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중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
[번역] 왕시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시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2.21 22:43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5
원제: 彰显以人民为中心 生存权发展权是首要的基本人权(有的放矢) (인민일보 게재)
저자: 왕시건(汪习根, 화중 과기대학 법학원 원장 & 교수)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21/0219/c1003-32031220.html (2021年02月19日05:5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인민이 충분히 향유하는 인권실현은 인류사회가 공통적으로 분투하는 목표이다. 중국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자신의 실제상황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견지하여, 시종 생존권과 발전권을 기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고, 전체인민의 각종 권리를 상호 협조시키고 증진시켜, 인민의 전면적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이 자신의 나라 상황과 인민의 요구에 의거해 창출해 내는 필연적 선택이다. 이는 근본을 갖춘 이론과 역사 및 현실에 의거한 것으로, 당대 중국 인권관의 선진성과 현실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彰显).
인권은 다양한 종류의 권리가 상호 의존해 있는 분할 불가한 체계(시스템)이다. 기본인권은 고유성과 기초성을 갖춘 인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은 바로 인류의 불가결하고(不可或缺), 불가분하고(不可分割), 박탈할 수 없는(不可剥夺) 기본인권이다.
생존권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포괄하고 있고, 발전권은 경제 발전권, 정치 발전권, 사회 발전권, 문화 발전권과 생태 발전권 등의 권리형태를 포괄한다. 생명은 인간의 생존에서의 근본으로, 생명이 없다면, 자유권, 정치권, 평등권 등 기타 인권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건강권이 없다면, 기타 인권의 행사가 바로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발전권을 상실하게 되면, 기타인권은 지속적인 활력과 운동에너지를 잃게 된다.
중국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 인권이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인권실현의 기초를 확고히 틀어쥐고서는, 인권 실현의 규율에 대한 이해를(把握) 구체화 해왔다(体现了).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깊고 두터운 역사문화적 연원을 갖고 있다. 사람을 기본으로 삼으면서(以人为本), 오직 인민만이 근본이라(民惟邦本)는 사상 등은 중화문명의 긴 역사 속에서 멀리 오래 동안 흐르고 있다(源远流长).
<시경>에는 “백성들이 힘써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쉬도록 해야 한다(民亦劳止，汔可小康)”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인민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表达). 맹자도 “70세 된 자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성들이 굶지도 춥지도 않아야 한다”* 는 구상으로, 같은 종류의 사상을 구체화 했다(体现).
인민 중심으로 인권이념을 삼고,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실천검증을 겪으면서, 인권의 인민성·진실성·광범성은 비약을(飞跃) 이루게 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최대의 인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 인권으로 삼는 데 대한 생동적인 표현이고, 시대의 특징을 선명하게 구현한 것이고, 인권발전의 신경계를 개척한 것이다.
*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7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도정치를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 맹자는 왕도의 완성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그 후에 잘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다. 백성이 가난하면 예의를 돌볼 겨를이 없고, 부유하나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孝와 悌를 가르치는 것이다.
경제적 기초(토대)가 상층의 건축을 결정하듯, 인권실현도 언제나 일정한 경제기초와 사회문화 조건에 의존한다. 근대 중국은 일찍이 장기간 외래침략을 받았고, 국가는 빈궁으로 떨어졌고, 인민의 곤란과 고통은 극심하여(困苦不堪), 결코 조그만 권리조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毫无权利可言).
중국공산당은 단결해 중국인민을 영도하여 세 개의 큰 산인(三座大山)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推翻), 인민이 집 주인이 되는 신중국과 사회주의제도를 건립하였다. 이로써 중국인민의 인권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게, 발전은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 나라 사정과 인민의 요구가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도록 결정했다. 오랜 동안,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시종 인민의 이익 실현을 인권사업의 발판으로(立足点) 삼고, 생산력을 부단히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빈곤 일소에 진력하고, 발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민의 각종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견실한 기초를 다졌다(奠定了).
시대는 발전하고 있고, 인권은 진보하고 있다. 중국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풍부해 지고, 보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保障更加有力). 우리나라 사회주의 주요모순이 전변함에 따라, 인민의 아름답고 잘사는 생활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광범해지고 있다. 사회생산력 수준이 총체적으로 현저히 높아짐과 동시에,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가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의 아름답고 잘사는 생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제약요소가 되었다.
우리는 신(新)발전이념을 확고히 대망으로(引领) 삼아, 더욱 높은 질량, 더욱 높은 효율, 더욱 높은 수준의 공평, 더욱 지속가능한, 또 더욱 안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의 기본생존 권리를 실현하는데 진력을 다 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인민의 높은 품질 생활 추구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고, 인민의 아름답고 잘사는 생활에 대한 선망을(向往) 부단히 실현하여야 한다.
《 人民日报 》（ 2021年02月19日 09 版）
彰显以人民为中心
生存权发展权是首要的基本人权（有的放矢）
汪习根
http://opinion.people.com.cn/n1/2021/0219/c1003-32031220.html
2021年02月19日05:57 | 来源：人民网－人民日报
实现人民充分享有人权是人类社会的共同奋斗目标。中国坚持把人权的普遍性原则与自身实际相结合，始终把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协调增进全体人民的各项权利，努力促进人的全面发展。把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是中国依据自身国情和人民需要作出的必然选择，具有深刻理论依据、历史依据、现实依据，彰显了当代中国人权观的先进性和现实性。
人权是一个多种权利相互依存、不可分割的系统。基本人权是指具有固有性、基础性的人权，而生存权、发展权正是人类不可或缺、不可分割、不可剥夺的基本人权。生存权包括生命权、身体权、健康权，发展权包含经济发展权、政治发展权、社会发展权、文化发展权和生态发展权等权利形态。生命是人的生存之本，没有生命权，自由权、政治权、平等权等其他人权就无法存在；没有健康权，其他人权的行使便会受阻；而丧失发展权，其他人权便会失去持续发展的活力和动能。中国坚持把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彰显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抓住了人权实现的基础，体现了对人权实现规律的把握。
把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在我国具有深厚历史文化渊源。以人为本、民惟邦本等思想在中华文明史上源远流长。《诗经》中就有“民亦劳止，汔可小康”，表达了人民的生存与发展诉求。孟子设想“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饥不寒”，也体现了同样的思想。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传承了中华优秀传统文化，历经实践检验，在人权的人民性、真实性、广泛性上实现了飞跃。习近平总书记指出：“人民幸福生活是最大的人权”。这是对中华优秀传统文化的传承和发展，是对把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的生动表达，体现了鲜明时代特征，开辟了人权发展的新境界。
经济基础决定上层建筑，人权实现总是依赖于一定的经济基础以及社会文化条件。近代中国曾长期遭受外来侵略，国家贫穷落后，人民困苦不堪，毫无权利可言。中国共产党团结带领中国人民推翻三座大山、建立人民当家做主的新中国、建立社会主义制度，中国人民的人权才有了实现的基础。作为一个人口众多的发展中国家，发展是第一要务，基本国情和人民需求决定了必须把人民的生存权、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长期以来，中国共产党和中国政府始终把人民利益的实现作为人权事业的立足点，不断解放和发展生产力，致力于消除贫困，努力提高发展水平，为保障人民各项权利的实现奠定了坚实基础。
时代在发展，人权在进步。中国对生存权、发展权的认识不断丰富、保障更加有力。随着我国社会主要矛盾转变，人民美好生活需要日益广泛。在社会生产力水平总体显著提高的同时，发展不平衡不充分的问题成为满足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的主要制约因素。我们坚持以新发展理念为引领，推动更高质量、更有效率、更加公平、更可持续、更为安全的发展，不仅致力于实现人民基本生存权利，而且全方位、多层次保障人民对高品质生活的追求，增强人民群众的获得感、幸福感、安全感，不断实现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
（作者为华中科技大学法学院院长、教授）
《 人民日报 》（ 2021年02月19日 09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