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호전적 패주
[번역] 브라이언 클라크, 차이아오헝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브라이언 클라크, 차이아오헝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9.19 08:19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98
원제: 美媒： 从中国的角度来看，美国是一个好战的霸主 (환구시보 게재)
저자: 브라이언 클라크(布莱恩·克拉克), 차이아오헝이(乔恒)
출처: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4lrtZl1wku (2021-09-15 06:1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잡지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인터넷 판은 9월13일, “미국은 중국의 굴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재고할(重新考虑)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중국의 세계 강대국 부상이라는 범상치 않은 표현은(其非凡的表现) 여기저기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나타난다(不胜枚举).
지난 세기 70년대 말의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는 연 평균 10% 정도로 성장했고, 국민의 기대 수명은(预期寿命) 50%가 올랐다. 더 나아가 현재 거의 모든 모의 전쟁은(战争模拟), 만약 아시아에서 충돌이 폭발하면, 베이징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굴기는 기대했던바 그대로다(意料之中的). 미국은 이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핵심 참여자의 하나였다. 미국은 안정적인 기축통화를(储备货币) 제공했고, 중국 경제에 대거 투자했고, 아울러 베이징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을 제공했다. 이들 모두가 중국의 쾌속 방향전환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다(至关重要).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제까지 결코 일방통행은 아니었다. 미국 또한 이 가운데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분석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은 대략 260만개의 미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뒷받침 해왔다고 보고 있다.
양국은 경제 수익과 동시에, 중국의 쾌속성장 또한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곤란한 국면을 조성했다. 미국은 줄곧(向来) 이런 종류의 곤란한 국면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억제와 접촉 전략(遏制加接触, deterrent and engagement)”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억제를, 경제적으로는 접촉을, 결합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전제는 만약 중국을 현재 질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해관계자로(负责任的利益相关者, stakeholder—이익과 책임이 따르는 관계자) 허용한다면, 중국은 현재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신흥 강국의 부상에 기존 패권국가가 두려움을 느껴 무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면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주장
그 당시로 봐서는, 이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중국은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고, 중국의 8억 인구를 빈곤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국의 적수였던 일본을 군사적으로 약세로 만들고 이를 지속시켜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은 베이징이 다른 종류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에서도 현재 양당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다른 종류의 질서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서로 경쟁하는 경제기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 경제기구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중국에 대한 비난이다. 현재, 미국의 새로운 공통 인식은 중국의 굴기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양국의 경제적 탈동조화를(经济脱钩) 포함하여,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지역적 억지력(区域威慑力) 강화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에서 아주 환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엉망진창인 전략이다. “억제와 접촉 전략”이 실패한 원인을 오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줄곧 규칙에 기초한 질서의(基于规则的秩序) 좋은 감독자도 수호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호전적인 패주였고, 번번히 국제법을 위배하고 다른 나라를 향해 자기의 가치관을 전파해 왔다.
이에 대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본보기는 조건부 차관이다. 곧, 원조를 받는 나라는 반드시 자기 나라의 정치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개혁할 것에 동의해야만 비로소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에 반대해 왔다. 그래서 위와 같은 중국의 대체적 경제기구 건립은 미국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 변경을 재촉토록 한 것은 오히려(还有) 무력 사용에 대한 미국의 위선 때문이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据说),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충돌 저지를 권고하는(劝阻冲突) 규범과 제도가 있어, 어떠한 국가도 군사력을 이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예외이다. 언제나 이 금지령을 위배해 왔고 더 나아가 자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새로운 지역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역할이 없는 지역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거 전략은 이미 분명히 파산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노선은 당연히 적대적이지 않아야 하고, 응당 수용과 자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가 지금 현재의 세계권력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과 권력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기구를 대체할 조직 건립을 재촉하도록 하였다.
미국 또한 당연히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법을 진지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중국은 군대를 새롭게 증강할 것이다. 이는 많은 부분(很大程度上)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거 30년 동안 번번이 무력을 동원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만약 미국이 권력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솔선수범하여(以身作则) 다른 나라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바라듯이 자신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유엔의 권한부여가 있거나 또는 자위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媒： 从中国的角度来看，美国是一个好战的霸主
来源：环球时报 作者：布莱恩·克拉克，乔恒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4lrtZl1wku
2021-09-15 06:16
美国《国家利益》杂志网站9月13日文章，原题：美国有必要重新考虑其如何应对中国的崛起 中国崛起为世界大国，其非凡的表现不胜枚举。自上世纪70年代末改革开放以来，中国经济年均增长约10%，国民预期寿命提高了50%，而且现在几乎所有的战争模拟都预测，如果亚洲爆发冲突，北京将获胜。
中国的崛起是意料之中的。美国不仅支持，还是一个关键的参与者。美国提供了稳定的储备货币，大量投资于中国经济，并为北京提供了最大的出口市场，这些都对中国的快速转型至关重要。
然而，这种关系从来都不是单向的，因为美国也从中受益；有分析认为，中美贸易为大约260万个美国就业机会提供支持。
两国经济受益的同时，中国的快速增长也造成了所谓“修昔底德陷阱”的困局。美国向来清楚这种困局，并采取了“遏制加接触”战略，即军事遏制和经济接触相结合。这种战略的前提是，如果允许中国成为当前秩序的一个负责任的利益相关者，它就不会寻求推翻当前的秩序。
当时看来，这似乎是一个好政策。中国从这个秩序中获益多多，它使中国8亿人摆脱了贫困，同时也使日本这个历史上中国的对手在军事上保持弱势，不具威胁性。
该战略得到了美国两党30多年的支持，而现在的共识是它已失败，因为北京正在追求另一种秩序。其中包括与布雷顿森林体系相抗衡的经济机构，如 “一带一路”倡议、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和新开发银行。
美国的反应是指责中国。现在，美国的新共识主张对中国崛起采取更强硬的立场，其中包括两国经济脱钩，加强美国的区域威慑力以及支持美国的盟友。
这种方式可能在国内很受欢迎，但却是一个糟糕的战略，因为它误读了“遏制加接触”失败的原因。从中国的角度来看，美国从来都不是基于规则的秩序的好监护者，而是一个好战的霸主，频频违反国际法并向外传播其价值观。
最常见的例子是条件性贷款，即受援国必须同意进行政治改革才能获得援助。中国长期以来反对这种做法，它建立替代性经济机构是对美国的回应。
促使中国改变现状的还有美国在使用武力方面的虚伪性。据说，自由主义世界秩序有劝阻冲突的规范和制度，没有哪个国家可以利用军力扩大其影响力。但美国是个例外，总是违反这些禁令，而且觉得自己理由充分。
美国需要反思如何应对中国的崛起。考虑到中国不仅在追求新的区域秩序，而且是一个没有美国角色的区域秩序，美国过去的战略显然已经破产。但是，美国的新路线不应该是对抗，而应该是以接纳和克制为中心。
这意味着确保国际机构反映当前世界权力的分配。正是美国不愿分享权力，才促使中国建立替代性组织。
美国也应认真尊重禁止使用武力的国际法。中国重建其军队，很大程度上是因为不相信美国会自我克制。考虑到美国过去30年频频动武，中国不这样做将是愚蠢的。如果美国想成为由规则而不是权力支配的世界的领导者，那么就应该以身作则，遵守它期望别人遵守的规则。这将意味着，如果美国使用武力，必须有联合国的授权或出于自卫。（作者 布莱恩·克拉克，乔恒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