나라사이 질풍과 소나기(疾风骤雨) 과정에서 각종형식의 군사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국은 최후의 “안전밸브(安全阀门)”를 신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중미관계는 최후의 “안전밸브” 열기를 요구한다
신 코로나역병이 폭발한 이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은(蛮横打压) 전 세계 전염병 방역협력을 심각히 파손했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냉전종결 이후 30년 만에, 전대미문으로 붕괴될 전망에 직면해 있다. 중·미관계의 결렬을 방지할 최후의 희망은, 대부분(很大程度上), 양국 군부가 대화 과정을 되도록 빨리 재개하는 데 달려있다(要靠).
신코로나 전염병이 전(全)지구적으로 폭발한 이 심각한 국면은, 본래 중·미가 당연히 협력을 더 강화하는 기폭제가(助推剂: 부스터)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또 미국 국내 역병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는, 본래 트럼프정부에게 응당 국내 역병퇴치에 전력(全力)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치 및 정책 엘리트들은 오히려 이 전염병 정세를, 미·중 역량 비교에서, 중국을 전변시키는데 유리한 지연(지정학적) 전략게임으로 간주한 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코로나전염병 정세 기간에 중국을 전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3대 요소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본인과 우익 반(反)중국세력이 국내정치와 선거관련 이익을 고려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을 향해 “책임 떠넘기기(甩锅)”에 진력하고, “중국위협론(中国威胁论)”을 한사(恨死)코 조작하고(不惜拼命炮制), 국내 정치분열을 부채질하면서(弥合) 조장하고, 트럼프 본인의 코로나방역 무기력을(乏力的) 나라 밖에서 온 위기사건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정부, 국회, 전략계의 각종 정책 엘리트들이 신코로나 전염병정세가 몰고 온 압력을 이용하여, 중국을 탄압하는 각종 반(反)중국 조치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대중(對中) “신냉전” 강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11월3일 대선일의 선거 정세를 고려해서, 트럼프정부는 대(對)중국 강경과 탄압을 외교정책의 “스폿 브라이트(亮点)”로 삼으려 하고, “중국탄압”을 민의를 동원하는 손잡이(抓手, 착수점)로 삼고, 미국사회를 코로나 폭발 후 나날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日趋情绪化的) 대(對)중국 심리와 태도를 선거정세를 고양시키는(抬升选情) 데 이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일자가 가까워짐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결국 미·중 대결을 고조시키도록 선동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고도의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
중·미 충돌이 군사영역에서 통제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현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정세는 고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년 이래 미국의 군함이 2000여 차례를 넘어 중국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 양국이 사고 성격의 군함충돌이나 유혈충돌 빚어내기의 출현을 피하기 위해, 이미 미국정부는 최소한도의 “이성적인 선택”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더욱더 중·미에게는 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의 갈망을 위해서 부과된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트럼프정부가 새로 공포한 남중국해정책 성명은 중국의 남해 해양권익 주장에 대해 전면 부정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책은 더욱더 전대미문적인 것으로 중·미 수교 이래 역임한 미국정부가 따라왔던(遵循) “하나의 중국정책”을 뒤흔들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원은, 바로 지금 미국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실시하고 있는(蛮横实施) 전(全)방위적 “중국탄압” 정책에 있다. 7월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두 척의 항공모함 편대를 파견해 남중국해에 순시시키고(巡弋) 또 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은 정찰기를 이용해 지난 2주 동안 지속해서 대(對)중국 동남연해에 근접정찰을 하고(进行抵近侦察),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 주권을 겨냥한 “항행자유행동”의 빈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대(對)중국 “역병관련보복” 배후에 있는 거대한 국내 정치이익 동기와 터무니없는 대(對)중국 “신냉전 도모”를 명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국가이익과 민족존엄을 확고하게 수호할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결코 트럼프정부의 적대적 행보에 덩달아 급히 보조를 맞춰 춤을 춰서도 안 된다.
미·소 냉전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대국 간의 경쟁과 대결이 점점 더 격렬해질수록, 피차 군사역량의 행동은 점점 더 신중해 진다. 대국 간 대결이 최후의 “안전밸브”까지 통제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각자 군사역량이 바다와 공중에 나타나 서로 만나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자제와 근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군사와 전략 의도에 대해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과격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할 것이 요구된다.
중·미관계가 역사적 변화를 보이는 오늘날, 무역이나 경제관계는 양국이 장기안정의 교류왕래에서 가졌던 “배를 넘어지지 않게 무게를 실어주는 돌 주머니(压舱石)”를 이미 더 이상 갖춘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과학기술전쟁, 무역전쟁, 인재전쟁 및 외교전쟁은 양국 상호이익의 대국을 이미 파괴적으로 비틀기 시작했다(破坏性地开始扭转).
중국과 미국은 트럼프정부의 방역실패와 조작된 대(對)중국 “책임 떠넘기기 필요” 및 “선거전략 필요”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당연한 것은 중·미관계 위기관리와 통제의 “안전밸브”를 재개하는 것이다. 중·미 양국의 군고위층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되도록 빨리 재개해야 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군대사이에 오판을 낮춰야 하고, 사고 성격의 마찰과 충동이 유발할 수 있는 유혈충동을 피해야 한다.
미 국방부 고위층 역시 현재의 미·중 전략게임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잠재적 위험을 의식하게 되었다. 미 국방장관 에스퍼는 7월21일 공개 연설 중에 중국은 미국과 “자유세계”가 직면한 “최대위협” 이라는 등 선동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었다. 또한 미군이 지속적으로 위압역량을 유지하고(持续威慑) 또 남중국해에서 “강도적 행동”을 벌이는 중국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도발적으로 말했다(挑衅说).
그렇지만 동시에, 미·중 양국은 군사충돌이 출현하는 앞날을 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본인 당사자가 연내에 중국 방문을 실현하여 양 국방부 고위층간의 접촉과 대화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에스퍼의 이번 발언은 우리들이 트럼프정부의 강경한 대(對)중국 탄압행동 배후를 간파하게 한다. 곧, 그래도 최소한도 이성과 냉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위기에 처한 양국관계는 “앞을 향해 나아갈(往前走)” 필요가 있다
중·미관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화된 시점에서, 가장 긴박한 충돌문제에서 유효한 위기관리통제조치를 때맞춰 취해야 한다. 또 양국이 근 반세기 동안 누려왔던 쉽지 않은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관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지는(全面塌方)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결적 화제를 과도하게 선전해서(过度炒作) 유혈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일들은 이미 당면 급선무가(当务之急) 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탄압은, 단지 중국의 상하가 힘을 합쳐 난을 만나면 오히려 일어나도록(迎难而起) 이끌 뿐이다. 또 우리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의 확고한 수호를 향해 나가도록 이끌 뿐이다(只会引起).
이와 동시에, 관련된 직능부문이 접촉 및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진정으로 위기관리통제를 실제로 수행하도록(落到实处) 해야 한다.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중요한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이다.
朱锋：重启军事对话，中美最后“安全阀”
来源：环球时报作者：朱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JGVtyQHP2
2020-08-03 00:56
疫情暴发以来中美关系的急速倒退和恶化让两国人民和整个国际社会都充满忧虑。特朗普政府从2月以来不断升级对中国的科技战、媒体战、人才战、外交战，甚至不惜将两国的对抗蔓延到金融领域，已经将中美关系危险地推进到全面对抗的边缘。7月23日国务卿蓬佩奥的中国政策讲话，更自以为是地想要重弹美苏冷战的老调，妄图将上世纪80年代初里根政府上台后对苏战略中的“邪恶帝国”帽子扣在中国头上。这不仅是荒谬的时空错位，更是美国右翼反华势力对21世纪世界政治的误判。防止美军在中国周边地区充满敌意和恐吓目的的各种军事行动中出现“擦枪走火”，防止在未来两国关系疾风骤雨进程中各种形式的军事冲突，应该是两国需要迅速开启的最后的“安全阀门”。
中美关系需要启动最后的“安全阀”
新冠疫情暴发以来，美国对中国的蛮横打压不仅严重破坏了全球抗疫合作，更让世界对和平、稳定与繁荣的渴望和追求，自冷战结束近30年来前所未有地面临崩溃性前景。防止中美关系决裂的最后希望，很大程度上要靠两国军方尽快重启对话进程。
新冠疫情全球暴发的严峻局势本来应该是中美加强合作的助推剂。美国国内疫情的持续恶化，本来应该让特朗普政府全力集中于国内抗疫，但美国的政治和政策精英，却将疫情视为美中力量对比有可能发生有利中国转变的地缘战略游戏。
特朗普政府在疫情期间全力打压中国出于三大因素：一是特朗普本人和右翼反华势力出于国内政治和选举利益的考虑，竭力向中国“甩锅”，不惜拼命炮制“中国威胁论”，制造弥合国内政治分裂和指责特朗普本人抗疫乏力的外来危机事件；二是美国政府、国会和战略界的各种政策精英，想要利用新冠疫情带来的压力，全力推进打压中国的各种反华举措，试图把“新冷战”强加给中国；三是从11月3日大选日的选情考虑，特朗普政府想要把对华强硬和打压作为其外交政策的“亮点”，把“打压中国”作为民意动员的抓手，利用美国社会在疫情暴发后日趋情绪化的对华心态抬升选情。随着美国大选日临近，特朗普政府究竟还会在挑动美中对抗升级上采取什么行动，需要我们高度警惕和防范。
防止中美冲突在军事领域失控
目前南海和台海局势持续高度紧张，今年以来美国舰机超过2000余次进入中国周边的海域。避免两国出现因事故性的舰机碰撞而酿成流血冲突，已经成为美国政府需要展示的起码的“理性选择”，更是中美需要为两国人民和国际社会的和平与发展渴望担负起的责任。
特朗普政府新公布的南海政策声明企图全盘否定中国的南海海洋权益主张，其台湾政策更是前所未有地动摇了中美建交以来历任美国政府遵循的“一中政策”。南海与台海局势紧张的根源，就是当前美国政府蛮横实施的全方位“打压中国”政策。从7月4日到现在，美国持续派出双航母编队在南海进行巡弋和多国联合军演。美军用侦察机在过去两个多星期的时间持续对中国东南沿海进行抵近侦察，针对中国南海岛礁主权的“航行自由行动”频率持续增大。认清特朗普政府对华“疫情报复”背后的巨大国内政治利益动机和狂妄的对华“新冷战图谋”的同时，我们既要采取行动坚定捍卫国家利益和民族尊严，也不必随着特朗普政府急于对抗的步调起舞。
从美苏冷战的历史经验来看，大国竞争和对抗越激烈，彼此军事力量的行动越需要慎重。防止大国对抗失控最后的一道“安全阀”，就是各自军事力量出现海空相遇和对峙状态时，需要保持必要的克制和谨慎，需要避免对对方的军事和战略意图出现致命误判和采取过激行动。中美关系出现历史性变化的今天，经贸关系已经不再是两国长期稳定交往的“压舱石”。特朗普政府对华的科技战、贸易战、人才战和外交战，已经破坏性地开始扭转两国互利共赢的大局。面对特朗普政府抗疫失利而产生的对华“甩锅需要”和“选战需要”，该是重启中美关系危机管控“安全阀”的时候了，中美两军高层应该尽快重启接触和对话，降低两国和两军之间的误判，避免事故性摩擦和碰撞引发流血冲突。
美国防务部门高层也意识到当前美中战略博弈背后的巨大潜在风险。美国国防部长埃斯珀7月21日在公开讲话中，尽管继续使用中国是美国和“自由世界”面临“最大威胁”等煽动言论，挑衅说美军要持续威慑和阻止中国在南海的“强制性行动”，但他也同时表示，并不希望看到美中两国出现军事冲突的前景，希望在年内实现他本人的访华以恢复两国防务高层的接触与对话。埃斯珀的这番言论让我们看到在特朗普政府强硬的对华打压行动背后，至少还依然存在着的理性与冷静。
危机之际两军关系需要“往前走”
中美关系走到今天，及时、有效地在最为紧迫的冲突性议题上采取危机管控措施、防止两国近半个世纪来之不易的互利共存关系全面塌方、避免过度炒作对抗性话题而引发流血冲突，已经成为当务之急。美国对华无理打压只会引起中国上下迎难而起，坚定地捍卫我们的主权、安全和发展利益。与此同时，相关职能部门重启接触、对话和磋商，真正将危机管控落到实处，也是当下时刻重要的国家利益所在。
（作者是南京大学南海研究协同创新中心执行主任、国际关系研究院院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