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뱅이 강탈해 억만장자 살찌우다니? / 미국의 2조 달러 재난지원금 어디로 갔나?
[번역] 마 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마 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0.10.18 21:2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99
원제: 劫贫济富?美2万亿纾困资金去哪了 (환구시보 게재)
저자: 마 웨이 (马伟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지역 연구학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FTySoviFU (2020-10-12 04:3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로운 추가 경기부양 계획에서(经济刺激计划) 끊임없이 의견이 엇갈리고(龃龉不断), 오랫동안(迟迟)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재난지원(纾困)” 계획은 이미 양당의 권력과 이권 쟁탈의(争权夺利) 도구가 되었고, 각자 자기계산만 하고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국회가 3월말 비준한 대략 2조2천억 달러의 신코로나 전염병 재난지원계획(CARES 법안)에 따른 거액의 돈 흐름이 점점 더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 원조계획에는 사기와 남용이(欺诈和滥用) 난무한다. 첫 번째 재난지원계획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임금보호계획(薪酬保护计划 ppp)의 시초 계획자금은 3,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돈은 본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社交隔离) 조치 하에서 생존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고 보충해 주기 위한 대출자금이었다.
트럼프는 4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금액 외 추가자금 지지 합의에 서명해서, 이 계획의 총 금액은 6,700억 달러로 증액 되었다. 그렇지만 이 원조계획에 대한 최신 분석 보고서는, 감독과 문책 기제의 부족으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 수중으로부터 유실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중 10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미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기업에 흘러갔고, 600 건 이상의 대출이, 금액으로는 총 9,630만 달러의 자금이 연방 정부와 거래가 금지 된 기업에 유입되었다. 이밖에도 1억 9,500 만 달러의 자금이 "업적과 효과 및 성실과 신용에(绩效和诚信)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지정된 정부 계약업체에(政府承包商) 흘러갔다.
정부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정보를 서로 비교했더니, 역시 기업 주소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약간 발견되었다. 동시에, 미국 국가경제분석국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출자금의 지리적 분포와 전염병 영향을 가장 엄중히 받은 일부기업의 지리적 분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고관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검은 거래가(有染)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여전히 임금보호계획을 예로 들자면, 미국 중소기업관리국이(SBA）발표한 일부 대출받은 기업명단에 따르면, 최소한 10명의 의원과 3개 국회소위원회가 이 검은 거래와 연관돼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본 대리 법률사무소 역시 지원을 받은 기업 중의 하나이다.
사실상, 트럼프를 위해 2016년 대통령선거, 대통령취임식, 2020년 연임 경선에 참가하여 자금 지지를 제공한 많은 회사들은, 모두 명단에 올라 있다. 추산에 따르면(据估算), 일찍이 2016년 트럼프를 위해 제공한 경선 경비의 출연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00여 회사는 총액 2억7천3백만 달러의 원조대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원과 고관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의심한다. 그렇지만 트럼프정부는 더 많은 세부내역 제공을 거절했고, 대여를 받은 기업의 전체명단은 미국 재정부의 장악 하에 있고, 또 일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셋째,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은 각종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재난지원금 본래의 구상에 따르면, 이들 재난지원금은 응당 전염병 영향을 받은 최악의 기업과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허다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체계를 세워서, 기업이 결국 노동자의 고용을 다시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만, 정부가 노동자의 무보수 장기 휴가기간에 정상 월급의 80%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최고로 월 2,500파운드까지 지급 가능케 했다. 독일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현재 실업률은 4.2%로, 미국보다 훨씬 낮다.
계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했다면, 곧 매월 지출 수요는 단지 60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다. 분기별로는 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미 2조 달러 넘게 돈을 써버렸다. 그렇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이다. 이들 돈이 모두 어디로 흘러갔단 말인가?
로이터통신의 수치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공동기금(Mutual Fund)과 ETF투자의(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순(純) 유입 금액은(净流入量) 무려 8,60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미국정책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3월부터 9월15일까지 전 미국 643명의 억만장자 부호의 재산은 8,450억 달러 증가했고, 그 상승폭은 29%였다.
수많은 부호들은 주가 급등을 이용하여(趁股价大涨之际) 미친 듯이 현금화 했던 것이다(疯狂套现). 3월 이후 아마존의 주식가격은 거의 100% 올랐고, 그 설립자 Jeff Bezos는 올해 이미 약 72 억 달러를 현금화했다.
현재, 양당의 당리당략적 계산속에서, 새로운 추가 재난지원계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陷入僵局), 수천만의(成千上万) 미국사람이 연방 실업구제를 잃었고, 연방 중소기업 대출계획은 종결되었고, 세입자에 대한 연방 축출금지 기간은 만기가 되고(驱逐禁令期满), 학교는 연방원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 학년을 시작했다.
양당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계획에 합의를 이룰 것 같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매일 매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실업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釜底抽薪)”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과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어 더욱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감원의 물결은 더 심화될 것이다(加剧裁员潮).
미국 민중은 사회적으로 신코로나 전염병 만연과 국회의 “정치전염병 만연”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어, 대량실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雪上加霜)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马伟: 劫贫济富?美2万亿纾困资金去哪了
来源：环球时报 作者：马伟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FTySoviFU
2020-10-12 04:35
近日，美国民主党和共和党在新一轮经济刺激计划上龃龉不断，迟迟不能达成一致。所谓的“纾困”计划已经成为两党争权夺利的工具，各有算计。不仅如此，美国国会3月底批准的大约2.2万亿美元新冠疫情纾困计划（CARES法案），其巨额资金的流向也受到越来越多的质疑。
首先，小企业援助计划存在欺诈和滥用。作为第一轮纾困计划中的关键组成部分，薪酬保护计划（PPP）的初始计划资金达3500亿美元，原本是为在严格社交隔离措施下难以生存的中小企业和私营业者提供贷款帮助，补充资金。特朗普在4月进一步签署了额外资金支持协议，使得该计划总额达6700亿美元。然而对该援助计划的最新分析报告显示，由于缺乏监督和问责机制，大量资金从需要资金的企业手中流失。其中，超过10亿美元的资金流向已获得多笔贷款的企业，超过600笔贷款、总计9630万美元的资金流向了被禁止与联邦政府打交道的企业，另有1.95亿美元资金流向了以前被标记为“有重大绩效和诚信问题”的政府承包商。在用政府贷款数据库与获取资金企业的信息相对比时，还发现企业地址不匹配等若干问题。同时，根据美国国家经济分析局研究，贷款资金的地理分布与受疫情影响最严重的部分企业分布也不存在关联。
其次，多位国会议员和政府高官被发现与纾困资金有染。仍以薪酬保护计划为例，根据美国小企业管理局（SBA）公布的部分接受贷款企业名单，至少有十名议员和三个国会小组成员与此有关联。特朗普总统也间接从这些项目中受益，其代理律师事务所正是受援助的企业之一。事实上，很多为特朗普参加2016年总统大选、总统就职典礼和2020年竞选连任提供资金支持的公司，都在名单上面。据估算，曾经在2016年为特朗普提供竞选经费的捐助者所拥有或经营的100多家公司总计获得多达2.73亿美元的援助贷款。很多人怀疑还有更多议员、高官参与其中，但特朗普政府拒绝提供更多细节，接受贷款企业的完整名单只有美国财政部掌握，且部分资金去向不明。
另外，天量的纾困资金通过各种方式流入金融市场。按照构想，这些纾困资金应该流向那些受到疫情影响最严重的企业和个人。但在现实中，许多资金流向了金融市场。在英国，政府建立了一个系统，只要企业答应最终将员工雇用回去，政府就会在员工的无薪长假期间支付相当于其正常工资80%的救济金，最高可以达到每月2500英镑，德国也采取了类似做法。英国目前的失业率只有4.2%，远低于美国。通过计算可以发现，如果美国建立类似系统，则每月的支出只需要600亿美元左右，一个季度也不到2000亿美元。美国现在已经花掉超过2万亿美元，而失业率依然是两位数。这些钱都流向哪里了呢？根据路透社的数据，仅在上半年美国共同基金和ETF投资净流入量就达到8600亿美元。而美国政策研究所的最新报告显示，从3月到9月15日，全美643名亿万富翁的财富上涨8450亿美元，涨幅29%。许多富豪也趁股价大涨之际，疯狂套现。自3月份以来，亚马逊的股价几乎翻了一倍，其创始人杰夫·贝索斯今年已累计套现约72亿美元。
目前，在两党的算计中，新一轮纾困计划谈判陷入僵局，成千上万的美国人失去了联邦失业救助，联邦小企业贷款计划告终，联邦对于租房客的驱逐禁令期满，学校在没有联邦援助承诺的情况下开始了新学年。在两党没有就新一轮纾困计划达成协议的情况下，美国经济面临的风险每天都在增加，不仅是对现有失业者的“釜底抽薪”，也可能通过打击企业和地方政府制造更多失业者，加剧裁员潮。可以说，美国民众承受着社会上新冠疫情和国会中“政治疫情”的双重打击，大批失业者面临着雪上加霜的困境。（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美国所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