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조선정책, 꿍꿍이 표주박 속의 어떤 약일까?
[번역] 왕판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판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6.14 02:52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7
원제: 美对朝政策，葫芦里卖的什么药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판 (王帆, 외교대학원 부원장,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OPwea33aT (2021-06-04 07:2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후, 한국과 미국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조선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에(下一步走向) 대해 각기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骤然上升).
조선중앙통신은 일전에 “‘미사일지침’ 폐기는 무슨 의도인가”라는 제목을 뽑은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연구개발과 사용 제한을 해체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를 “명백한 위법적 적대행위”라고 말했다. 이 어휘구사를 보면(从用词看) 상당히 엄중한 비판이다.
조선핵문제는 역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對)조선정책에서 꿍꿍이 표주박 속에(葫芦里) 있는 어떤 약을 도대체(究竟) 팔려고 하는가?
실용주의에 의존해 진전을 이루고 싶다
이 정상회담 전, 백악관 공보비서인 파스키는 일찍이: “우리의 정책은 (트럼프와 같은-역자) 한바탕 큰 거래(Big Deal) 달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오바마와 같은-역자) 전략적 인내에 의존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조선에 대해 다 단계적(分阶段的) 실무책략과, 또 ”외교적 방식과 확고한 억지정책(坚定的威慑)“을 채택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래서 트럼프시기의 보여주기 식으로 끝난 방식을(终于表面的做法) 피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달성한 합의는 존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발표는 미국이 앞으로 조선핵문제에 대해 단계적 해결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개월이란 오랜 기간의 상황 평가를 거친 후에, 워싱턴은 완전한 비핵화로 통하는 단계적 합의 달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졌다.
문재인과의 회담 이후, 바이든정부는 조선 핵문제 해결이 첩첩산중으로 어렵다고(困难重重)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전의 4 차례 미국정부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异常艰难) 목표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는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왜 일찍이 미국은 “중대합의”라는 트럼프의 잘못에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고(既不执迷于), 또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도 역시 매달리지 않을(也不执行) 것이라고 밝힌 이유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와 오바마 시기의 방식을 모두 부정한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에 의존해 진전을 이루길(靠“实用主义”获得进展) 희망한다고 한다. 곧, 긴장관계 감소로부터 “최종목표”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이 일종의 “중간적” 입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점진적 방식으로 새로운 조건을 진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곧, 조선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 걸음을 띨 때마다, 제재해제를 포함하여, 미국이 상응하는 행동으로 매번 보답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의 주고받기” 방식, 곧 부분적 제재해제와 부분적 비핵화의 주고받기를 거처 핵계획의 완전 취소까지 줄곧 간다는 것이다.
접촉의 실현은 결코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일찍이 조선핵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 아·태 차관보인 캠벨은, 얼마 전에 연합뉴스의 방문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조선반도의 완전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조선과 외교적 접촉을 진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도 이미 되어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4차례 정부가 상응하는 노력을 진행했지만, 조선반도비핵화 목표를 실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혀 새롭고 깊게 파고드는(全新的切入)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은, 동맹관계를 심화시키고, 주둔 미군의 안전 등 실질적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조선에 외교의 대문을 활짝 열(敞开外交大门)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 중에,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및 기타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한 협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캠벨의 발표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여전히 조선에 대한 제재 실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데(保持戒备态势), 또 상호 운영능력을 높여 조선반도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공헌한다고 여기고 있다.
동시에 그는, 미국정부의 대 조선정책은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조선반도의 전면적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장관 블링컨 역시 유사한 발표를 하며, 미국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곧,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추동하는 데 진력하고, 미국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건대, 바이든 정부가 조선에 대해 외교접촉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문재인이 둘 다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호응을 보였다.
당연히 외교접촉을 실현시키는 여부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조선 측의 반응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외교접촉의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바꿔 말하면, 조선이 미국과 한국 등에 위협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곧 조선의 핵 보유를 미국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인가? 사실 이 이면(속, 里面)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캠벨이건 블링컨이건 간에, 모두 담화 중에 대 조선 제재해제 문제에 관한 논의는 현재로선 아직 시기상조라고(为时过早)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비록 말로만 “대 조선정책이 적대적이 아니라고” 표명하지만, 실제 행동 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애매모호한 “확정”(模棱两可下的“确定”)
비록 미국의 표현이 애매모호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명확한 점은 있다.
첫째, 조미 쌍방이 전략상의 신뢰 방면에서는 걸림돌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핵폐기(弃核)”를 여전히 고수하고 “핵동결(停核)”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조선핵문제는 현 단계로선 어떠한 추진도 어렵다. 만약 미국이 제재 폐기에 대한 거부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제재를 통해서 조선에 양보를 압박하려고 생각한다면, 조미관계는 단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 자신의 방식으로는 조선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오바마 정부는 일찍이 이란핵문제에 대해 이란과 합의를 이뤘다. 이 핵합의에 근거해, 이란은 98%의 우라늄 비축 분량을 폐기하고,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离心机) 제거하는데 동의했다. 더 나아가 엄격한 국제핵사찰도 받았다.
상호 주고받기를 위해(作为交换), 미국과 그 동반자 국가들은(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역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이 핵합의를 폐기해버렸다(撕毁该协议). 미국의 하는 짓이 이러한데, 조선이 어떻게 미국에 재신임을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첫걸음을 띠게 하는데” 쌍방 간에 묵계가(默契) 없다. 조선핵문제는 줄곧 절차라는 난제에(程序难题) 직면해 왔다. 곧,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의 문제다. 바이든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조선 지도자가 핵 폐기문제에 성의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 회담을 거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비록 바이든이 조선에 대해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가지(橄榄枝)”를 꺼내들었어도(抛出), 이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 쌍방이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도 하노이와 같은 실패를 재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 보건데(目前而言), 쌍방 모두는 먼저 솔선해서 양보하길 원치 않는 것 같다.
셋째, 미국은 조선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관심에 대해 여전히 정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 또는 조선전쟁을 정식으로 종결시키는데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점은 모두 조선이 제기한 요구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좌우를 살피기만하고 대답하기를 회피하고 있다(顾左右而言他).
미국은 대 조선 및 대 한국 정책에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주둔군, 주도권 보호(전시작전통제권 비 반환 등-역자), 동맹 강화를 위해 조선의 핵위협을 반드시 강조한다. 동시에 여전히 속임수를 써서(瞒天过海) 핵문제를 빌미로 삼아,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 왔다. 다른 한편 조선핵문제의 통제 상실을(失控) 원치 않으면서, 조선핵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심적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임무는 조선핵문제의 악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조선정책은 아마 여전히 화살을 당기면서도 쏘지는 않는(引而不发) 방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선적인 목적은 상황 통제일 뿐이다.
이밖에도 절박성과 상관성 등의 요인으로 분석해보건대, 미국은 현 단계에서 많은 정력과 재력을(财力) 조선핵문제 해결을 위해 소진할 의향이 결코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해 조선핵계획 억제를 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한·미 사이에-역자) 새로운 외교적 긴장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백악관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멀리 접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王帆：美对朝政策，葫芦里卖的什么药
来源：环球时报 作者：王帆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OPwea33aT
2021-06-04 07:28
随着韩国总统文在寅访美之后美韩采取一些引人注目的举措，各方对于朝核问题下一步走向的关切骤然上升。朝中社日前发表题为“废除‘导弹指南’意欲何为”的文章，批评美国解除对韩国研发和使用导弹的限制，并称是“明知故犯的敌对行为”。从用词看是比较严厉的。朝核问题历来是美国东亚战略中的重要考量。那么，美国对朝政策葫芦里究竟卖的什么药？
想靠实用主义获得进展
之前，白宫新闻秘书普萨基曾表示：“我们的政策不会聚焦于达成一笔大交易，也不会依赖于战略耐心。”拜登政府将对朝鲜采取分阶段的务实策略，采用“外交手法和坚定的威慑”，避免特朗普时期终于表面的做法，但会尊重特朗普与金正恩在新加坡达成的协议。这个表态意味着美国将分阶段解决朝核问题。经过长达数月的情况评估后，华盛顿倾向于寻求达成一项通往全面无核化的阶段性协议。
在与文在寅会谈后，拜登政府强调解决朝核问题困难重重。拜登说，“此前的四届美国政府都没有达到目标。这是一个异常艰难的目标。”这就是为什么白宫发言人说美国既不执迷于“重大协议”也不执行“战略耐心”策略的原因。拜登政府否定了前任特朗普和奥巴马时期的方式，希望靠“实用主义”获得进展，从而减少紧张关系以接近“最终目标”，即半岛无核化。这表明，拜登可能选择一种“中间性”的立场。拜登政府似乎还正试图为渐进式进展创造条件，即朝鲜朝着无核化目标迈出的每一步都将得到美国采取相应行动的回报，包括解除制裁。也就是“部分换部分”的做法，即以部分解除制裁换取部分无核化，直到完全取消核计划。
要实现接触并不简单
曾经负责朝核问题的现美国亚太事务协调员坎贝尔不久前在接受韩联社采访时称，美国已做好为实现朝鲜半岛完全无核化的目标与朝鲜进行外交接触的准备，但同时也已做好采取实质性措施的准备。他表示，过去4届政府进行相应努力却未能实现朝鲜半岛无核化目标，因此“我们将采取全新的切入方法”。坎贝尔称，为深化美国与盟友的关系、维护驻军安全等实质性成果，美国向朝鲜敞开外交大门。在此过程中，美国将与韩日及其他盟友和伙伴继续保持紧密磋商。
从坎贝尔的表态来分析，美国仍会继续对朝实施制裁，并认为美韩联合军演为保持戒备态势、提升互操作性以及维护朝鲜半岛的稳定作出贡献。同时，坎贝尔也强调，美国政府的对朝政策不是敌对性的，而是旨在拿出解决方案，最终实现半岛的全面无核化。美国国务卿布林肯也做过类似表态，他强调美国的政策目标很明确，那就是致力于推动半岛无核化进程，减少朝鲜对美国及盟友带来的“威胁”。
由此可以看出，拜登政府愿意与朝鲜进行外交接触。在美韩首脑会晤上，拜登与文在寅对这个问题都予以了肯定的回应。当然，能否实现外交接触并不是一个简单的问题，一方面取决于朝鲜方面的反应，另一方面还取决于外交接触的氛围是否已经形成。
值得注意的是，拜登政府强调的是“消除对美国的威胁”。换句话说，如果朝鲜不再威胁美韩等国，即使拥核美国也是可以接受的？还是，只要朝鲜拥核就是对美国的威胁？其实这里面是大有深意的。
无论是坎贝尔还是布林肯，都在讲话中表明现在讨论解除对朝制裁的问题还为时过早。这表明美国虽然在口头上强调“对朝政策不是敌对性的”，但实际行动上却并没有实质性改变。
模棱两可下的“确定”
虽然美方的表达多是模棱两可的话语，但有几点仍然是明确的。
首先，美朝双方在战略信任方面没有获得突破。如果美国仍然坚守“弃核”而不是“停核”的对话前提条件，则朝核问题现阶段将难有任何推进。如果美国仍然强调不放弃制裁，想以制裁迫使朝鲜让步，则美朝关系恐怕只会止步不前。
另一方面，美国自身做法让朝鲜难有信任感。奥巴马政府曾经就伊核问题与伊朗达成协议。根据该协议，伊朗同意放弃98%的铀储备，拆除数千台离心机，并且接受严格的国际核查。作为交换，美国及其伙伴同意取消对伊朗的经济制裁。但特朗普上任后撕毁该协议。这让朝鲜如何重建对美国的信任呢？
其次，在“主动迈出第一步”这个问题上双方没有默契。朝核问题一直面临程序难题，即“谁先让步”。拜登在美韩峰会后的记者会上曾表示，若朝鲜领导人有诚意讨论放弃核武的问题，他愿意与其举行会晤。美国一些专家认为，虽然拜登对朝抛出“橄榄枝”，但这是有前提条件的，双方都需要对方明确让步，因为谁都不希望河内式的失败重演。然而，就目前而言，双方似乎都不愿率先采取行动。
第三，美国对朝鲜的安全关切仍然没有给予正面回应。在美韩首脑的声明中没有提及美国对朝鲜作出安全保证或正式结束朝鲜战争。这两点都是朝鲜提出的要求，但美国仍然顾左右而言他。
美国对朝对韩政策存在矛盾心态。美国一方面为了驻军、保有其主导权、强化联盟就必须强调朝核威胁，同时还可以瞒天过海，借朝核问题布设针对中国的新的导弹防御系统。另一方面，又不希望朝核问题失控，因而表现出愿意解决朝核问题的姿态。
在这种矛盾心态下，拜登政府的首要任务是阻止朝鲜核问题的升级。因此，美国对朝政策更大可能仍然是引而不发，目的就是先控制局面。此外，基于迫切性和相关性等因素来分析，美国现阶段并没有花费过多精力和财力解决朝核问题的意愿。这也是为什么文在寅寻求让美国对遏制朝鲜核计划产生新的外交紧迫感，而白宫却表示将在这个问题上采取更加长远的态度。（作者是外交学院副院长、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