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주균형 외교의 시범적 효과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4.11 10:06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98
원제: 韩国自主平衡外交具有示范效应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cJHXv8ZJH (2021-04-07 02:5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미국 새 정부는 이른바 국제협조를 통해서 국제적 및 지역적 현안에(事务) 대한 영향력을, 또 통합과 동맹에 대한 “전략적 협조”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워싱턴은 상대를 배척하는 “소집단(小圈子)”을 만들고 있고, 특정 국가를 억제하는 ‘클럽화(俱乐部化)’ 네트워크를 편직하고(编织) 있고, 이데올로기 경계까지(划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하차 역의 선택(选边站)”까지 요구하는 등의 방자한 자태를 나날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仍) 한국 등 일부 미국의 동맹 국가나 동반자 국가는 자기 나라의 근본이익과 국가의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 평화·협력·발전의 공동이익 이념을(共赢理念) 견지하고, 외교와 안보 협력에서 이웃과 선린하기(与邻为善)와, 이웃과 동반자하기(与邻为伴)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독립자주성과 균형성을 함께 갖춘(兼具)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多选项) 추구 및 실천하고 있다.
중·미 경쟁게임이 격화되는 정세 하에, 한국은 미국의 이것 아니면 바로 저것이라는(非此即彼) 선택 기로에(选边站) 분명히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미국주도의 대 중국 억제 소집단 가입 등(遏华小圈子等) 여러 가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은 확실히 한미동맹의 몇몇 기본준칙을 엄수해야할(恪守) 필요가 있고, 또 전후 70여년 이상 도달한 양국의 동맹관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천적으로 한국은 결코 단지 미국에 매달려(唯美国) 그대로 따라하는 거수기가(马首是瞻) 아니다. 오히려 더욱 더, 단지 자기 나라 핵심이익 옹호와 아울러 경제실제로부터 출발해서, 한국 이익 최대화에 부합하는 이성·냉정·실무적 선택을 진력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있다(尽量做出).
최소한도 다음의 2가지 차원에서(维度), 대국외교를 처리하는 한국의 최근 노력을 검정할(检证) 수 있을 것이다.
차원 하나, 상대적 독립 추구.
외교, 지연, 다자 및 내정 사안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 국가의 자립 여부 또는 성숙 지향을 측정하는(衡量) 가늠자이다(标尺). 한국은 지역적으로 예민한 관심과 초점이(热点和焦点)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외 대국 관계가 복잡다변하고, 역사적 원은이(历史恩怨, 은혜와 원한) 현실모순과 서로 얽혀있는 나라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가치판단과 외교목표에 기초해서, 한국은 역내 국가의 내부 현안을 존중하고, 대국관계와 상관변수를 이성적으로 다루고(理性看待), 최대한도로 교류 준칙을 존중하고, 수교의 목적 등을 옹호하고(维护建交宗旨等) 있다. 이러면서도 역외 리듬에 따라가는 쉽지 않은 행로를 견지하여 왔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진전을 추진하고, 중·한 협력 등의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의 노력을 해 왔다.
자주외교는 국가 주권의 지위와 국제 이미지를 가늠하는데 응당 요구되는 기준이다(应有之义). 한국은 자기나라의 “평화를 귀하게 여기는(和为贵)” 유가의(儒家) 역사전통을 따르고(遵从), 먼 친척보다 이웃을 사촌으로 삼는(远亲不如近邻) “이웃 관”을 계승하고 있다(秉承).
그래서 중국 억제라는 큰소리를 치면서(鼓噪遏制中国)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파리처럼 달라붙고 개처럼 꼬리치며 아부하는(蝇营狗苟) “소집단(小圈子)”의 가입을 거절해 왔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还) 실제에서 출발해 전염병 하에서도 중·한 전(全)방위 협력을 부단히 확대하여 왔다.
이번 달 3일,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王毅)는 한국 외교장관 정의용과 샤먼(厦门)에서 막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쌍방은 조선반도 평화진전과 한·중 관계의 진일보 심화 등 사안에(事宜)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고 광범한 공감을 이루었다(达成广泛共识).
쌍방은 또한 상반기에 양국의 외교·국방의 “2+2” 회담을 열기로 합의 결정했다(商定). 5일, 한국 국방부는 잇따라 “앞으로 한·중 외교 국방 ‘2+2’ 회담에 적극 참여”의 신호를 보내왔다. 중·한 “2+2” 회의 기제의 활성화는(激活) 이타적 및 자주적 한국외교의 화룡정점(点睛之笔)이라고 감히 부를만하다.
차원 둘, 단련을 통한 균형 확보.
한국을 말하자면, 중·미 모두에게 지극히 중요한(至关重要) 지연 및 협력 동반자이다. 역사적 수준에서 보면, 조선전쟁은 한·미 사이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했고, 안보와 전략에서 미국과의 상호작용은 한국이 국가안보와 국제지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문화적 수준에서 보면, 중·한은 유가(儒家) 문화권의 중요 성원에 함께 속한다(同属). 중·한 문화는 물과 우유가 서로 섞이듯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水乳交融) 바, 이는 양국 민간사이의 우호를 끌어들이고 문화를 구축하는 등 연성권력(소프트 파워)에서 서로 거울(본보기)삼기를(彼此借鉴)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한 이후 현재까지, 양국 경제무역 규모는 부단히 급상승해 왔고(攀升), 높은 수준의 발전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아는 바이다(有目共睹). 이 결과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과 투자 동반자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일종의 현실적 관계에 처하여, 한국은 독립성과 자주성에 기초해서, 중·미양대국 사이의 소통과 협조의 역할로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단련)하여왔다. 이로써 외교와 안보 영역의 총체적 균형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 결과 일부 국가가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不合时宜) “하차 역 선택(选边站)”을 해, 내정과 외교 양면의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을 피할 수 있었다(避免). 그래서 중·미 지간에 “평형 목을 달리는(走平衡木)” 기교를 확립했고, 한국 외교의 주선역량을(周旋能力, 연결이나 화해 주선 등의 능력-역자)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한국은 대국과 다자 외교에서 독립성, 자주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미 내지 유렵·미국·아세아의 각종 세력 간의 미묘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로써 먼저 자신의 국가적 및 전략적 이익에 부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은, 자각하든 못하든(自觉和不自觉地), 외교적 측면에서 냉정과 이성을 나타내고 있고, 중·미 사이에 끼인 어려움 속에서 모종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 국가의 외교적 원대한 식견(远见) 내지 “큰 것을 붙잡고 작은 것을 내놓는(抓大放小)”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중·미·한 3각의 틀을 초월한 것이고, 제2의 구역 내지 다자외교의 시범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북아 지연이익과 밀접한 일본, 남아시아 지연이익과 밀접한 인도, 심지어 멀리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이나 동반자국들이 본보기 거울로 삼을(借鉴)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한국은 새판 짜기에(去塑造) 애써 진력을(刻意)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종의 중·한 대화기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전염병 창궐 하에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확장해온 노력은, 실제 조선반도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지정학을 위해 안정과 새로운 융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관계에서 다자관계(다극체제) 옹호의(维护) 새로운 균형 세우기 요소가(新制衡因素) 될 것이다. 이는 필히 앞으로 중·한 관계의 심도 있는 발전과 안정화를(发展奠定) 위해 더욱 견실한 기초를 이룰 것이다.
笪志刚：韩国自主平衡外交具有示范效应
来源：环球时报作者：笪志刚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cJHXv8ZJH
2021-04-07 02:52
近来，在美国新政府试图通过所谓国际协调来恢复对国际和区域事务影响、统合与盟友“战略协作”的过程中，华盛顿营造排斥对手的“小圈子”、编织遏制特定国家的“俱乐部化”网络、以意识形态划界要求别国“选边站”的姿态日益明显。但与此同时，仍有韩国等一些美国盟友或伙伴从本国根本利益和国家大局出发，坚持和平、合作与发展的共赢理念，在外交乃至安保合作上不断摸索与邻为善、与邻为伴，追求并实践兼具独立自主性和平衡性的多选项。
在中美博弈加剧的形势下，韩国明显面临美国非此即彼的“选边站”、加入美国主导的遏华小圈子等多重压力。作为美国盟友，韩国确实需要恪守韩美同盟的一些基本准则，顾全两国战后长达70多年的盟友关系。但实践上韩国并没有唯美国马首是瞻，更多则是从维护本国核心利益并从经济实际出发，尽量做出符合韩国利益最大化的理性、冷静和务实选择。至少从以下两个维度，可以检证韩国这段时间处理大国外交的努力。
其一，追求相对独立。独立处理外交、地缘、多边以及内政事务，是衡量一个国家是否自立乃至走向成熟的标尺。尽管韩国地处存在诸多热点和焦点问题的东北亚，域内外大国关系复杂多变，历史恩怨与现实矛盾交织，但基于独立的价值判断和外交目标，韩国在尊重域内国家内部事务、理性看待大国关系及相关变数、最大限度尊重交往准则及维护建交宗旨等方面，展现了不轻易跟着域外节奏走的坚持，较为独立地在推进半岛和平进程、深化中韩合作等方面做出正向努力。
自主外交也是衡量一个国家主权地位和国际形象的应有之义。韩国遵从本国“和为贵”的儒家历史传统和秉承远亲不如近邻的“邻里观”，不仅拒绝加入鼓噪遏制中国的蝇营狗苟的“小圈子”，还从实际出发不断扩大疫情下的中韩全方位合作。本月3日，中国国务委员兼外长王毅刚刚与韩国外交部长官郑义溶在厦门举行会谈，双方就朝鲜半岛和平进程和进一步深化韩中关系等事宜深入交换意见，达成广泛共识。双方还商定上半年启动两国外交与防卫的“2+2”对话。5日，韩国国防部跟进释放了“将积极参与韩中外交安全‘2+2’对话”的信号。可以说，激活中韩“2+2”对话机制堪称韩国展示利他外交自主性的点睛之笔。
其二，淬炼有效平衡。对韩国来说，中美都是至关重要的地缘和合作伙伴。从历史的维度，朝鲜战争使韩美形成盟友关系，对美安保和战略互动成为韩国维护国家安全和国际地位的重要考量。从文化的维度，中韩同属儒家文化圈的重要成员，中韩文化水乳交融有助于两国拉近民间友好和构筑文化等软实力的彼此借鉴。中韩建交到现在，两国经贸规模不断攀升，高水平发展有目共睹，中国已成为韩国最大的贸易和投资伙伴。面对这样一种现实关系，韩国基于独立性和自主性，不断淬炼自身在中美两大国间的沟通和协调角色，实现了外交和防卫领域的总体平衡，避免了一些国家由于不合时宜的“选边站”而引发内政及外交风险。可以说，在中美之间确立“走平衡木”技巧，折射了韩国的外交周旋能力。
毋庸置疑，韩国追求在大国和多边外交中的独立性、自主性和平衡性，谋求在中美乃至欧美亚各种力量间的微妙平衡，首先是符合自身的国家和战略利益。但韩国自觉和不自觉地展现出那种外交层面的冷静和理性，看似好像是在中美之间艰难追求着某种平衡，实则反映了一个国家外交的远见乃至“抓大放小”的现实考量，这样的努力已经超越中美韩三边框架，具有次区域乃至多边的示范意义。尤其值得同为东北亚地缘利益攸关方的日本、南亚利益攸关方的印度，甚至远在欧洲的德国、法国等美国盟友或伙伴借鉴。
或许韩国没有刻意去塑造，但其积极主动推进中韩各种对话机制，疫情下拓展多边交流与合作的努力，实则将为包括半岛问题在内的东北亚地缘带来稳定新增量，成为维护多边关系的新制衡因素，也必将为中韩关系深入发展奠定更加坚实的基础。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东北亚战略研究院首席专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