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전히 세계무대에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번역] 뤼야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뤼야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2.06 12:3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31
원제: 美国还能在世界舞台得心应手吗 (환구시보 게재)
저자: 뤼야웨이 (刘亚伟, 카터센터 중국문제 고급고문 <중·미 인상> 편집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1kNFDPXiby (2021-02-01 06:2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2차 탄핵 심판 날인 2월8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 매체는, 일부 국회의원을 겨냥해 위협하는 일이 최근 나타났다고 폭로했다(披露). 1월6일 미국 국회건물이 폭력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연방 관리들은, 무장 항의자들이 트럼프 탄핵심판 진행기간에 맞춰 다시 국회건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방 법집행 부서에서 수천 명의 국민경호대 병력을 워싱턴 특구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몸을 반쯤 빼낸 미국
1월6일 이래,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장소에서(在各种场合) 만약 미국이 “너 죽고 내 살자(你死我活)”식의 당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분열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또 미국의 실추된 영혼도(失去的灵魂) 되찾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그가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한 직후 아주 과감한(大刀阔斧的) 행정명령과 새로운 방역조치, 구제방안 추동 등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내부 각 계층사이에 또 정치입장이 다른 집단 간에 새로운 분열과 대립을 유발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이 얼마 전에 발표한 '2021년 세계 10대 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분열된 미국이 세계에 몰고 올 위험”을 첫 번째로 꼽았던 것도(列在首位)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 같다(难怪).
이 위험은 어떤 방면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인가?
하나는, 만약 미국이 더욱더 고도로 분열되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경우 미국은 해외에서 인위적으로 적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通过在海外树敌) 국내위기를 전가하는 것일 테다; 또 다른 하나는 내적 소모 때문에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나 할일들을 돌볼 여력이 없을(无力顾及)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사를 되돌려보건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미국 엘리트들은 해외 분규에 재차 불개입을 맹세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폭발한 이후 워싱턴은 줄곧 강 건너 불 보듯 했다(一直隔岸观火).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몰래 기습을 감행하기(偷袭) 이전까지는 그 맹세를 지키다가, 이 일이 터져 미국이 “압박을 당하고(被迫)나서야” 비로소 이 전쟁에 말려들었고(卷入), 아울러 이 일로부터 고립주의와 작별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았다. 그렇지만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서방은 더욱 많은 발언권을(话语权) 차지했다.
1991년이 되어서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는 이로써 종말이 된다.”고 인식했다. 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모두 아직 발전 중인 국가의 “구세의 길(救世之道)” 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9·11 테러습격은(恐怖袭击) 미국인의 안하무인격인(不可一世) 오만을 무너뜨려 버렸다. 미국이 비록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를 공격해서 그들을 패배시키긴 했지만, 전후재건과 반(反) 테러전쟁에 빠지게 되어 머리가 거슬리고 이마가 데는 낭패 지경에(焦头烂额) 이르렀다.
이 10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발전은 용의 등에 타고 범의 뜀박질의 무서운 기세로(龙腾虎跃) 진척되었고, 아울러 2010년에는 일본을 초월해 세계 2대 경제체제가 되었다. 2년 후, 오바마정부는 미국의 일체 연성·경성 자원을(一切软硬资源) 모두 중동과 남아시아에 투입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得不偿失)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미국은 바로 세계번영의 “발동기”인 아·태지역에서부터 밀려나가는(挤走)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재균형”전략을 발동시켰다.
2016년 당시 트럼프는 “국외인(局外人)” 신분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이겨 “미국제일주의”를 제시했고, 이로써 미국은 사실상 이미 부분적인 고립주의로 나아갔다.
트럼프는 해외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기업에게는 해외공장을 국내로 되돌려 옮길 것을 요구했고, 제멋대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했고, 미국에게 실제이익을 안겨주지 못하는 국제 조직과 조약으로부터 퇴출을 했고,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모든 국가들과 큰 싸움을 벌였고(大打出手),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발전 회복과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다. 무릇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凡此种种) 고립주의의 표현이다.
2020년 트럼프는 경선에서 연임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7,400만이나 있다.
국회건물이 공격을 받는 사건도, 이른바 “트럼프주의”가 상당 부분 미국사람에 의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이(灵丹妙药)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와 외교에 존재했던 시계추 효과가(钟摆效应) 다시 나타난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은 이미 변화 다단한 세계에서 몸을 반쯤 빼내었다.
“분열된 미국”이 가져올 위험
지금 보기에는, 위에서 서술한 두 종류의 위험가운데, 둘째 번의 위험이 더욱 큰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이 국제조직 등에 참가하지 않으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첫째,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은 경비가 아주 부족할 뿐 아니라 또한 한동안은(在一段时间里) 오합지졸의(群龙无首)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마치 1차대전이후의 “국제연맹(国联)”과 흡사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경제체제이다. 만약 미국이 일부 국제경제 관리기제와 지역 무역구조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 비교적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으로서 미국이, 만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운명의 전쟁에 불참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후변화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充满)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풍부한 자원, 능력, 용기를 가지기 전에, 미국을 대체하려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아마도 돈이나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미국) 정도의 하드웨어를(항공모함전단이나 B2 같은 전략자산 등—역자) 갖고 쾌속적인 무력투사를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일찍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국제안전을 위해 출연해서 공공재로(公共产品) 제공했다. 세계 역사의 긴 기간 동안에, 과거 75년은 전(全) 인류가 상대적으로 평화번영을 비교적 오래 동안 누린 시간대였다. 분열은 미국에게 위기를 몰고 올 것이고, 세계도 아마 이 때문에 새로운 동요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신고립주의 함정으로 빠지기
“고도로 분열된 미국”이 미국 국내에 가져올 영향은 당연히 거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기간과 당선 후에도 반복해서 표명하기를,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철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에(WHO) 복귀할 것이고, <파리협정>에도 다시 새로 가입할 것이고, 트럼프에 의해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한(遍体鳞伤) 동맹관계를 주마가편 식으로(快马加鞭) 급속히 수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바이든이 미국을 국제무대에 전면적으로 재기하도록(重整旗鼓) 하겠다는 결심과, 그와 그의 팀이 미국을 그 이전의 “한번 부르기만 하면 모두가 따라하는(一呼百应)” (초유일 패권의—역자) 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另一回事).
먼저, 이미 보통시민 가운데 트럼프 수중에는 아직도 7,400만 유권자라는 자본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미국 국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바이든 정책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못 내리게 할 수 있다(犹豫不决).
미국이 가입한 모든 국제조약은 모두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 상원에서 각기 “반반씩(半壁江山)” 장악하고 있어, 민주당이 부통령 해리스의 투표권 사용을 가볍게 동원하기가(轻易动用) 힘들다.
다음으로는, 공화당원들은 본래 기후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하고(半信半疑)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기업의 유세 실력과 이들 기업 종사자들의 선택 또한 양당에게 미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할 시점에 머뭇거리게 할 것이다(缩手缩脚).
셋째로는, 미국 노동조합은 자유무역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6년 힐러리는 대통령경선 때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를 표명했고, 바이든은 지금도 미국이 TPP에(지금은 이미 CPTPP로 변경됨: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로 일본 주도하에 이미 설립되어 있음-역자) 새롭게 가입할지 여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근 20년 동안 반(反)테러 전쟁을 치르고 난후, 미국 민중은 어떠한 새로운 해외군사 개입에(海外军事干预) 대해서도 반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与此同时), 비록 미국의 동맹국이 바이든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려 해도, 과거 4년 동안 트럼프에 의해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어(伤得很深), 그들은 트럼프 본인이나 혹은 “트럼프주의”가 4년 뒤에 다시 재기할(东山再起) 수도 있음을 결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并非不担心). 이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한 호응에서, 틀림없이 양쪽에 돈을 거는(两边下注) 도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이든 집권 4년은 아마도 미국이 신고립주의 함정에 빠지는 속도를 단지 늦출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비바람 몰아치는 혼란한(呼风唤雨) 시대의 국제무대에 완전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견 가능한 미래에, 세계적 일들에 대한 미국의 영도권과 개입력은(领导权和干预力) 체감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화가 도전을 받고, 민족주의나 대중선동주의가 비등해지는 문제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 대두의 세계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가 밀접히 관심을 집중할 가치가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刘亚伟：美国还能在世界舞台得心应手吗
来源：环球时报作者：刘亚伟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1kNFDPXiby
2021-02-01 06:25
随着对美国前总统特朗普第二次弹劾在参议院的审判（2月8日开始）临近，有美媒披露，近日出现了一些针对国会议员的威胁。由于1月6日美国国会大厦遭到暴力冲击，美国联邦官员担忧武装抗议者可能会在针对特朗普的弹劾审判进行期间再度冲击国会大厦，所以此次联邦执法部门坚持将数千名国民警卫队士兵留在华盛顿特区。
从世界抽回半个身子
自1月6日以来，尽管拜登总统在各种场合多次提到美国如果不放弃“你死我活”的党争就无法走出分裂和找回美国失去的灵魂，但他就职之后大刀阔斧的行政命令和对新的抗疫措施、救济方案的推动，却引起美国内部各阶层之间、不同政治立场人群之间新的分裂和对立。难怪美国智库欧亚集团不久前发布“2021年世界十大风险”报告把“分裂的美国给世界带来的风险”列在首位。
这一风险主要表现在哪方面呢？可以说，如果美国进一步高度分裂，一种可能是美国不能控制“内乱”，通过在海外树敌转嫁国内危机；另一种可能是由于内耗，美国无力顾及国际事务。回顾历史，第一次世界大战的结果让美国精英发誓再不介入海外纠纷；因此，第二次世界大战爆发后华盛顿一直隔岸观火，直到1941年日本偷袭珍珠港，美国才“被迫”卷入这场战争，并从此告别孤立主义。在二战胜利后，世界迎来新的国际秩序，但以美国为首
的西方占据更多话语权。直到1991年苏联解体，美国不少人认为“历史就此终结”，自由民主和市场经济是一切还在发展之中的国家的“救世之道”。
但“9·11”恐怖袭击打碎了美国人的不可一世，美国虽然击败了阿富汗和伊拉克，但是陷入战后重建和反恐战争也被搞得焦头烂额。在那个十年里，中国经济发展龙腾虎跃，并于2010年超越日本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两年之后，奥巴马政府终于认识到，把自己的一切软硬资源都用于中东和南亚得不偿失，美国正面临被从世界繁荣的“发动机”亚太地区挤走的危险，遂启动“亚太再平衡”战略。
2016年当特朗普以“局外人”身份赢得大选提出“美国优先”，美国事实上已部分走回孤立主义。特朗普下令从海外撤回部队，要求企业迁回海外工厂，肆意遏制中国的发展，退出不能给美国带来实际利益的国际组织和条约，对所有与美国有贸易顺差的国家大打出手，试图通过贸易战恢复美国的经济发展和创造新的就业机会，凡此种种都是孤立主义表现。尽管2020年特朗普竞选连任失败，但仍有7400万美国选民投了他的票，国会大厦遭冲击的事件也说明所谓“特朗普主义”被相当一部分美国人当成让美国再次伟大的灵丹妙药。一直在美国政治和外交中存在的钟摆效应又一次出现。截至2020年，美国已经从变化多端的世界抽回了半个身子。
“分裂的美国”带来风险
从目前看，上述两种风险中，后一种可能性更大。那么，美国不参与其中会给世界带来怎样的影响？第一，像联合国这样的国际组织不仅会经费紧缺，而且可能会在一段时间里出现群龙无首的局面，就像一战后的“国联”。
第二，美国仍是世界第一大经济体，如果其不再加入一些国际经济治理机制和区域性贸易框架，可能给世界经济带来较大的负面影响。
第三，作为世界第二大碳排放国，美国如果在应对气候变化的人类命运之战中缺席，无疑会让战役的胜负充满变数。
最后，在欧洲有足够的资源、能力和勇气取代美国之前，世界上其他国家想要对美国取而代之也许不缺金钱和智慧，但缺的是可以快速投射武力这样的硬件。客观说，美国曾经拿出了大量的人力、物力、财力为国际安全提供了公共产品。在世界历史的长河里，过去75年可能是全人类相对和平与繁荣较为长久的一个时段。分裂为美国带来危机，世界或许也会因此产生新的动荡。
滑入新孤立主义陷阱
“高度分裂的美国”当然给美国国内带来的影响是巨大的。拜登总统在竞选期间和当选之后都反复表明，美国不会从世界舞台撤出，他就职之后美国就会重返世界卫生组织，重新加入《巴黎协定》，并快马加鞭修复被特朗普弄得遍体鳞伤的盟友关系。然而，拜登要让美国在国际舞台重整旗鼓的决心是一回事，他和他的团队能不能让美国回到之前“一呼百应”的局面则是另一回事。
首先，已成为普通公民的特朗普手中还有7400万选民的资本，他和这些人的互动会使得美国国会的共和党人在是不是支持拜登的政策时犹豫不决。美国签署的所有国际条约都需要参议院通过，民主党和共和党目前在参议院是各控“半壁江山”，前者不会轻易动用副总统哈里斯的投票权。
其次，共和党人本来就对气候变化半信半疑，美国传统能源企业的游说实力和这些企业员工的选票也会使得两党在美国如何参与全球应对气候变化的行动时缩手缩脚。
第三，美国的工会坚决反对自由贸易，2016年希拉里竞选总统时就表示反对TPP，拜登至今也没有对美国是否重新加入TPP（如今已变成CPTPP）表态。
最后，经过近20年的反恐战争，美国民众会对任何新的海外军事干预持反对态度。与此同时，虽然美国的盟国愿与拜登总统步调一致，但因为过去四年被特朗普伤得很深，他们并非不担心特朗普本人或“特朗普主义”四年后东山再起。因此，这些国家对美国的呼应肯定存在两边下注的可能。
拜登执政的四年也许只能减缓美国滑入新孤立主义陷阱的速度，但不能让美国完全重返在国际舞台可以呼风唤雨的时代。在可预见的未来，美国对世界事务的领导权和干预力可能都会递减，而这对于一个全球化受到挑战、民族和民粹主义飙升、贸易保护主义抬头的世界会产生什么影响，值得我们密切关注。（作者是卡特中心中国事务高级顾问、《中美印象》网站主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