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주춧돌
[번역] 멍위에밍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멍위에밍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0.11.22 20:53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26
원제: RCEP为中日韩自贸区“奠基”
저자: 멍위에밍 (孟月明 / 요녕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l2ClFsrGP (2020-11-19 05:0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1월15일 정식으로 조인됐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일체화에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는 또한 관련 각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체현하는(体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강력한 지역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某种意义上), RCEP 조인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골격인(格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여, 국내국제 쌍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신(新)발전”에 대한 가장 걸 맞는(最佳) 해독이고 반응인 것이다. 쌍 순환 골격이 제출된 이래, 이는 줄곧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또한 일부 의문의 목소리를 나타내곤 했다. 사실상, 중국정부는 2000년 이래 줄곧 내수 확대를 부르짖어 왔고(呼吁), 국내 국외 양 시장, 곧 두 종류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왔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东盟, 아세안)이 2012년 발기한 것으로, 회담의 역사가 8년일 정도로 오래 되었다. 이 기간에, 중국은 시종 동남아지역의 무역 자유화와 간소화(便利化)를 추동하는 적극적 창도자와 강력한 추동자였다.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다는 신(新) 골격 제시는, 신코로나 역병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权宜之计) 결코 아니다. 또한 문을 닫고 '내순환'과 '사(死)순환'을 하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更不是). 중국경제의 발전규모 확대, 발전 질량의 상승, 국민 수입 수준의 보편적인 제고 등에 따라 14억이 넘는 시장 규모의 잠재력은 더한 층 고삐가 풀렸다(进一步释放).
이런 중국의 초 대규모 시장의 우월성과 내수 잠재력은 이미 중국경제 발전의 내재적 추동력이고, 더욱더 세계의 시장, 개방의 시장, 그리고 함께 향유하는 시장이 되었다. 이번의 RCEP 조인은 중국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융합하고, 더욱 주동적으로 대외협력을 심화할 것이고, 또한 세계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을 창조할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위기는 생기를 배양하기 마련이다(量变积累质变，危机孕育生机). 1997년 아세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협력 기제 건설을 추동했고, 20여 년을 넘게 발전해와, 동아시아 지역에 점진적으로, 아세안이 주도하고, “10+3”(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역자)이 핵심이 되어,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주요 발판이 되는, 다단계의 협력구조를 형성했다.
지금 세계는 100년 동안 전대미문이었던 대변혁에 직면해 있고, 세계경제 성장은 계속 쇠퇴하고 있고, 탈 지구화로 치닫고 있고(去全球化),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는 점점 더 열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발전국가는 각종 무역 제한조치 추진을 통해 국내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신코로나 역병창궐은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 정서를 강화시켰고, 전 세계 경제발전의 가치사슬, 산업사슬, 공급사슬 등이 효율 중심에서 경제발전의 효율과 안전 두 가지를 아울러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공동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배경 하에, 아시아경제체제는 주동적으로 나서서, 위기가운데 기회를 찾고(危中寻机),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투자 간편화와 자유화 촉진을 주요목표로 삼고, RCEP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구역을 초월하고(跨区域), 영역을 넓히고(宽领域), 고(高)질량의 무역과 투자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를 향해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한다는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지역의 자유무역 지대는 성장해 4개가 되었다: 미국·가나다·멕시코자유무역지대(USMCA), 유럽연합（EU）,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 그리고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그 가운데, 아·태 지대는 최근 세계경제성장이 가장 활력을 갖춘 지역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일체화 정도가 가장 낮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RCEP의 성공적 조인은 역병창궐 하의 아시아와 전 세계 경제부흥에 중대한 호재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싱크탱크의(知名智库) 예측에 의하면, 2025년까지 RCEP 회원국의 수출, 대외투자총액, GDP가 각각 기준선에 비해 10.4%, 2.6%, 1.8% 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可望带动).
RCEP가 높은 질량과 포용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유연성과 점진성을 갖추고, 개방적 자세로 더욱 많은 아·태 지역 경제협력동반자 가입을 수용하는 것, 이는 “10+5”(아세안 10개국 +한·중·일·호·뉴 5개국—역자) 동반자 회원국 공동으로 바라는 것이고 사명이다. 또한 다변주의와 자유무역이 더 한층 승리를 취득하는 관건적인 것이 될 것이다(关键所在).
RCEP의 또 다른 하나의 중대한 의의는 중·일·한 특별히 중·일, 일·한이 자유무역관계를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데 있다. 복잡한 지연충돌, 역사인식, 영토쟁의 등의 문제 때문에, 중·일·한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3대 중요경제체로서, 자유무역 협정 회담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一波三折), 시종 일체화 협의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었다.
RCEP의 조인은, 중·일·한의 자유무역협정 회담을 위해, 훌륭한 기초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셈이다(奠定了良好基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큰 틀 아래, 중·일·한 자유무역 회담에서 수많은 장애요소가 모두 돌파될 가능성이 유망하다(有望得以突破).
발전과정에 대해서 말하자면(就发展过程来讲), 중·일·한 정상회담은 아세안과 중·일·한 정상회의에서(“10+3” 정상회의라고도 함-역자) 비롯되었다. 2008년 12월, 중·일·한 3국 정상은, 10+3 정상회의기간의 회담을 유보함과 동시에, 3국 정상의 단독회담 거행을 정례화 하여, 매년 3국을 돌아가면서 거행하기로(三国轮流举行) 결정했다.
이 때문에 RCEP 조인 후의 큰 틀에서,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서명의 조건이 더욱 충분할 정도로 간편해졌다. 어느 정도(某种程度上) 기존의 큰 틀 협의를(现有框架协议) 세분화하고 심화시키면 되는 것이다(算是). 중·일·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력을 갖춘 3대 경제체제로서, 경제총량은 이미 유럽연합을 초과하였고, RCEP 15개 국가총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RCEP 서명 후 3국 경제협력은, 앞으로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RCEP가 효력을 발휘한 뒤, 무역과 투자의 확대, 강인한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형성 등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이다.
당연히 RCEP 서명은 아·태 자유무역의 전진에 첫 걸음을 뛴 것에 불과하다. 협의 규정에 따라, 아세안 10개 국가는 최소한 6개국이, 5개동반자는 최소한 3개국이, 각국의 입법기구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협의는 비로소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셈이다.
이어서 중요한 하나는 RCEP 회원 각자가 국내법 심의 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협정이 빨리 효력을 발생해 실시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孟月明：RCEP为中日韩自贸区“奠基”
来源：环球时报 作者：孟月明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l2ClFsrGP
2020-11-19 05:04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11月15日正式签署，这是亚太区域经济一体化的重要里程碑。这体现了相关各方坚定维护多边主义和自由贸易，必将有力促进地区经济复苏、拉动全球经济增长。
某种意义上，RCEP的签订也是对中国积极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的最佳解读和回应。双循环自被提出以来一直吸引着全球关注，但国际社会也出现一些质疑之声。
事实上，中国政府自2000年以来就一直在呼吁扩大内需，充分利用国内国际两个市场、两种资源。RCEP由东盟于2012年发起，谈判历时8年之久。在此期间，中国始终是推动东亚地区贸易自由化、便利化的积极倡导者和有力推动者。中国提出以国内大循环为主体，并非为了应对新冠疫情挑战的权宜之计，更不是要关起门来搞“内循环”和“死循环”。随着中国经济发展规模的扩大、发展质量的提升以及国民收入水平的普遍提高，14亿多人的市场规模潜力将进一步释放，中国超大规模市场优势和内需潜力既是中国经济发展的内在驱动力，更是世界的市场、开放的市场和共享的市场。这次RCEP的签署充分彰显，中国将更积极地融入全球市场，更主动地深化对外合作，为世界经济复苏发展创造更多机遇和空间。
量变积累质变，危机孕育生机。1997年亚洲金融危机推动了东亚合作的机制化建设，经过20多年发展，东亚地区逐渐形成以东盟为主导、“10+3”为核心、东亚峰会为主要平台的多层次合作框架。当今世界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世界经济增长持续低迷，去全球化、单边主义和保护主义愈演愈烈，一些发达国家通过推行各种贸易限制措施以强化本地市场保护。新冠疫情加剧了世界经济增长的悲观情绪，全球经济发展的价值链、产业链和供应链开始由注重效率转向兼顾经济发展效率与安全。
在面临共同风险挑战的背景下，亚洲经济体主动作为、危中寻机，以消除关税和非关税贸易壁垒、促进投资便利化和自由化为主要目标，通过构建RCEP致力于共同打造一个跨区域、宽领域、高质量的贸易和投资环境，向世界传递亚洲国家反对保护主义、孤立主义，坚持多边主义和自由贸易的广泛共识。由此，全球主要区域性自贸区增长到四个：美加墨自由贸易区(USMCA)、欧盟（EU）、“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以及RCEP。
其中，亚太地区是近年来世界经济增长最具活力的地区，但同时又是一体化程度最低、发展潜质最大的地区，因此RCEP的成功签署对疫情下的亚洲和全球经济复苏是重大利好。据国际知名智库预测，到2025年，RCEP可望带动成员国出口、对外投资存量GDP分别比基线多增长10.4%、2.6%、1.8%。RCEP实现了高质量和包容性的统一，具有灵活性和渐进性，以开放姿态接纳更多亚太区域经济合作伙伴加盟，是“10+5”伙伴的共同意愿和使命，更是多边主义、自由贸易进一步取得胜利的关键所在。
RCEP的另一重大意义在于中日韩特别是中日、日韩首建自贸区关系。由于复杂的地缘冲突、历史认识、领土争端等问题，中日韩作为东亚地区三大重要经济体，在自贸协定谈判道路上一波三折，始终无法达成一体化协议。RCEP的签署，为中日韩自贸协定的谈判奠定了良好基础，在“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大框架下，中日韩自贸谈判中诸多障碍性因素都有望得以突破。
就发展过程来讲，中日韩领导人会议源于东盟与中日韩领导人会议。2008年12月，中日韩三国领导人决定，在保留10+3领导人会议期间会晤的同时，将三国领导人单独举行会议机制化，每年在三国轮流举行。因此，在RCEP签署后的大框架下，中日韩自贸协定签署的条件更加充分便利，某种程度上算是对现有框架协议的细化和深化。中日韩作为亚洲最具活力的三大经济体，经济总量已超过欧盟，占RCEP 15个国家总量的80%以上，占全球GDP的约20%。三国经济合作在RCEP签署后将实现制度性突破，在RCEP生效后将对扩大贸易、投资，以及促进形成强韧的产业链和供应链有积极推动意义，也势必增添东亚地区的繁荣与稳定。
当然，RCEP签署只是亚太自由贸易进程迈出的第一步。根据协议规定，东盟10国要至少6国，5个伙伴国至少3国完成各国立法机构批准程序，协议才算正式生效。接下来的重要一环是，RCEP成员各自履行国内法律审批程序，努力推动协定早日生效实施。（作者是辽宁社会科学院东北亚所副所长、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