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공급사슬 배제 구축은 헛된 망상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3.06 18:27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76
원제: 建立排除中国的供应链，这是痴心妄想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9iQFQdcBQ (2021-03-03 15:5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지난 주 행정명령에 서명해, 반도체 포함 4개 관건적(핵심) 생산품의 전(全)지구적 공급사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공급, 특히 중국의 공급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摆脱) 것이다.
미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은 지금 그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품목의 해외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다한다. 또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감소할(消除)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다.
또 워싱턴은 어떤 국가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공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 국가가 중국의 보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해소시킬(消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계획이 단지 미국의 공급사슬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동시에 중국 제조업 공급사슬을 파괴하고 타격하려는 사악한 목적을(邪恶目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고도의 경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반격하여 제압하기 위해(反制)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 측의 이 계획은 반(反) 시장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공급사슬에 대해 협박성 영향을 끼치는 고발을(指控) 가하는(施加) 것은 완전 흑백을 전도하는 것으로(颠倒黑白) 그야말로 방귀뀐 놈이 화내는 꼴이다(倒打一耙).
미국은 반도체 등 관건적(핵심) 기술의 상좌에(上游) 앉아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으킨 “공급사슬 전쟁”의 진정한 위협에 의해 이제까지 수난을 겪어보지도 않았다. 이런데도 자기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부단히 공급사슬의 목을 죄는(卡脖子) 꼭(恰恰) 조폭 애호가 그대로다(粗暴玩家).
화웨이 등 중국의 고급과학기술(하이테크) 기업 하나씩 하나씩을, 미국은 제재 목록에 끌어넣어(拉入实体清单), 그들이 맺고 있는 미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협력을 절단시키거나(切断) 또는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맹국에까지 압력을 넣어, 앞으로 중국의 공급사슬에 대해 타격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려 한다.
이로써 중국의 모든 관련 행동은 모두 경고 또는 반격제재를 받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과거 몇 년 동안의 충돌에서 주동적인 공격 측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측이었다.
희토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대해 실시할지도 모르는 공급 단절 가능성에 관한 우려에서 워싱턴이 취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중국 수중에 있는 잠재적인 보복 카드이지(潜在的报复牌), 주동적으로 먼저 미국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워싱턴이 필요한 바의(所要) 공급사슬 안전이란 것은 실제로는 미국을 위해 중국 공급사슬을 임의로 타격할 수 있는 안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还) 중국 측은 어떠한 대응 수단의 행사도 할 수 없는 사악한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워싱턴의 허황한 망상이라고(痴心妄想)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이미 공동시장을 형성해 놓고 있다.
중국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일부이다. 중국 제조업의 이익과 각국의 이익은 마치 숨을 같이 쉬듯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息息相关).
이런데도 미국은 중국을 서방경제로부터 적출해서 제거하기를(摘出去) 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을 고통 없이 또는 아주 고통이 적게 처리하기를 원한다.
이는 시장경제 기본 규율 및 지구화의 현실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도 수레를 북쪽으로 몰고 가는 꼴이다(南辕北辙).
트럼프 정부는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국제무역을 타격하기 위해 젖 먹은 힘까지 다 꺼내었다(使出了吃奶力气). 그렇지만, 중국의 국제무역 점유 지분은(占全球份额)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 바로 이것이 바이든의 대 중국 공급사슬 배제 시도에 대한 올바른 회답이다.
중국 평균 관세율은 8%에서 7.5% 좌우로 내려갔다. 외화의 중국투자 조건은 더욱 더 최적화되었다.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해서(逆贸易战) 더욱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했고, 중국시장에 대한 외부 세계의 흡인력이 진일보 증강되었음을 말한다.
트럼프정부가 힘을 들여 굳세게(蛮劲) 밀어붙여도(铆足了) 이루지 못한 일이다. 미국 신정부도 일부 감언이설을 사용해(用一些花言巧语) 이를(将之) 교묘하게 이루기를 원한다. 이 또한 전 세계의 지능지수와 경제규율 자체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중국은 지구화 속에서 세계 기술의 수많은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동맹을 포함한 세계 절대다수의 경제체제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은 기타 국가를 보호하는 우산이 아니다.
설사 미국이 보호우산을 제공하드라도, 피(被)보호자의 입장에선 반드시 굴욕적 조건을(屈辱的条件) 함께 동반하게 된다(附带着). 각국이 필요한 것은 자기 경제발전의 안전이다.
중국을 포위하여 토벌하는데(围剿中国) 참여하는 것과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노선에 힘을 보태는 것 가운데 하나를 비교선택 한다면, 후자인 중국과의 협력이 그들 나라의 안전을 실현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공급사슬의 상위국가로서, 그 공급사슬의 안전이 가장 잘 보장돼 있는 나라이다. 사실상 워싱턴은 그 수중에 이 안전의 열쇠를 확보 및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 측이 중국 공급사슬의 안전을 공격하는 것을 자기 나라 안전의 핵심사항으로 위장하면서, 또 더 나아가 자기 고집대로만(一意孤行地) 추진한다면, 이는 반드시 격렬한 혼전을 유발할 것이다.
중국은 제멋대로 공격하는 자의 하수가 결코 될 수 없다. 누구든 우리를 공격하면,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를(付出代价)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줄곧 자제해 왔다. 그렇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인 중국이 결코 빈손인 적수공권이(赤手空拳)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게 될 것이다.
社评：建立排除中国的供应链，这是痴心妄想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9iQFQdcBQ
2021-03-03 15:54
美国总统拜登上周签署行政命令，要求对半导体在内的4项关键产品的全球供应链进行审查，以摆脱对海外供应商尤其是中国供应商的依赖。据美媒报道，华盛顿正与盟国磋商，建立将中国排除在外的上述供应链，并希望盟国减少与中国的合作。报道说，华盛顿有可能不公布将有哪些国家参与这一计划，以此消除它们对遭到中国报复的担心。
如果这项计划仅仅为了保护美国的供应链安全，我们不说什么。但这一计划很可能同时包括破坏、打击中国制造业供应链的邪恶目的。中方需要对此高度警惕，研究如何为反制它采取行动。
首先要看到，美方的这一计划是反市场的，他们对中国向供应链施加胁迫性影响的指控也完全是颠倒黑白的倒打一耙。美国处在半导体等关键技术的上游，它从没有受到过被主动发起“供应链战争”的真正威胁，而它自己恰恰是对中国不断实施供应链卡脖子的粗暴玩家。
华为等中国一家又一家高科技企业被美国拉入实体清单，它们与美国公司的正常合作被切断或受到严格限制，美国还向盟友施压，将对中国的供应链打击推向更大范围。中国的所有相关行动都是警告和反制性的，中国根本不是过去几年冲突的攻击方，而是应对方。
关于稀土，中国对美方实施断供的可能性很令华盛顿担心，但所有人都知道它是中国手中潜在的报复牌，不会主动对美使用。华盛顿所要的供应链安全实为美方可以任意打击中国供应链，而中方无任何还手之力的邪恶安全。
我们要说，这是华盛顿的痴心妄想。全球已经形成共同市场，中国是其中最大的部分之一，中国制造业的利益与各方利益息息相关，美国想把中国从西方经济中摘出去，并让这个过程无痛或者痛苦很小，这与市场经济基本规律和全球化的现实南辕北辙。特朗普政府在过去几年使出了吃奶力气打击中国的国际贸易，但中国的国际贸易占全球份额不降反升，做出了最好的回答。
中国平均关税率从8%降到7.5%左右，外资在华投资条件进一步优化，这个国家逆贸易战变得更加开放，中国市场对外界的吸引力进一步增强。特朗普政府铆足了蛮劲干不成的事，美国新政府想用一些花言巧语将之巧妙做成，这也太低估全世界的智商和经济规律自身的力量了。
中国处在全球化之中以及全球技术的多中心化，这符合包括美国盟友在内世界绝大多数经济体的利益。美国的霸权不是其他国家的保护伞，它即使提供保护，也一定附带着对被保护者来说屈辱的条件。各国要的是自己的经济发展安全，参与围剿中国与扩大同中国合作、增加中国方向的一个选择相比，后者更有利于它们实现这样的安全。
美国作为全球供应链的高端国家，其供应链安全是最有保障的，事实上华盛顿手中握有确保这一安全的钥匙。如果美方把打击中国供应链安全伪装成本国安全的核心事项，并且一意孤行地予以推进，那么必将引发激烈的混战。中国不会任由攻击者下手，谁攻击了我们，都要准备付出代价。中国一直很克制，但谁都看得明白，这个全球第一贸易大国并非赤手空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