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대 위기”에 처한 서방 민주주의
[번역] 왕총위에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총위에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0.12.05 12:05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62
원제: 西方民主遭遇严重“代际危机”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rn4zwks8y (2020-11-27 08:2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王聪悦：西方民主遭遇严重“代际危机”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0rn4zwks8y
2020-11-27 08:28
最近两年西方国家研究机构发布的多份调查和研究报告都显示，全球范围内的“千禧一代”和“Z世代”，相较于他们之前世代的同龄时期，对“西式民主退潮”的认知都更为显著和笃定了。
“民主退潮”与“青年震荡”同频共振
随着“千禧一代”和“Z世代”不断强化数量优势，并且变成各国人口、劳动力和选民群体的主要梯队，他们也成为西式民主国家经济不景气、政治极化和社会权力“内卷化”等不良后果的主要承压者。
加之2020年以来新冠疫情引发的心理压力和就业黑洞，都对即将或刚刚步入社会的年轻群体带来格外沉重的打击，而一些民主国家政府防疫抗疫反应迟滞、相互推诿的姿态，也进一步透支了年轻世代对本国制度和福利的信心，于是越来越多的年轻人一边质疑“民主红利”是否真实存在，一边被政治素人、新兴政党以及一些非主流政治运动或主张吸引。
换言之，“民主退潮”与“青年震荡”同频共振，这意味着全球大多数民主国家至少在制度层面不得不应对一场史无前例的“代际危机”。
质疑西式民主的三大表现
当前年轻世代对西式民主的质疑主要表现在三个方面：
一是越来越视传统民主政治要素为“鸡肋”。他们看似政治冷漠的背后，其实是极度厌倦“重形式、不重实质”的西式选举民主，以及对“议题导向型生活政治”的热烈推崇。据此，各国年轻人不仅排斥政治作秀和政客套路，更乐于有效利用社会网络给民意赋能，试图将其打造成政治博弈的“替代品”而非“备选项”。
二是民主满意度“低谷”集中出现在拉丁美洲、撒哈拉以南非洲、西欧和“盎格鲁-撒克逊”民主国家（英国、美国、澳大利亚）四个地区。无论被“第三波民主化浪潮”裹挟的拉美和非洲国家陷入转型疲劳（transition fatigue），抑或自我标榜“民主灯塔”的西方后工业化国家遭遇民主的“天花板”，在年轻人看来结果大同小异，即曾经的民主多元主义和新自由主义虽然较好地犒劳了前辈，但错过了发展最佳窗口期的年轻人却不得不为政治腐败、贫富悬殊等制度“副产品”买单。
三是年轻世代对民主的不满很大程度上转化为对主流价值观及其载体的反叛，表现为同时向左翼和右翼民粹主义靠拢。徘徊于中下阶层的不少年轻人被牢不可破的贫富鸿沟磨平了实现阶层跃迁的理想，在他们看来，投靠右翼民粹主义、抑制文化和身份不安全感成为值得牢牢抓住的“救命稻草”。与之相反，中产及以上、高学历的“千禧族”则在社会政策方面崇尚自由主义，经济政策偏左，以改善弥漫全社会的经济不安全感为己任，故而左翼民粹主义恰恰迎合了他们对社会正义、公民能动性、自我实现的想象。
不过值得一提的是，尽管年轻世代通过从民粹主义理念、政党以及激进候选人处寻求“秩序”、重拾安全感等方式“惩罚”民主，但这种做法无异于饮鸩止渴，因为它实际是以牺牲国家长期战略稳定和长远发展为代价，来暂时缓解民主合法性与有效性危机。
西方民主代际危机原因何在
那么，西方民主遭遇代际危机原因何在？抛开相关各国的综合国力和发展水平不谈，如下几个因素一定程度上充当了年轻世代反感民主的“催化剂”。
首先，所谓的民主红利“口惠而实不至”，社会安全网也遭到有意无意的弱化。无论“千禧一代”还是“Z世代”，他们中的大多数都对冷战时期严酷的意识形态斗争缺乏概念，恰恰相反，却在2008年国际金融危机的“后遗症”中一路成长起来。其结果是，他们中不少人很难把民主看作引以为傲的价值高地或“良治”的代名词。
另外，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的贫富悬殊一直是西方民主政体的弊病。为了缓解日益尖锐的劳资矛盾，比较典型的做法就是强化再分配，以及构筑包括社会保险、社会救助、社会福利和慈善事业在内的雄厚社会安全网。但近年来，随着民主国家后继乏力、政党极化、社会撕裂，原本能为年轻人提供助力、缓解经济和心理压力的再分配机制日趋失灵，社会安全网也遭到有意无意的削弱，故而如今年轻人面临的社会竞争残酷程度、债务和生活压力都远高于曾处于相似年龄段的父辈、祖辈。加之阶层固化严重，个人际遇越来越不取决于天资和后天努力，而是很大程度受到家庭出身限制，这使不少年轻人通过奋斗改变命运的尝试受挫，对民主的失望不言而喻。
其次，脱离草根的民主与“功利民主”作祟。全球年轻世代的民主满意度之所以下降，一则在于“民主失焦”，意即年轻人在日常生活中很难直观感受到民主暗含的“相信人民、依靠人民、尊重人民、吸纳人民参与决策”等精髓要义。二则更令年轻人失望的是，民主在政客角力中加速“功利化”。一些所谓的政治精英对真正事关民生的发展议题采取权宜策略，对彰显年轻人全球意识的气候变暖、环境保护、难民安置等问题缺乏关注，但却就竞选环节大肆注资、百般投入甚至权力滥用，把输出民意的过程彻底打造成了一场金钱与政治相互勾结的闹剧。以上种种现实无疑使初出茅庐、涉世未深的年轻世代在审视本国民主制度时也早早戴上了“有色眼镜”。
再者，数字化重置了民主门槛，也加速了政治愤怒的廉价复制。年轻世代生逢云计算、大数据、移动互联、人工智能等高新技术普及之时。谙熟此道的他们快速将互联网打造成了开展政治监督的新场域，有效消弭了政治参与的空间和时间壁垒，并用网络的自由、平等、多元、去中心化持续削弱着传统民主的“神圣感”。
但与此同时，对身处劣势的年轻人而言，数字鸿沟却又变相拔高了民主参与的技能门槛。这种公民对信息获取和社会参与的非均衡状态，助长了年轻世代的不满。更重要的是，互联网某种程度上还为另类政治、极端言论、吊诡之辞提供了空间,一些颇具煽动性的政治口号由此频繁地在年轻群体中得到个性化共享。政治愤怒的“廉价复制”促使一些血气方刚者主张绕过代议制民主的繁冗规程和无谓争论，用横向化、分散化、去中心化的直接政治参与模式表达自身诉求。
（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美国研究所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