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화살: 신자유주의에 대한 서방의 반성
[번역] 리아오정롱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리아오정롱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0.11.08 19:2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93
원제: 西方对新自由主义的反思跑偏了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아오정롱 (廖峥嵘, 중국사회과학원 평화발전연구소 소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XdxOFmwfi (2020-11-03 06:1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폭발이래, 서방사회는 일파만파의 강렬한 충격을 받아, 자본주의 세계 내부의 자기반성이 점점 더 많아져왔다. 2020년 신코로나 전염병이 세계에 큰 상처를 입히자(重创世界), 서방사회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였다(不堪之重).
이러한 곤경에 처하자, 서방에서는 정책, 제도, 법률 및 사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모두 반성의 물결이 솟구쳤다(掀起反思浪潮). 그 중에서 냉전 후 서방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물에 빠진 개:(落水狗, 패배자) 꼴이 되었고, 각 방면에서 통렬히 토벌되고(痛剿) 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세기 80년대 이래 서방 경제정책 조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작은 정부와 큰 시민사회를 주장하고, 핵심 요지는(核心要义) 이른바 전면적이고 철저한 시장화였다. 이 사조가 집중적으로 체현된 게 바로 레이건-대처 집권 당시 채택한 대규모 감세와 사유화 조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극(슈퍼) 강대국이 되었고, 서방의 방식은 일시에(一时) 유일무이한 동향이(风头无二) 되었고, 신자유주의 사상은 국제적인 사상이 되었다. 서방국가는 이른바 “워싱턴합의 (华盛顿共识, Washington Consensus)”를 만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의 기구를 통해, 응급원조와 차관을 접수국에게 제공하고, 그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화 방식과 사유화 방침에 따라 경제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국내외 모두에서 엄청나게 실패했음을 보여 주었다. 서방의 발전자본주의 국가 내부를 보면, 감세, 사유화, 금융통제 완화 등의 정책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탈을 조장했고, 산업의 공동화, 금융자본의 비대화, 극소수 사람에게 재부의 더 한층 집중화, 중간계급의 수축, 빈부격차의 확대 등을 가져왔다.
스티글리츠 등이 보기에, 사유화 물결아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축소되어, 환경보호와 건강의료 등 공공재까지도 뜻은 있어도 힘이 부족해서(力不从心)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서방세계는 기후변화 등의 문제 대처에서 모순이 중첩되고(矛盾重重), 행보가 아주 힘들게 되었다(举步维艰). 이러한 문제는 모두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세기 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 국내개혁과 구조조정을 시행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워싱턴합의”가 약속한 경제 번영과 발전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경제쇠퇴, 금융위기, 수입 감소, 빈부확대 등에 직면했다.
특별한 점은 금융위기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 조직 등은 서방세계의 의도에 따르고, 서방세계의 경험에 비추어서(依照), 피(被)원조국에게 긴축적 재정금융개혁을 요구했고, 이것이 위기의 상처와 손해를(危机的伤害) 더욱 악화시켰다. 광범한 불량의 후과 때문에, 광대한 개발도상국들은 신자유주의의 일부 기본원칙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고, “워싱턴 합의”를 배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워싱턴합의”는 종말을 고했다.
한바탕 새로운 지구화 물결이 높게 일고 있던 즈음에(浪潮高涨之际),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나쁜 결과는, 선진발전국가의 민중에게 자기들이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널리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들 발전국가 민중들은 본국 금융자본을 통한할(몹시 미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분노를(将怒火) 이른바 그들의 일거리를 “빼앗아간(夺走)” 외국인과 새로운 이민자를 향해 발산했다(撒向). 이 결과 바로 각국의 경제민족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해 왔고, 경제 지구화와 세계경제 발전은 강대한 역풍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민족주의와 대중추수주의(포퓰리즘)에 불을 붙였고(引燃), 국내외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다. 서방세계에는 정도는 다르지만 우익이 권력을 장악하는 형세가 나타났고 좌익은 동면기로(蛰伏期) 진입했다. 포퓰리즘(Populism)의 성행, 정치의 극단화, 종족·종교·문화를 경계로 하는 군중집단의 형성, 극단적 사상과 언행의 사방 횡행(四处流窜), 고도의 사회 분열 및 분화, 비록 내전 폭발로 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소란 등등이 또한 나타났다.
서방 주요대국은 신자유주의가 인심을 다 잃어버린(失尽人心) 기회를 이용해, 세계를 오로지(一意) “대국경쟁”시대로 끌어넣고, 본국 우선주의를 봉행하고(받들고), 지구주의와 지구화를 폄훼하는 말로 만들고(打成贬义词), 도처에 무역전쟁을 도발하고, 경제적 패권과 능멸을 밀고나가고, 지연정치 대결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등등을 자행하고 있다.
신코로나 역병 발생 이후, 동서방의 역병 대응 효과는 강열한 대비를 나타냈고, 이는 서방학자들의 분노의 불을 재차 지폈다(引燃).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다시 최고봉에 이르렀다(达到新高潮). 예를 들면, 미국학자 촘스키는 신코로나 전염병 위기의 뿌리는 거대한 시장의 실패라고 인식하고 있다.
올해 2월에 열린 뮨헨 안전회의는 “서방의 결실(西方缺失)”을 주제로 삼았고 그 총결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였다: 곧, 오랜 기간 신자유주의 지도하의 지구화는 엘리트계층에게 혜택을 주었고, 오히려 서방의 수많은 중산계층이 특히 노동자계층이 그 대가를 치렀다고(付出代价) 결론지었다. 금융과 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신자유주의 방식의 우월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동요시켰다.
전염병 정세는 서방의 정책효력 상실, 제도의 불(不)작동, 사상의 파산을 더 한층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였다(进一步凸现). 이로써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반성 또한 혼란으로 더 한층 치달았다(进一步走向混乱). 공화당을 이어서 미국 민주당 또한 신자유주의를 포기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오히려 “누워있는 중국에게 총을 겨누는(躺枪)” 꼴이다.
미국의 양당 모두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중국을 도와주었고, 중국은 바로 무역과 경제 관계를 “외교무기”로 이용했다고 판단한다. 또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무역관리들이 이미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철저히 내면화하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 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증가하면 당연히 미국에게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에게 결코 취업기회도 창출하지 못하고 또한 세수증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 말속에 숨어있는 뜻, 곧 암시하는 것은(言下之意), 바로 중국의 건강한 쾌속발전이 서방에게 신자유주의를 필수적으로 포기하도록 “강제(迫使)”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포기를 겉치레 명분으로만 삼고, 실제로 밀고 나간 것은 국제경제와 무역자유를 수없이 많이 파괴한 조치였다. 이들 조치의 파괴성은 거대할 뿐 아니라 또한 장기적으로 말하면(长期来讲) 근본적으로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根本行不通).
일찍이 신자유주의를 “역사의 종말”로 단언한 미국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코로나전염병 발생 후 정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반성, 심지어는 정식으로 신자유주의 사망 선고를 내린 이후에도, 일부 서방대국은 여전히 그릇된 길 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走在一条歪路上).
중국으로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실패작을(落水狗) 따르느냐 아니냐가(跟不跟着打) 중요하지 않다. 서방의 반성·사상반성·비판은 일종의 정상상태인 셈이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탈바꿈해(脱胎于) 왔고, 겨냥한 것은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영원한 화두이고, 자유주의 사상은 지금 엄청난 토벌을 당했기(遭遇重重围剿) 때문에, 이런 정도로 자취를 감출 것이 결코 아니다(此销声匿迹).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올 것이다(卷土重来). 출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무 먼 일이어서 아직 알 수 없다(远未可知). 현재 중국을 향한 각종의 책임 떠넘기기는(向中国甩锅), 그 언행이 이미 혼란에 빠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无非显示).
중국의 입장에 서서 보면, 우리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긍정하고 있고, 또 더욱 많은 거시적 조절 역할을(宏观调解) 발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대하고 심후한 시장과 힘 있는 정부, 이 양자 간의 좋은 배합(相互配合)이 이뤄지고 있고, 각자가 그 맡은바 소임을 잘 발휘하고 있다(各司其职).
우리들은 실천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관련 체제 및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속에 내포되고 있는(蕴含的) “시장근본주의(市场原教旨主义)” “시장 만능주의” 등에 대해서는 그 나쁜 영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발기한(倡导的) 지구화와 자유무역 등은 바로 심화개혁과 확대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합리적 성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廖峥嵘：西方对新自由主义的反思跑偏了
来源：环球时报作者：廖峥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XdxOFmwfi
2020-11-03 06:17
2008年国际金融危机爆发以来，西方社会遭受一波又一波强烈冲击，资本主义世界内部的自我反思越来越多。2020年新冠疫情重创世界，西方社会也正承受不堪之重。困境之下，西方在政策、制度、法律以及思想等领域均掀起反思浪潮。在这其中，作为冷战后主导西方意识形态的新自由主义思想继续成为“落水狗”，遭到各方痛剿。
新自由主义深刻影响了上世纪80年代以来的西方经济政策调整，主张小政府、大社会，核心要义是所谓全面彻底的市场化，它集中体现在里根和撒切尔夫人当政时采取的大规模减税和私有化举措。冷战结束后，美国成为唯一超级大国，西方模式一时风头无二，新自由主义思想走向国际，西方国家形成所谓“华盛顿共识”，通过国际货币基金组织和世界银行等机构，以提供应急援助和贷款为条件，要求接受国按照新自由主义市场化模式和私有化方针进行经济结构调整。
但实践证明，新自由主义的经济政策在国内外均遭遇重大失败。从西方发达资本主义国家内部看，减税、私有化、放松金融管制等政策助长金融资本与产业资本脱离，产业空心化，金融资本独大，导致财富进一步向极少数人集中，中产阶层队伍收缩，贫富差距拉大。在斯蒂格利茨等人看来，在私有化浪潮下，政府作为严重不足，环境保护、医疗健康等公共品提供力不从心。西方世界在应对气候变化等问题上矛盾重重，举步维艰。这些问题都不同程度地根源于新自由主义政策。
从国际来看，上世纪90年代以来，按照新自由主义原则进行国内改革和结构调整的不少发展中国家，并没出现“华盛顿共识”所承诺的经济繁荣和发展，面临的却是经济衰退、金融危机、收入下降、贫富差距扩大等。特别是在金融危机期间，国际货币基金组织等根据西方世界的意志，依照西方世界的经验，要求受援国进行紧缩性财政金融改革，这加剧了危机的伤害。广泛的不良后果迫使广大发展中国家反思新自由主义的一些基本原则，开始抵制和批判“华盛顿共识”，最终导致“华盛顿共识”的终结。
而在新一轮全球化浪潮高涨之际，新自由主义政策导致的恶果，也在让发达国家民众普遍感觉自己是受害者。他们不但痛恨本国金融资本，而且将怒火撒向所谓“夺走”他们工作的外国人和新移民。结果就是各国经济民族主义代替新自由主义，经济全球化和世界经济发展遭到强大逆风。
新自由主义的失败引燃民族主义和民粹主义，造成国内国际新的紧张。西方世界出现不同程度的右翼掌权态势，左翼进入蛰伏期。民粹盛行，政治极化，人群加紧以种族、宗教、文化划界，极端思想和言行四处流窜，社会高度分裂、分化，虽不至于爆发内战，但随时可能引发骚乱。西方主要大国借新自由主义失尽人心，一意将世界拖进“大国竞争”时代，奉行本国优先，将全球主义和全球化打成贬义词，四处挑起贸易战，推行经济霸凌，制造地缘政治对抗，破坏国际秩序。
新冠疫情发生后，东西方应对疫情效能形成强烈对比，再次引燃西方一些学者的怒火，他们对新自由主义的批判达到新高潮。比如美国学者乔姆斯基就认为，新冠病毒危机根自巨大的市场失败。今年2月举办的慕尼黑安全会议以“西方缺失”为主题，总结了自由主义的失败：长期以来，新自由主义指导下的全球化惠及精英阶层，却让西方许多中产阶层尤其工薪阶层付出代价。金融和经济危机及其影响，动摇了人们对新自由主义模式优越性的信任。
疫情进一步凸现西方政策失效、制度失灵、思想破产，围绕新自由主义的反思也进一步走向混乱。继共和党之后，美国民主党也抛弃了新自由主义，但其理由却让中国“躺枪”。美国两党都有人认为，新自由主义的经济秩序帮了中国，中国正利用贸易和经济关系作为“外交武器”。更有美国政治人物表示，美国贸易官员已将新自由主义的教义彻底内部化，以至于他们想当然地认为增加美企进入亚洲市场的机会就对美国会有好处——即使这样做不会给美国创造任何就业机会，也不会增加任何税收。
言下之意，正是中国的健康快速发展“迫使”西方必须抛弃新自由主义。但问题在于，美国以抛弃新自由主义为名，实际推行的是诸多破坏国际经济和贸易自由的措施，这套东西不仅破坏性巨大，而且长期来讲根本行不通。曾断言新自由主义为“历史终结”的美国学者弗朗西斯·福山，在疫情发生后正式承认新自由主义已经死亡。但在反思甚至正式宣判新自由主义死亡后，部分西方大国似乎仍走在一条歪路上。
对中国来说，新自由主义这只落水狗跟不跟着打其实不重要。西方的反省、反思、批判是一种常态，新自由主义脱胎于古典自由主义，针对的是主张政府干预的凯恩斯主义。政府与市场的关系是资本主义经济的永恒话题，自由主义思想不会因为当前遭遇重重围剿就此销声匿迹，而会在适当时机卷土重来。有没有出路、能不能找到出路远未可知。而现在各种的向中国甩锅，无非显示其言行已陷入混乱。
站在中国立场，我们的社会主义市场经济既充分肯定市场的决定性作用，又强调更好发挥宏观调解作用。强大深厚市场与有为政府，相互配合，各司其职。我们要在实践中不断完善这一制度和相关体制机制建设。对于新自由主义中蕴含的“市场原教旨主义”“市场万能论”，要警惕其不良影响。同时，其倡导的全球化、自由贸易等，是正处在深化改革和扩大开放中的中国支持的合理成分。（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和平发展研究所所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