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혁과 미국의 교란 및 발목잡기

[번역] 장위구이, 왕숴마이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장위구이, 왕숴마이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0.11.01 17:59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35

원제: 美国搅局，WTO改革举步维艰 (환구시보 게재)

저자: 장위구이(章玉贵, 상해외국어대학 국제금융무역학 원장) / 왕숴마이오(王徐苗, 화동정법학원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부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SleoUckns (2020-10-28 04:4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 인선의 최종 협상이(最后一轮磋商) 27일 끝난다. 국제여론은 최종 확정된 신임 사무총장이 곤경 중에 있는 WTO를 위해 개혁과 진취적인 동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현재의 당면 상황만 보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가냘프다(骨感). 특히 미국의 방해와 파괴 행위는(阻挠和破坏) 여전히 멈출 의사가 없다. 바로 얼마 전의 WTO 총 이사회에서, 미국 측은 두 가지 안건을 제출했다.

 

하나는 중국 등 발전도상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특수차별대우” 취소에 관련된 제안이었다. 또 하나는 “시장 지향조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목적은 미국의 국내 차별적 무역구제(歧视性的贸易救济) 규칙의(슈퍼301조같이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한 수입제한 행위—역자) 다변화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의 창끝 표적은(矛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바와 다름없다(同样直指中国).

 

미국의 반복되는 케케묵은 도발에(陈词滥调的挑衅) 대해, 중국 대표는 당장(当场) 엄격한 반격을 가했다. 개발도상국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원국 간의 끊임없는 논쟁은(辩论) 아무른 의미도 없다는 점을(毫无意义) 재차 진술했다(重申). 이것 외에도, 미국이 일관되게 목소리를 높이고 질타해온(一贯高举高打的) "특수차별대우" 조항을 철저히 해부했다(彻底解剖).

 

곧, 현행 16개 WTO협정의 155개 “특수차별대우” 조항 중, 최소한 105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过于宽泛) 또 활용성을(可操作性) 갖추지 못하고(不具) 있다. 나머지 50개 조항 중 최소한 25개 조항은 과도기 또는 기술 원조를 위한 조항이다.

 

바꿔 말하면, 현존 협정 중에서 성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특수차별대우 조항은 단지 25개 항에 불과하다. 중국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특수차별대우” 조항은 겨우 8개 항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걸핏하면(动辄) 위에 상술한 조항을 끄집어내어(拿上述条款) 사실과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说事). 실제로 이는 규칙 해석의 패권을 남용하는 짓이다.

 

WTO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은 왜 줄곧 “특수차별대우” 문제에 매달리고는 이를 놓지 않으려는가? 미국 측은 중국이 WTO가입 후로부터, 무역규모, 규칙적응, 전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상승했고, 산업경쟁력과 종합국력 부문의 발전 및 성취가 특출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지구적 공급사슬(供应链)과 산업사슬의(产业链) 핵심이 되었고, 첫 손에 꼽히는(首屈一指) 수출대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전 지구 재부의 배분과 자산 가격결정의 중심(센터)도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은 지금 지역 내지 전 지구의 무역규칙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미국이 중국에 “특수차별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중국이 비로소 비대칭적인 무역경쟁 우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身份)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발전국가 자격으로(身份) WTO에 참여하고, 아울러 제조업의 관세수준을 발전국가 수준으로 삭감하고(削减), 서비스업, 상품과 농업 등 분야의 비관세장벽(非关税壁垒)을 제거하라는(消除) 것이다.

 

중국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만이, 비로소 미국에 대해 장기적으로(长期以来) “사심 없이 도와주는” 기본적 보답이(基本回报)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이후 “특수차별대우”를 통해 최대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범례를(패러다임 paradigm) 구비한(具有美国范式) 특정 시장경제체제를 결코 채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록 중국에 대해 이러면서도, 미국은 실제 자신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정립된 시장경제 표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역자 추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본국 시장과 산업의 보호 강도나 심지어 어떤 일부 방면에서는 중국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농업을 예로 들어보면, 2016년 미국의 1인 평균 농업보조금은 각각 중국의 70배, 브라질의 176배, 인도의 267배이다.

 

공업과 기술 영역에서는, 미국은 공업 분야의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에서, 중요 또는 잠재적 경쟁 상대에 대해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뿐 아니라 일단 경쟁상대가 미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시장 실체라는 게 발견되면, 즉각 각종 탄압을 개시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고도의 과학기술(하이테크) 기업이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삼아, 이들 여러 중국기업에 대해 사전 경고도 없이, 탄압 또는 최후통첩, 마비 등을 이미 진행해 왔다. 심지어는 미국시장에서 일정한 영향을 가지거나 또는 미국 측 동종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기업을 지정해서 이들을 이미 청산해(定点清除) 왔다.

 

그 목적은 지구화시대에 초극 백색공포 조성을 통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미국에 대해 경쟁 상대가 되는 어떠한 위협도 제거하려는 데 있다. 이로써, 미국이 시종 경쟁상대에 대해 대대로 우위를(代际优势)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시장경제 표준에 따라 중국 본국 경제체계와 운행기제를 개조하면, 이는 중국 본국의 기업이 육성 및 발전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본국 기업이 전 지구적 자원배분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중국기업의 결말은(下场) 단지 하나의 길만 있을 뿐이다. 곧, 그것은 바로 일찌감치 같은 업종 미국기업의 종속물로(附庸) 전락하는(沦为) 것이다.

 

WTO는 당연히 개혁이 시급하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寄予厚望) 원인이다. 그렇지만 그 개혁방향은 조직의 효율성, 권위성, 분쟁해결 능력 등의 증강이라는 전제 하에서, 최대한도로 국제역량을 쟁취해서 규칙에 기초해 이를 공동수호하고, WTO를 핵심적 다변무역체제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이어지는 WTO 개혁 진행 중, 중·미는 가장 실력을 갖춘 참여주체로서, 피차간에 고도의 지혜를 짜내어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당연히 마지노선과(底线)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보기를 든다면, 미국에게 투자 안전심사와 반독점 심사에서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을(歧视) 취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 미국에게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조치를 감소 내지 두절할 것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적당한 융통성을(适当的灵活性) 발휘할 것이다(展现). 그 목적은 WTO 운행기제에 “쇼크”를 방지하고, 중·미 경제와 무역 관련 전면적인 “궤도이탈(脱轨)”을 방지하고, 중·미가 WTO 개혁 방향에 서로 합의 가능한 구간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한편, WTO개혁 문제에서, 중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발전국가 경제체제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일방주의 반대 문제에서는 일정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위에 상술한 경제체제와 건설적인 협력을 전개할 중요 기초이다.

 

이밖에도 WTO 개혁 의제에서, 중국은 인도·브라질·러시아 및 확대신흥경제체제와 개발도상 국가들과 상호 협력할 여지가 차이 여지보다 크다(合作大于分歧).

 

중국은 최대한도로 신흥경제체제 및 개발도상국가와 단결하여, 개발도상국 회원이 응당 가져야 할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옹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건이 허락할 때는 주동적으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분야에서 구조적 관세인하 추진을 통해, 중국과 WTO 회원의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동방의 대국이 복잡한 국제문제의 처리에서 특유의 지혜를 펼칠(展现) 필요가 있다.

 

 

 

章玉贵、王徐苗：美国搅局，WTO改革举步维艰

来源：环球时报作者：章玉贵、王徐苗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SleoUckns

2020-10-28 04:48

 

世贸组织(WTO)新总干事人选的最后一轮磋商27日结束。国际舆论普遍期待最终确定的新总干事能为困境中的WTO带来改革和前进的动力。但至少从目前情况看，现实依然骨感，尤其美国的阻挠和破坏依然没有停下来的意思。就在不久前的WTO总理事会上，美方提交两份提案，一份是关于取消中国等发展中国家享受的“特殊与差别待遇”，另一份则与“市场导向条件”有关，目的是推动将美国国内歧视性的贸易救济规则多边化，矛头同样直指中国。

 

对美方陈词滥调的挑衅，中国代表当场严厉回击，除了重申成员国就发展中国家的分类标准进行无休止的辩论毫无意义，更对美方一贯高举高打的“特殊与差别待遇”条款进行彻底解剖：在现行16个WTO协定的155个“特殊与差别待遇”条款中，至少105条过于宽泛且不具可操作性；剩余50条中，还有至少25条为过渡期或技术援助条款。换句话说，现有协定中直接关乎成员权利和义务的特殊与差别待遇条款，只有25条。就中国的情况而言，实际能享受的“特殊与差别待遇”条款更只有8个。因此，美国动辄拿上述条款说事，实则是滥用规则解释力霸权。

 

在WTO改革的困局中，为何美国一直盯住“特殊与差别待遇”议题不放？美方认为，中方自加入WTO之后在贸易规模、规则适应与全球价值链提升、产业竞争力和综合国力方面的发展成就突出，这大大超出美国预期。如今，中国成为全球供应链、产业链的核心和首屈一指的出口大国，将来有可能全球财富的配置与资产定价中心也会转移到中国，况且中国正在积极推动区域乃至全球贸易规则的改革。按照美国逻辑，正是美国给予了中国“特殊和差别待遇”，才使中国获得不对称的贸易竞争优势。因此美国现在要求中国放弃发展中国家身份，以发达国家身份参与WTO，并将制造业的关税水平削减至发达国家水平，消除在服务业、商品和农业等领域的非关税壁垒。只有中国做到这些，才是对美国长期以来“无私帮助”的基本回报。

 

另一方面，美国认为中国加入WTO以后，在最大限度受益于“特殊与差别待遇”的同时，并未采用具有美国范式特征的市场经济体制。尽管美国在实际经济运行中对自己订立的市场经济标准也是选择性地执行。事实上，美国对本国市场和产业的保护强度甚至在某些方面远超中国。以农业为例，2016年美国的人均农业补贴分别是中国、巴西、印度的70倍、176倍和267倍。在工业和技术领域，美国不仅长期密切关注主要或潜在竞争对手在工业领域的技术进步与产业发展，而且一旦发现竞争对手出现能对美国形成威胁的市场实体，立即启动各种打压。例如美国以中国在美投资与发展的高科技企业对其国家安全构成威胁为由，已对多家中企进行事先无预警的打压或发布最后通牒，瘫痪乃至定点清除在美国市场有一定影响并对美方同业构成重大挑战的企业。目的在于通过制造全球化时代的超级白色恐怖，消除任何现实或潜在竞争对手对美国的威胁，确保美国始终保持对竞争对手的代际优势。

 

如果中国按照美国关于市场经济的标准改造本国经济体系和运行机制，放弃做大做强本国企业，放弃支持本国企业提升全球资源配置力的努力，那么中企的下场只有一个，就是迟早沦为同行业美企的附庸。

 

WTO当然亟待改革，这也是国际社会对新总干事寄予厚望的原因。但其改革方向应当是在增强组织的有效性、权威性和争端解决能力的前提下，最大限度争取国际力量共同维护以规则为基础、以WTO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

 

在接下来的WTO改革进程中，中美作为最具实力的参与主体，需要彼此拿出高度的智慧来求解分歧。中国当然会坚持底线与原则，比如要求取消美国在投资安全审查和反垄断审查中对特定国家企业的歧视，要求美国减少乃至杜绝滥用出口管制措施，但同时也在展现适当的灵活性，目的在于防止WTO运行机制“休克”，防止中美经济与贸易联系全面“脱轨”，探讨中美在WTO改革方面可能的合作区间。

 

另一方面，在WTO改革问题上，中国既与欧盟、日本、加拿大、澳大利亚等发达经济体存在分歧，也在反对美国单边主义问题上有一定共识。这是中国与上述经济体开展建设性合作的重要基础。此外，中国同印度、巴西、俄罗斯以及广大新兴经济体与发展中国家在WTO改革议题上的合作大于分歧。中国既要最大限度团结新兴经济体与发展中国家，坚定维护发展中成员应有的合法权益，也要在条件允许时主动降低关税税率，尤其通过对消费领域进行结构性降关税，实现中国与WTO成员的互赢，展现东方大国在处理复杂问题上特有的智慧。(作者分别是上海外国语大学国际金融贸易学院院长、华东政法学院知识产权研究中心副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