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엇이 “달러 패권 미국”을 뒤흔들고 있나?
<번역> 시웨이지엔 저자 /강정구 번역
시웨이지엔 저자 /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8.16 10:56:3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4
원제: 到底是什么在撼动“币缘美国” (환구시보 게재)
저자: 시웨이지엔 (席伟健 / 하얼빈 공업대학(심전) 마르크스주의 학원원장조리, 부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McfjMx1JD (2020-08-07 02:0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올해 이후, 적지 않은 국가들이 모두 디지털통화(数字货币) 영역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이를 2020년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기획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올해 선전(深圳), 수주(苏州), 슝안신구(雄安新区: 허베이성에 있는 중국의 실리콘벨리-역자) 등의 지역에서 위안화의 법정 디지털통화를 발행한다. 모바일 결제의(移动支付) 광범위한 보급을 바탕으로, 디지털통화는 앞으로 중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더욱 추동할 것이다.
기술부여 권력(技术赋权)이 달러패권 “치즈”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혁은 금융효율 제고와 원가 감시관리비 저하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지만 서방의 일부 소위 “전략가”들은, 이러한 기술부여 권력의 금융혁신이(金融创新) 월가가 주재하는 전 세계 달러채무 순환체계의(달러 패권 미국—역자) 토대를(根基) 방해한다고(撬动)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 미국의 전 세계 패권체계의 이완이(松动) 상당한 정도로(很大程度上) 기술부여 권력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转而), 계속해서 케케묵은 상투적인 수법인(陈旧老套的) 지연정치(지정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 또는 심지어 “문명충돌”이라는 말까지 사용해서, 가상의 적으로 중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고의적인 지연정치의 속셈과 이에 근거한(据此) 대(對) 중국 책임 떠넘기기와 탄압은(甩锅乃至打压) 미국 측이 전략적으로 공황상태이고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외적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달러채무(빚더미)체계의 “치즈”는 현대의 높은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객관적 현실이 뒤흔든 결과이지, 중국정부 혹은 어떤 특정 과학기술금융 기업에서 유래시킨 것은 아니다. 이는 결제수단의 개발과 변화가(支付方式的发展变化) 기술혁명이 촉진시킨 결과이지, 어떤 특정 국가가 암암리에 계책을 세운 금융 음모의 결과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강력한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인터넷은(移动互联网) “결제 혁명(支付革命)”을 가져 왔으며, 현대 금융 산업에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엄청난(地覆天翻)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사회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有史以来头一次) “탈(脫)중앙화(去中心化)”, 탈(脫)실체화(去实体化, 종이돈이라는 실물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 거래-역자), 전체 계산력에 고도로 의존하는 통화체계에 직면해 있다.
길고 긴 화폐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야(直到19世纪后半叶), 전 세계적 가치를 구비한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다. 파운드 통화는 여전히 금으로 가치의 닻을 내리고 있었고(금으로 고정되었었고, 以黄金为价值锚), 19세기 대영제국의 전 세계 식민체계는 이러한 금본위제 통화금융의 기초적 구조 위에 건립되었다.
폴라니의 연구에 의하면, 금본위제체계의 형성은 영국패권의 체현이기도 하고, 또한 근대 전 세계적 자유 시장 경제체계가 그 생존 유지를 의존한(赖以维系的) 4대 지주의 하나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체계에는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다. 이 이후 동요한 30년이 경과하면서, 더 나아가 1929년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전 과정을 관통하였고, 1944년 “브래튼우즈체계”가 건립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영국은 비로소 미국에게 전 세계 통화금융체계의 “왕좌”를 넘겼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금(金) 비축을 제일 많이 한 시점에서는 전 세계 총보유량의 75%를 차지했을 정도다. 게다가 “마살 플랜*(马歇尔计划)”이 실시되어, “지리적으로 연결된(지정학적) 미국(地缘美国)”과 비교되는 “달러로 연결된 미국(币缘美国)”이 금본위교환제도 하의 전 세계 달러체계의 기초 위에 형성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자본주의 종주국이 된 미국이 사회주의 소련의 대 서유럽 영향력을 막기 위해 서유럽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흥시키겠다는 서유럽 재건전략
20세기 70년대 말 이후, 개혁개방의 중국은 전 세계적 가치체인을 받아들이고 이에 가입했다. 불가피하게 “달러로 연결된 미국” 주도 하의 세계체계에 가입한 것이다. 이로써 어느 정도 “달러로 연결된 미국” 금융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금세기 들어서 중국이 역사적인 굴기를 실현하고, 게다가 기타 발전도상국과 함께 탈종속(去依附)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월가는 달러를 주기적으로 (차)특별화를 통해 “마치 양털을 깎는 것처럼(剪羊毛)” 미국 마음대로 강세와 약세로 몰고 가던 금융수단을 점점 더 예전처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 일부는 중국을 “눈엣가시(眼中钉)”로 보게 되었다.
미국 측의 이러한 대외적 책임 떠넘기기는(对外甩锅), 기술부역 권력이(技术赋权) 미국의 달러채무 패권체계를 파괴하는 효과(破壁效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저지할 수는 없다. 또 돌연히 나타난(突如其来的) 신 코로나역병정세의 본 고사는(大考) “달러로 연결된 미국”을 벼랑 끝 언저리로(悬崖边缘) 더욱 떠밀고 있다.
2020년 3월 이래 미국 증시 파동은 격렬해져, 지극히 보기 힘든(极其罕见的) 연속적인 서키트가(거래 중지) 한 차례 발생했다. 이는 바로 미국 투자가들이 극도의 공황감정을 어느 정도(某种程度上) 드러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 정책이 형성해 놓은 개인 소비행위의 후과로서(作为), 대다수 미국 민중은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저축도 못하고 있어 역병이 몰고 온 휴업과 실업 위험에 대응할 수 없다. 방역을 위해서는, 단기 조작을 부리는 데 습관이 된(惯于搞短期操作) 미국 정부는 민중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부채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당연히 이는 미국 단독으로 담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방역을 위해 더욱 많이 발권된 달러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그 문제점이 희석되어 버린다(被稀释掉). 그렇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곧 미국 달러의 신용 손실과 “달러로 연결된 미국” 해체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미국의 “달러로 연결된” 곤경은 또한 제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제도 방면에서 분석해보면, “달러로 연결된 미국”과 지리적으로 연결된 미국은 잠시라도(须臾) 분리하기가 불가하다(不可分离). 전자는 후자의 제도 환경 속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달러로 연결된 미국”이 직면한 곤경은, 자연히 지리적으로 연결된 미국의 민주제도가 나타내는 수많은 문제점과 존재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본제도 구조는 통설로 18세기말 “개국 선현”들의 천재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但需明确的是), 이 정치제도의 시발은 노예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족, 족군(族群), 성별, 재산 점유 등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노예제는, 전체인구 가운데 “인권”위에 있는 “공민권”을 향유하는 일부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바로 이 노예제도가 본래 서방민주정치 전통을 이루는 밑바탕의 하나이다.
160여 년 전 미국에서 열린 "분열된 집안" 논쟁 중, 링컨과 스티븐 더글라스 사이의 큰 논쟁은, 표면상으로는 주로 노예제도의 도덕 방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은폐된 주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력, 원재료 상품시장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또 연방과 주정부 권한의 조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미국이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통일된 행동을 하고 또 재분할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주제는, 아프리카계 노예해방의 실현이라는 목표 외에, 실제로는 미국 공업혁명의 완성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탈바꿈을 포괄하고 있었다.
더 음미해봐야 할 것은(耐人寻味的是),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민권운동에서부터 일련의 “정치 정확(政治正确)”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위헌적인 색깔 조작을 통해 본국정치 전통을 반복적으로 위배해 왔다는 점이다.
더욱더 반성 할 가치가있는 것은(更值得反思的是), 신자유주의 진영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대승을 거둠에 따라, 이 결과로 귀결되어진 "워싱턴 합의*"가 정치경제제도와 이데올로기로 한 짝(一套, 한 세트)을 이루어 "세상의 보편적 가치(普世价值)"로 전 세계 무대로 끌어올려졌다는(推向全世界) 점이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발전도상국가들은 “미국 몽—아메리칸 드림”을 원만히 실현하지(能圆)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구식 민주정치와 경제사회발전이라는 “미국 병”에 결렸다.
**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1> 1989년 냉전이 붕괴된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개발 도상국에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이식시키자는 합의
2> 중요내용: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사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 등
베이징 합의
: 중국이 2004년 미국식 발전모델인 워싱턴합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주요원칙 3가지
1>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
2>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효율성과 평등의 동시 추구(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 추구)
3> 화평굴기의 대외정책(각 국가와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위해 타국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
지속적으로 만연한 신 코로나역병이 미국 내부의 통치위기를 촉진했다. 그 배후로 귀결되는 문제는(而背后归根结底的问题), 미국이 (달러로 연결된 미국이라는--역자) 금융자본주의 제도와 (지리적으로 연결된 미국이라는--역자) 서구민주체제의 농단이라는 이중위기에 부득불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데 있다.
미국 정치경제계 일부 엘리트들은 중국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일련의 정치조작으로 레드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 내부의 통치 난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于事无补).
만약 워싱턴이 착오를 한 노선위에서 점점 더 미끄러지면 미끄러질수록 점점 더 멀리가게 되고, 이는 “달러로 연결된 미국” 은 더욱 더 높은 위기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연결된 미국”의 분열 역시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席伟健：到底是什么在撼动“币缘美国”
来源：环球时报作者：席伟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McfjMx1JD
2020-08-07 02:02
今年以来，不少国家都在加速数字货币领域布局，数字货币也被国际货币基金组织列为2020年首要任务之一。按照计划，我国央行今年将在深圳、苏州、雄安新区等地发行人民币的法定数字货币。在移动支付大范围普及的基础上，数字货币将进一步推动中国向着“无现金社会”发展。
技术赋权动了美元霸权“奶酪”
这一技术变革对于金融效率的提高和监管成本的降低具有重大意义。但在西方一些所谓“战略家”看来，这种技术赋权的金融创新撬动了由华尔街主宰的全球美元美债循环体系根基。他们不承认当前美国全球霸权体系的松动很大程度上是技术赋权的结果，转而继续用陈旧老套的地缘政治甚至“文明冲突”话语，来人为树立一个假想敌——中国。这种故意为之的地缘政治算计以及据此对华甩锅乃至打压，是美方战略恐慌与不自信的表现，根本解决不了美国当下面临的内外难题。
事实上，美元美债体系的“奶酪”是被现代高科技迅猛发展的客观现实撼动的，而非是由中国政府或具体某家科技金融企业。就像支付方式的发展变化是由技术革命催化的，而非某个国家暗中策划的金融阴谋。基于强大算力的移动互联网带来“支付革命”，正在对现代金融业产生地覆天翻的影响。人类社会有史以来头一次面临一种“去中心化”“去实体化”、高度依赖整体“算力”的货币体系。
回顾漫长的货币史，直到19世纪后半叶，具有全球价值的货币英镑仍以黄金为价值锚，大英帝国19世纪全球殖民体系就是建立在这个金本位制的货币金融基础架构之上。根据波兰尼的研究，金本位制体系的形成既是英国霸权的体现，也是近代全球自由市场经济体系赖以维系的四大支柱之一。直到一战结束，这个体系才出现巨大裂缝。经过随后动荡的30年，并且贯穿1929年资本主义世界经济危机和二战整个过程，直到1944年“布雷顿森林体系”建立，英国才向美国交出全球货币金融体系“王座”。二战后美国的黄金储备最多时曾占全球总量的75%，加上“马歇尔计划”的实施，与地缘美国相对的“币缘美国”，就在这个金本位汇兑制下的全球美元体系基础上形成了。
20世纪70年代末以来，改革开放的中国拥抱并加入全球价值链，并不可避免地嵌入了“币缘美国”主导下的世界体系，某种程度上也存在着对“币缘美国”的金融依赖。不过，随着本世纪中国实现历史性崛起，加上与其他发展中国家一道加大去依附性努力，导致华尔街越来越无法继续通过美元周期性和差异化走强或走弱的金融手段随意“剪羊毛”。这成了美国一些人将中国视为“眼中钉”的一个因素。
美方对外甩锅无法阻挡技术赋权对美元美债霸权体系的破壁效应继续扩大，突如其来的新冠疫情大考更将“币缘美国”推向悬崖边缘。2020年3月以来美国股市波动剧烈，一度出现极其罕见的连续熔断，某种程度上这是美国投资者极度恐慌情绪的体现。作为新自由主义经济政策及其塑造的个体消费行为的后果，大多数美国民众不具备起码的个人储蓄以应对疫情带来的停工、失业风险。为了抗疫，惯于搞短期操作的美国政府选择直接给民众发现金的做法，进一步推高了联邦政府债务。当然，这个代价美国不会单独承担，为抗疫而增发的美元会在全世界范围内被稀释掉。但它却将因此付出更大代价，就是美元信用受损和“币缘美国”解体的速度加快。
美国“币缘”困境还与制度危机有关
从制度层面分析，“币缘美国”与地缘美国须臾不可分离，前者深深根植于后者的制度环境中。因此，“币缘美国”面临的困境，自然也与地缘美国的民主制度出现诸多问题存在关联。
美国的基本制度框架被说成是18世纪末“开国先贤”们天才设计的产物。但需明确的是，这一政治秩序最初与奴隶制联系紧密——按照种族、族群、性别和财产占有等条件进行划分，确定全体人口中哪些享有“人权”之上的“公民权”，本来就是西方民主政治传统的底色之一。
160多年前美国“分裂之家”辩论中，林肯和斯蒂芬·道格拉斯的大论战表面上看主要围绕奴隶制这个道德层面问题展开，但其中一个被遮蔽的主题则是：到底怎样才能统一美国的制造业和劳动力、原材料商品市场？通过调整联邦和州政府权限，到底怎样才能让美国在国际市场的竞争上统一行动而不再分裂？也可以说，在实现解放黑奴这个目标之外，美国南北战争的主题实际还包括美国完成工业革命，从农业国转变为工业国。
耐人寻味的是，从民权运动到一系列“政治正确”，二战后的美国通过一系列具有违宪色彩的操作一再违背本国政治传统。更值得反思的是，随着新自由主义阵营对苏东社会主义阵营的大胜，一套被归纳为“华盛顿共识”的政治经济制度安排和意识形态被作为“普世价值”推向全世界，但不少发展中国家不仅没能圆“美国梦”，反而患上了西式民主政治和经济社会发展的“美国病”。
持续蔓延的新冠疫情催化了美国内部治理危机。而背后归根结底的问题，在于美国不得不同时面对垄断金融资本主义制度与西式民主体制的双重危机。美国政商界一些精英试图通过一系列突破底线的政治操作“甩锅”中国，但这对解决美国内部治理难题于事无补。如果华盛顿在错误道路上越滑越远，不仅“币缘美国”岌岌可危，“地缘美国”的裂缝也将进一步加剧。（作者是哈尔滨工业大学（深圳）马克思主义学院院长助理、副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