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구화에 직면한 한국의 실용적 선택
<번역> 따지강 저자 /강정구 번역
따지강 저자 /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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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12:05:59
원제: 面对去全球化，韩国的务实选择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apNBJAuQh (2020-08-24 04:5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지속적으로 만연한 신코로나 역병이 국제정세와 지구화 흐름을(全球化走势) 바꾸고 있다. 곧,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힘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 중에, 일부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을 억제하는데 열중하기도(热衷) 하고, 또 봉쇄게임을 벌이기도 한다(玩围堵游戏). 또 일부 국가들은 한쪽 편들기를 해서(选边站) 모순을 격화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 행보를 걷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진화하는 중에 이성과 실용성을 보이면서(展现着理性和务实), 지역 건설자와 또 경제무역 촉진자 등과 같은 능동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본국의 역병정세가 대체로 안정된 이후, 한국은 여러 국가들과 역병대응과 경제협력 재개를 탐구하고, 녹색통관 등 편리화 배치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타 국가의 내정관련 외교업무를(미국의 대 중국 홍콩, 신장 등의 내정간섭을 지칭-역자) 이성적인 자태로 처리하고 있다. 또 주변의 평화와 지역협력 및 다자 협조 분야를 처리하는데서(致力于), 한국식 자주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彰显).
한국은 자신을 지역 건설과 협조자로서의 형상을(이미지를) 빚어내면서(塑造, 만들면서), 평화·안정·발전을 견지하고, 지역일체화 발전노선을 취하고, 지역 내외 국가들과 협조하여 함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이념을(共赢理念) 잘 처리해왔다(使然). 또한 전염병 속에서 복잡해진 지연(지리적으로 결합된, 지정학적) 정세에 연루되어 휘말리는데서(局势拖累) 탈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맹방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력이라는(挤压) 어쩔 수 없는 선택을(无奈选择) 잘 피해나가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 정세의 불확정성과 반복적인 여러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 후유증에 상응하는(알맞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는 것처럼 분명하다(有目共睹).
특별히 탈(脫)지구화 논쟁이 분분하고(甚嚣尘上), 또 지역 “클럽화(俱乐部化)”가 증가일로에(有增无减) 있는 요란스런 와중에, 한국은 줏대 없이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지(随波逐流) 않고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다. 곧, 다자간 공조를 견지하고 있고, 추세에 역행하여(逆势) 자유무역 가치취향을 제창하고(倡导) 또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편들기를 하거나(选边站) 지역통상기제 회담에 소극적인 어떤 국가와(일본을 상징함-역자) 서로 비교하면, 한국은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건설에서 열정과 성숙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동북아 안정과 발전 내지 아시아태평양 교류와 협력에서 중대한 역량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러한 끈질긴(锲而不舍) 노력은 맹방으로부터 오는 온갖 압력의(挤压) 어쩔 수 없는 현실을(无奈现实) 반영하기도 한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맹주(盟主)”로서 미국이 수시로 냉온탕과 명암을 드나들면서 변덕스럽게(忽冷忽热、或明或暗) 한국을 두들겨 때리는(敲打) 것이다. 전염병 이후 워싱턴은 한편으로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지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한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한국을 G7 정상회담 등에 참가하도록 초청하는 등의 구슬리는 신호를(笼络信号) 보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법을 바꾸어, “일본을 북돋아주고 한국을 억제하는(扬日抑韩)” 방식으로, 여러 다른 장소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딴 마음을 품고 있다(三心二意)“는 논조를 퍼뜨리기도 했다.
동일하게 미국의 맹방으로서 일본도 한국을 더욱더 인정하지 않고(更不买账) 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전시노동자 배상소송과 명치시대 공업유적지 군집 전시에서 역사반성의 결핍 등 한국의 비판을 일본은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置之不理). 이뿐 아니라 G7 확대판의 한국 참여나 WTO 사무총장 선출에 한국대표 경선 등의 문제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 다자주의 이해와 경제무역 협력의 옹호는 한국의 근본적 요구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맹방인 미국으로부터 때때로(不时) 오는 소원과(疏远) 한·일 모순의 장기화 추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냉탕온탕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수하도록(感受)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더욱 확고히 지역협력에 융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 주역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한다.
한국은 세계 제12위의 대 경제체이고 또한 동북아지역의 중요 국가이다. 신코로나 역병이 재차 광범위하게 감염하는 등의 뜻밖의 잠재적 영향을 제외하면, 한국은 올해 명목상 GDP 총액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 9위에 오를 것이다.
이번 전염병은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 디지털경제, 혁신모델(创新模式), 쌍무협력과 다자소통 등의 방면에서 많은 노력과 단계적 성과를 부각시켰다(凸显了).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건설자의 이미지를 빚는 한국의 노력 또한 동북아국가와 국제사회의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는 전염병 속에서도 다자간 지역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훌륭한 모범임에 틀림없다.
笪志刚：面对去全球化，韩国的务实选择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apNBJAuQh
2020-08-24 04:50
持续蔓延的新冠疫情改变着国际局势和全球化走势，导致区域交流及合作阻力有所增大。在此过程中，一些国家热衷搞遏制，玩围堵游戏，一些国家忙着选边站，加剧矛盾，但也有一些国家仍在践行多边主义。比如韩国，就在复杂的国际和地区局势演变中展现着理性和务实，发挥着区域建设者、经贸推动者等能动作用。
本国疫情大体稳定以来，韩国与多国探讨应对疫情和重启经济合作，在努力推进绿色通关等便利化安排的同时，以理性姿态处理涉及其他国家内政的外交事务，彰显了致力于周边和平、区域合作及多边协调的韩式自主与自信。
韩国塑造自身区域建设和协调者的形象，既是坚持和平稳定发展、走区域一体化发展之路和做好与域内外国家协调的共赢理念使然，也是摆脱疫情下复杂地缘局势拖累、规避来自盟友挤压的无奈选择。
从前者看，面对半岛局势的不确定性乃至反复多变，韩国坚持以和平和外交手段解决相应后遗症的努力有目共睹。特别是在去全球化甚嚣尘上、区域“俱乐部化”有增无减的鼓噪声中，韩国不随波逐流而是展现自主性，坚持多边协调，逆势倡导和坚持自贸价值取向。与某些国家选边站或对区域通商机制谈判消极相比，韩国在中日韩自贸协定乃至“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的建设上展现着热情和成熟。这些努力使韩国成为东北亚稳定与发展乃至亚太交流与合作的重要力量之一。
从后者看，韩国这些锲而不舍的努力也折射了来自盟友挤压的无奈现实。一是美国作为“盟主”对韩国的忽冷忽热、或明或暗的敲打。疫情以来，华盛顿一方面释放美日韩加强合作应对东北亚及印太地缘变化、邀请韩国参加G7峰会等笼络信号；另一方面又变换手法，“扬日抑韩”，在不同场合散布韩国对美国“三心二意”的论调。同为美国盟友的日本对韩国更不买账，不仅对韩国有关战时劳工索赔诉讼以及明治工业遗址群展示欠缺历史反省等批评置之不理，还在韩国参与G7扩大版、韩国代表竞选WTO总干事等问题上态度消极。
可以说，维护区域多边理解与经贸合作符合韩国的根本诉求与利益，来自盟友美国的不时疏远以及韩日矛盾的长期化走势，让韩国一边感受冷暖自知的无奈，一边更加坚定地选择融入区域合作，扮演好区域建设者角色。
韩国是全球第12大经济体，也是东北亚地区的重要国家。排除新冠疫情再次大范围感染等潜在意外影响，韩国今年名义GDP总值有望继续攀升，跻身全球第9位。这次疫情不仅凸显了韩国在有效抗疫、数字经济、创新模式、双边合作与多边沟通等方面的诸多努力与阶段性成果，韩国努力塑造区域建设者的形象也得到东北亚国家及国际社会的较高评价，是对疫情下推动多边区域交流与合作的良好示范。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