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특급 군사비는 저효율 큰 거품
[번역] 환구시보 사설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사설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6.06 20: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43
원제: 美国超级军费构成一个低效大泡沫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JKKIuczuf (2021-05-28 22:5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시간으로 금요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정해진 2022년 회계연도 연방예산을 언론들이 사전에 발표했다(提前披露). 이 총규모 6조 달러의 예산 가운데, 7,530억 달러를 국방비 지출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7% 증가된 금액이다.
국방예산은 미국의 3위1체 전략핵 역량을(전략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가지를 지칭함-역자) 겨냥해 거액을 대거 투입하고 또 “태평양 억제계획(太平洋威慑计划)”을 뒷받침하고(支持) 있다. 이 점이 특히 주목과 관심을 끈다.
이 미국의 예산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국가예산이고, 그 가운데 국방비 지출은 가장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다. 언급할 필요가 있는 점은(值得一提的是), 민주당 정부가 국방예산을 1.7% 증가시켰지만, 놀랍게도 많은 공화당 사람들은 예산 증가가 “너무 적다고(太少了)”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예산은 여전히 대략 중국의 4배이고, 중국을 뺀 나머지 순위 약 15개 국가 국방예산의 총계와 같다. 이런데도 여전히 이 같은 국내의 반향이(反响) 있다는 것은, 미국의 총체적인(整体的) 국가 안보관이 얼마나 왜곡되고(扭曲) 기형적인지를(畸形) 짐작케 한다(可想而知).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보(绝对安全)”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정적인 시각에 결정적인 문제를 겨냥해, 이에 대한 기타 강대국의 도전 의지를 억눌려 버리기에(压垮)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 우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실현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래서 미국은 국방예산이 타국에 비해 엄청나게 앞서는(遥遥领先) 상황에서도 여전히 초조해지게 된다(有焦虑感). 또 언제나 미국의 군사비가 당연히 많아야 하고 또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은 실제로는 전통적 군사 영역을 넘어섰다. 국방 본연의 영역을 넘어 미국의 세계패권 수호를 위해 각종 넘쳐나는 역할을 국방 분야에서 추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곧, 미국 경제는 점점 더 달러패권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또 국제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지배적 지위의 유지도 역시 이 달러패권에 의존할 정도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 초(超)특급 군사력은 미국의 실제 경쟁력 감소와 약화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과학기술의 선도와 경제적 우세 분야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분야에서의 우세 정도는 축소되고 있다. 어떻게 그 분야의 선진과 우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주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지만 군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또한 아주 대담하게 접근할 수 있는(却很简单，也很壮胆) 방식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같은 체계 속에서(시스템 속에서) 군사비를 조금도 절제함이 없이 증강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속 기형화 시켜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태는 숙명적으로 아주 저효율일 수밖에 없다(注定很低效).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원만한 운영에 근본적인 곤란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 상식을 교란시켰다(打乱了).
본래 미국은 확실히(铁定) 전 세계에서 안전이 가장 잘 보장된 국가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나(总是) 자기의 안전이 가장 많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다른 국가는 안보 측면에서 단지 일부의 능력만 갖고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只要多了). 비록 그들 나라가 미국보다 여전히 강하지 않은데도, 또 미국의 의도와 바라는 것에 대해 대항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위협감(被威胁感)”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된다(油然而生).
워싱턴은 국가안보에 대하여 변태적인 탐욕을(变态贪婪) 가졌다. 그래서 중국의 굴기가 미국사람들의 심리에 충격을 주었고, 이 결과 그들이 갖게 된 숙명적 생각은(注定) 중국이 미국의 전복을 꾀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이 1달러의 군비를 증가하면, 그들 미국은 몇 달러를 더 증가해야만 한다. 이래야만, 양국 사이 기왕의 격차를 비로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국내 기간시설도 재건할 필요도 없고, 민중의 복지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예산의 기타항목 증액일랑은 모두 국방예산에 투입해도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추호도 실현 불가능한(毫无兑现) 야심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결코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리가 없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와 군사력 증강은 경제규모 확대와 기술진보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는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都如水到渠成). 베이징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취사선택을 할(做艰难的取舍)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특히 중국 근해에서, 제멋대로 만행을 저지르고(恣意妄为)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이 결심은 확고하고 또 결코 흔들릴 수 없다(坚定不移). 중국의 발전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국방 지출은 앞으로 우리의 이 같은 의지를 수호하는데 충분하다.
중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방대한 수량의 핵보유고 비축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 능력(질적 능력-역자) 건설은 반드시 끊임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核威慑力-상대의 핵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핵 반격을 가할 역량을 갖춰 상대가 대중국 핵공격을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역자)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대미(對美) 억지력을(对美威慑力)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측이 생각하는 더한층 핵 역량강화를 통해 중국을 핵위협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고 현실적이라고(轻松现实得多) 확신한다.
미국이 7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 투입을 지속하는 것은 한바탕의 초특급 쇼이다(超级秀). 바로 미국 자신과 동맹국에게 체면치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 국가를 협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독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통할 수가 없다. 미국이 설사 국방예산을 한 배 더 늘리더라도, 미국이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억제력을(压制力) 형성할 수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심이익에서 미국을 상대해 단호하게 저지할(坚决抵制) 능력을 점점 더 풍족히 갖출 수 있을 테니까.
미국 군사비의 이렇게 큰 거품은 마침내 부서지고야(폭렬하고야) 말 것이다. 결코 군사비 증액은 기타 미국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만능 대체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시간은 앞으로 이 점을 증명할 것이다.
社评：美国超级军费构成一个低效大泡沫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JKKIuczuf
2021-05-28 22:55
美国总统拜登定于美国时间星期五向国会提交2022财年联邦预算，媒体提前披露，在这个总规模6万亿美元的预算中，7530亿美元将用于国防开支，比上一年度增长1.7%。国防预算将针对美国三位一体战略核力量做大量投资，以及支持“太平洋威慑计划”尤其受到关注。
这是全世界最为庞大、其中国防开支也最惊人的国家年度预算。值得一提的是，民主党政府给出增加1.7%的国防预算，居然被很多共和党人认为增加得“太少了”。美国国防预算仍然是中国的大约4倍，是排在它之后约15个国家国防预算的总和，却依然有这样的国内反响，可想而知，美国整体的国家安全观是多么扭曲、畸形。
美国要的是“绝对安全”，它的含义之一是能够凭借压倒性优势在关键时刻针对关键问题压垮其他大国的意志。但这是一个完全不现实的目标，所以美国在国防预算遥遥领先的情况下仍有焦虑感，总觉得军费应当多些，再多些。
美国的国防实际上超越了传统的军事领域，追求维护该国全球霸权的各种功能溢出。美国经济越来越多地借助美元霸权、以及美国在国际上政治和意识形态支配地位的支持，而其超级军力被用来弥补这些体系中美国实际竞争力的减弱。
过去美国的科技领先和经济优势都是绝对的，但现在它们的优越程度都在缩小。怎么保持那些领域的先进性，这个工程很复杂。但提高军费却很简单，也很壮胆，于是美国作为一个体系就毫无节制地让自己畸形下去了。
然而这样做注定很低效，而且给国际社会良性运转造成根本性困扰，打乱了人们对国家安全的传统常识。本来美国铁定是全世界安全最有保障的国家，但它总是觉得自己的安全挑战最多，别的国家只要多了一些能力，虽然仍没有它强，毫无主动对抗它的意愿，它的“被威胁感”就油然而生。
以华盛顿对国家安全的变态贪婪，中国崛起对他们的心理冲击注定是颠覆性的。中国增加一美元军费，他们需要增加几美元才能守住两国以往的差距。他们不要再搞什么基建，不要扩大民众福利了，把预算的其他增项都投入到国防预算中也不够。那是一个毫无兑现可能的野心。
中国是不会与美国军备竞赛的。中国国防预算增加和军力增强是经济规模扩大和技术进步的自然结果，一切都如水到渠成，无需北京为此做艰难的取舍。我们根本没有去世界上挑战美国的念头，但是决不允许美国在西太平洋、尤其是中国近海恣意妄为，伤害中国的利益，我们的这个决心亦坚定不移。中国的发展和不断增加的国防开支将足以支持我们的这一意志。
中国不会谋求构建美国那么庞大的核武库，但我们的核力量建设一定会不断推进，巩固充分且有效的核威慑力，尤其是对美威慑力。我们确信，我们做到这一点比美方想通过进一步强化核力量实现对中国的恐吓要轻松现实得多。
美国7000多亿美元国防预算支持的是一场超级秀，是做给它自己和盟友看的，是用来胁迫一般国家的，但它唯独对中俄这样的大国没有用。美国就算是把国防预算再增加一倍，也形成不了它所幻想的对中俄的战略压制力，中俄在核心利益上对美进行坚决抵制的能力只会越来越充裕。
美国军费这个大泡沫终究要爆裂的，它决产生不了对美国其他竞争力下降的万能替代。时间将证明这一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