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수가 전 세계 반도체산업에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12.01 14:3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73

원제: 美国“黑手”伸向全球芯片产业（环球热点）(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1/1127/c1002-32293292.html

(2021年11月27日05:0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정부는 최근 “공급망 투명도 제고” 등을 이유로, 전 세계 중요 반도체 제조 기업에게 핵심 업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 등 국가안전법안까지 동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 기업에게 “마지막 비장의 카드(底牌)”까지 제출할 것을 강제로 압박하고 있다(强迫).

 

전 세계의 “반도체 부족(芯片荒)“이 점점 더 심해지는(愈演愈烈) 오늘날, 미국은 국가역량을 함부로 남용하여(妄用) 반도체 공급망 기밀을 탈취하려고 해, 국제여론을 들끓게(哗然) 만들었다. 어떤 전문가는 지적하기를, 미국의 이번 짓거리는(거동은), 자신의 선진 제조업 하향추세를(下滑趋势) 억제하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세계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중국의 반도체와 기타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长此以往), 반드시 국제 공급망 질서를 교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산업의 질량제고를(升级) 방해할(阻碍) 것이다.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不择手段), 업무기밀을 강제로 뒤지고, 미국에서 공장건설을 협박하고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9월23일 반도체 업계인사를 소집해 공급망 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당일 미 상무부는 통지서를 발부하고는,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게 45일 이내 “자진해서”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재고량을 포함해, 생산능력, 상품공급 주기(供货周期), 고객정보 등 26항의 핵심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정보 징집 대상은(征集对象) 모든 반도체 공급망에 걸치고 있다(覆盖). 곧, 반도체 재료와 설비 공급상을 포함해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업, 유통 중간상과 마지막 고객 등을 망라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TSMC는 현재 전 세계 고성능반도체(高端芯片) 생산능력의 58%를, 삼성은 18%를 각각 차지한다. 두 회사가 넘겨준 자료는, 전 세계 고성능반도체 주문자료가(订单数据) 미국정부의 면전에 남김없이 폭로된다는(暴露无遗)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출된 핵심정보는(披露核心信息) 앞으로 기업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공개해, 기업에게 가격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은 TSMC, 삼성, 인텔, 이 3개 첨단 반도체기업은 지금 격렬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황 하에서, 기업은 정보관리 업무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비(非) 미국 기업은, 기업 내부정보가 미국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경쟁 상대인 미국 인텔회사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염려한다.

 

한국의 <한겨레신문>은 더 나아가 논설까지 게재해 직언했다. 곧, 미국 측의 요구는 이미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한 수준에 도달했고, 양국 간의 상호믿음을 엄중하게 훼손했기에, 미국의 기술동맹 구축의 모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언한 것이다.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외부의 비판과 의혹에 대해, 만약 기업이 제출하지 않으면, <국방물자 생산법> 등 강제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1950년 조선전쟁 시기에 비준·공포한 법이다. 긴급사태 당시 미국 ​​연방정부가, 공업생산을 직접 지휘하고 전시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법이었다.

 

미국의 압력 하에, TSMC, 삼성 등 기업은 마침내 ‘굴복했다(服软)“. 미국정부 홈페이지 자료는 11월8일까지70 여개 기업이 이미 미국상무부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는 아마존, Cisco, Micron Technology, TSMC, UMC, 한국의 SK Hynix 및 일본의 Sony Semiconductor Solutions과 같이 잘 알려진 제조업체가(知名厂商) 포함되었다.

 

자료의 강제적 수색 외에, 미국은 더 나아가 “반도체 공급망 미국 되돌리기”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신문과 상업 채널 보도에 의하면,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2,500억 달러의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다.

 

그 가운데 약 52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설계·제조에 대한 보조 자금으로 사용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특별기금은(专项基金) 인텔, TSMC, 삼성 등 기업이 짓는 미국 공장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전(前)대통령 트럼프 집권시기부터 미국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미국에 회귀시키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随着), TSMC는 올해 미국에서 반도체공장 건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정책의 승리를 TSMC가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의 담당 부서와 상담협상을 통하여, TSMC는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공장건립을 결정했다. 삼성 또한 미국의 택사스 주에 170억 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짓고 2024년 조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까지 가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 기업의 최대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TSMC 이사장 류더인은 미국 <시대> 주간 방문 기자회견에서, 공장건설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 떠밀기(政治驱动)”에 의한 것이고, “원가는 TSMC가 예기한 것 보다 높다”고 인정했다.

 

TSMC 본래 계획은 미래 3년 내 1,000억 달러를 생산능력 확장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본토에서 합격선의 기술자와 노동자 충원 또한 곤란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반도체 현지화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증가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심지어 “탄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꿍꿍이속은 “반도체 패권” 구축과 이를 통한 중국 억제

 

과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아세아로 이전되어 왔다. 국제반도체산업협의회 자료는 2020년까지 아세아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9%, 미국은 12%를 차지하고, 미국의 점유율이 1990년대의 37%보다 훨씬 낮아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상무부 차관 Don Graves는 현재 미국 반도체 산업은 두 가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나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소비전자 등 여러 핵심 업종에 대한 교란이다. 이로써 기업에 감원과 경제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 둘째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장기적 영도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 비중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大幅下滑).

 

베이징대학 미국연구중심(센터) 주임 왕용은 본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그 경제·과학기술력·정치영향력의 도움을 받아, 다른 나라 반도체의 관건적인 자료를 강제로 뒤지고 있다(强索). 비록 “공급망의 탄력성 증가”라는 명의의 뚜껑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통제하여(掌控),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구축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다른 나라의 명줄을 통제하고(控制~命脉) 산업안전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점하여(强占), 바이든 판 ’미국우선주의(美国优先)‘를 시동“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는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반도체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급을 명령하고, 미국 과학기술과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의 행위는 다른 나라 기업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정치연구소 연구원인 쉬슈쥔은 발표하기를, 미국의 일련의 행위는, 과학기술영역의 선도적 우세를 공고히 하고, 산업망에서 낙후된 중점산업을 통제하여(控制), 이 결과로 전 세계 공급망 상의 기타 국가와 비대칭적 의존관계를(不对称依赖关系)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타국가를 산업망의 중간이나 하단에 고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역량을 동원하여 남의 상업기밀을 탈취하고, 기타 국가의 중요기술과 중요상품의 연구개발 진전에 대한 전면적 장악을 시도하고, 그 생산·영업수익·고객 등의 정보를 세세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른바 심사수단을 통해서 추가로 이들 기업을 제한하고 타격하여, 자기 나라의 반도체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결과 미국 본토의 반도체 제조능력과 국제지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올해 2월24일, 바이든은 대통령 명령에 서명한바, 100일 내에 반도체, 고용량 전지(배터리) 등 4개 중점품목의 공급망 조정을 요구했다. 이는 안정적인 구매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경제신문>은 이 대통령 명령은 중국을 겨냥한 의미가 짙은 것으로, 미국은 중점 상품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기(摆脱) 위해 극력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는 분명히 미국을 초조하게 느끼도록 했다. 이전에는 ZTE와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의 금지 조치가 있었다. 다음에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라이선스가 이유도 없이 취소되었다. 이제는 미국이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 및 경영 활동까지도 교란시키려 한다(要施加干扰).

 

불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을 고려”해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인텔의 중국에서 증산계획을 거절했다. 인텔은 일찍이 중국 청두에 있는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硅晶片) 생산하자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바이든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밖에도, 한국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는(SK海力士), 최근 중국 우시(无锡)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荷兰) 아시머(Asimer)회사의 극자외선 노광기(极紫外光刻机) 도입을 계획했지만, 백악관의 저지를 당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중국 혹은 미국 및 미국 동맹국의 기술을 악용해 군사능력을 향상시켜,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다.

 

복단대학 사이버공간 국제 통치 연구기지 주임 센이는(沈逸)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미국 본토의 선진 제조능력은 지속적으로 하강해 왔고, 특히 반도체 선진 제조과정 등 방면의 기술은 그 돌파가 어렵다. 동시에 중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의 배경아래,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억제하려 하고,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조관련 설비 발매를 차단시키고, 생산능력의 리듬을 교란시키고(打乱产能节奏) 전 세계 공급망을 혼란시키려 한다.

 

이러한 미국의 짓거리는 코로나역병 창궐의 영향을 가중시켜, 전 세계 반도체 공급중단 등 상황을 악화시켰다. 여러 가지 자극 하에, 미국은 본국 반도체 제조업을 급히 격려하고, 토착기업의 과학연구 능력을 올리고, 반도체 선진 제조공정과 생산능력의 비약을 실현하고, 미국 공급망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트럼프정부 이후부터,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를 대표로 한 선진제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마찰을 일으켜 왔다. 심지어 미국은 자기가 설치해 놓은 업무규칙과 기본 상업 마지노선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금 심각한 곤경에 직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곧 미국은 과거 금융화를 중시했고, 이 결과 제조업의 심각한 공동화를(空心化) 초래했다. 미국이 보기에는, 패도 조치를 취해 교란을 일으키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除非). 아니면 산업능력이 중국을 향해 이전되는 것은 고정된 추세와 가깝다.”라고 센일은 말했다.

 

남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아,

산업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은 미국 자신의 기술혁신 저해를 가져올 것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일찍부터 그 악행이 현저했다(恶迹昭著).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프랑스 알스톰 회사의 경우다. 2013년 미국은 <반(反)해외부패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고위층 프레데릭 피에루치(Frederick Pierucci)를 체포했다. 그 후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알스톰회사에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处以~罚款). 미국 측의 엄청난 압력으로, 이 회사는 결국 전력 사업을 주요 경쟁 상대인 GE(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매각했다.

 

왕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경제 지구화 발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전 세계 공급망의 형성이고, 각국 산업은 지구화 과정에서 상하가 분명한 수직 분업체계를(垂直分工体系) 형성했고, 이는 국제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로 지배한다는(操弄) 생각에 따라(沿着), 전 세계 공급망 재구성을 기도하고, 자기 파벌의(团团伙伙) "소집단"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탈(脫)중국화 및 탈(脫)러시아의 공급망체계 건립을 기도하여, 실제로 전 세계 공급망의 분업구조를(分工布局) 교란시켰다. 이 결과 정상적인 세계 무역 거래와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극심한 파괴를 조성하였다.

 

션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토착기업이 경쟁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扫清) 국가역량을 동원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국 산업의 질량승급과(升级换代) 실질 제조업 중흥을 위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시간 창구를 얻을 수 있게 할 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걸핏하면(动辄) 큰 막대기를 휘두르고, 국가의 강권 사용을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자기의 토착기업을 타성에 젖게 만들어, 미국산업의 승급환대에 대한 자주 동력을 저하시키고 말 것이다.

 

“미국 주도의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타국 기업은 수시로 ”시한폭탄‘ 폭발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래 가게 되면(长此以往), 국제사회는 반드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킬 것이고, 미국은 국제체계에서 주변화 되고 말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자주 제조능력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취득한 이후가 되면, 기타 국가는 앞으로 중국과는 협력 경향을 띨 것이고, 미국과의 교역은 기피 경향을 띨 것이라고“ 션이는 말한다.

 

"많은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과 비교적 밀접한(密切) 상업 거래를 하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토색질(索取)을 통해 취득한 관련 자료는, 미국이 표적 방식으로(针对性地) 중국 관련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정밀한 타격을 가하는 데는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멀리 보면(从长远看), 이것 또한 중국반도체 사업과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자립자강을 한층 더 촉진할 것이”라고 쉬슈쥔은 말했다.

 

“미국이 강압적으로 토색질한 반도체 업체의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目前尚不清楚).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기에, 필연적으로 이에 의존해 중국 경제산업 발전에 대한 억제의 손을 뻗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앞으로 중국반도체 산업과 관련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倒逼), 중국의 관건적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또 ‘목을 옥죄는(卡脖子)‘ 기술 병목(技术瓶颈) 돌파를 독촉할(促使) 것이다. 미래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발전이 앞으로 더욱 큰 시장을 만날 기회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왕용은 말했다.

 

 

 

美国“黑手”伸向全球芯片产业（环球热点）

本报记者 林子涵

2021年11月27日05:05 |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小字号

http://world.people.com.cn/n1/2021/1127/c1002-32293292.html

 

 

 

美国政府近期以“提高供应链透明度”等为由，要求全球主要芯片制造企业提交核心商业数据，甚至有意动用美国《国防生产法》等国家安全法案，强迫他国企业交出“底牌”。

 

在全球“芯片荒”愈演愈烈的当下，美国妄用国家力量夺取半导体供应链机密，引发国际舆论哗然。专家指出，美国此举意在遏止自身先进制造业下滑趋势，重构以美国为主导的全球半导体供应链，围堵中国芯片及其他高科技产业发展。长此以往，必将扰乱国际供应链秩序，阻碍技术创新和产业升级。　　

 

不择手段——

强索商业机密 胁迫在美建厂

 

美国商务部和白宫国家经济委员会9月23日召集半导体行业人士开会讨论供应链问题。当天，美商务部发出通知，要求半导体供应链企业在45天内“自愿”提供相关信息，包括库存、产能、供货周期、客户信息等26项核心数据。信息征集对象覆盖整个半导体供应链，包括半导体材料和设备供应商、芯片设计和制造企业、分销中间商和终端用户等。

 

据统计，台积电当前占全球高端芯片产能达到58%，三星占18%。二者交出数据，意味着全球高端芯片订单数据在美国政府面前暴露无遗。《韩国经济新闻》指出，披露核心信息将公开企业的半导体技术水平，可能令企业在议价过程中处于不利地位。《日本经济新闻》称，台积电、三星和英特尔这3家尖端半导体企业正在展开激烈竞争。在此情况下，企业对信息管理工作尤为敏感。非美国企业担心，内部信息可能流向与美国政府关系密切的竞争对手美国英特尔公司。韩国《韩民族日报》更刊发社论直言，美方的要求已达到侵害韩国经济主权的水平，严重损害两国互信，对美国谋求建立的技术同盟也无帮助。

 

针对外界质疑，美国商务部长雷蒙多称，如果企业不交，将发动《国防生产法》等强制措施。该法案由美国国会于1950年朝鲜战争时期批准颁布，旨在紧急状态时准许美国联邦政府直接指挥工业生产，储备战时物资。

 

在美国施压下，台积电、三星等企业最终“服软”。美国政府网站数据显示，截至11月8日，70多家企业已向美国商务部提交半导体供应链相关信息，其中包括亚马逊、思科、美光科技、台积电、联华电子、韩国SK海力士、日本索尼半导体解决方案等知名厂商。

 

强索数据之外，美国还力推“半导体供应链回流美国”。据美国消费者新闻与商业频道报道，今年6月，美国参议院通过了一项2500亿美元的《美国创新与竞争法案》，其中约520亿美元用于资助半导体研究、设计和制造。路透社表示，该专项基金将用于补贴英特尔、台积电、三星等企业在美国的工厂。《纽约时报》称，自美国前总统特朗普执政时起，美国就试图迫使芯片制造厂商回到美国，随着台积电今年宣布在美国建立芯片工厂，这项政策正在宣告胜利。

 

据《华尔街日报》报道，经过与美国政府部门接洽，台积电决定在美国亚利桑那州建厂，三星也计划在美国得克萨斯州投入170亿美元建厂并于2024年投产。但显然赴美建厂并不符合这些企业的最大利益。台积电董事长刘德音接受美《时代》周刊采访时承认，在美国建厂是由于“政治驱动”，“成本远高于台积电预期”。台积电本计划未来3年内投资1000亿美元用于扩张产能，但“越看，越觉得还不够。”同时，在美国本土招到合格的技术人员和工人也存在困难。他表示，“半导体本地化不会增加供应链的弹性”，甚至可能“降低弹性”。　

 

别有用心——

构建“芯片霸权” 意图以“芯”遏华

 

数十年来，全球芯片制造产能持续向亚洲转移。国际半导体产业协会数据显示，截至2020年，亚洲占全球芯片产能的79%，美国占全球芯片产能的12%，远低于1990年的37%。

 

美国商务部副部长唐·格雷夫斯承认，当前美国半导体行业面临两大危机，一是半导体供应短缺扰乱了汽车、消费电子等多个关键行业，造成企业裁员和经济复苏放缓；二是美国在半导体供应链的“长期领导力”面临威胁，过去20年美国占全球半导体生产的比重大幅下滑。

 

北京大学美国研究中心主任王勇对本报记者指出，美国借助其经济、科技实力及政治影响力，强索他国半导体关键数据，虽然冠以“增加供应链弹性”的名义，但本质目的在于掌控全球供应链，构建美国芯片霸权。同时，美国还有意将芯片“武器化”，控制他国命脉、威胁他国产业安全。

 

韩国《每日经济新闻》近日以“美欲强占半导体供应链，拜登版‘美国优先’启动”为题报道，指出美国的真正目的是命令半导体厂商优先向美国供应半导体，保护美国科技和汽车产业。美国赤裸裸保护本土产业的行为，让他国企业陷入困境。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研究员徐秀军表示，美国的一系列动作旨在巩固高科技领域领先优势和控制产业链下游重点产业，从而维持全球供应链上其他国家对其不对称依赖关系，并将其他国家锁定在产业链的中低端。美国动用国家力量夺取商业机密，试图全面掌握其他国家重要技术和重要产品研发进展，了解其生产、营收和客户信息，并辅以所谓审查手段限制和打击这些企业，为其国内芯片企业提供有利的竞争环境，从而提升美国本土的芯片制造能力和国际地位。

 

早在今年2月24日，拜登就签署总统令，要求100天内调整半导体、高容量电池等4个重点品类的供应链，意在构建稳定的采购体制。《日本经济新闻》称，该总统令针对中国的意味浓厚，美国力争在重点产品上摆脱对中国供应链的依赖。

 

中国科技崛起显然令美国感到焦虑。前有针对中兴、华为的禁令，后有无故吊销中国电信在美牌照，如今，美国连美企、韩企在华生产经营活动都要施加干扰。

 

据彭博社报道，出于“国家安全考虑”，拜登政府近期拒绝了英特尔公司在中国的增产计划。英特尔曾提议在中国成都的一家工厂生产硅晶片，遭到拜登政府的强烈反对。此外，韩国半导体企业SK海力士近期计划在中国无锡半导体工厂引进荷兰阿斯麦公司的极紫外光刻机，遭白宫阻挠，理由是“担心中国或将美国及其盟友技术运用于提高军事能力，产生安全威胁”。

 

复旦大学网络空间国际治理研究基地主任沈逸指出，当前，美国本土先进制造能力持续下降，在芯片先进制程等方面技术难以取得突破。同时，在中美科技博弈背景下，美国执意遏制中国芯片产业发展，阻断了向中国发售制造芯片的相关设备，打乱产能节奏，干扰全球供应链。此举叠加新冠肺炎疫情影响，加剧了全球芯片断供。多重刺激下，美国急于激励本国芯片制造业，提升本土企业科研能力，实现芯片先进制程和产能上的飞跃，巩固美国供应链安全。

 

“自特朗普政府以来，美国越来越多地和中国在以芯片为代表的先进制造业领域发生摩擦，甚至不断突破美国自己设置的行业规则和基本商业底线，这反映了美国当前面临的一项深刻困境，即美国过去重视金融化，导致制造业严重空心化。在美国看来，除非采取霸道措施进行拦截，否则产业能力向中国转移几乎就是定势。”沈逸说。　　

 

害人害己——

干扰产业秩序 阻碍技术创新

 

美国政府无理打压别国高科技企业早已恶迹昭著，其中最典型的是法国阿尔斯通公司的遭遇。2013年，美国以违反《反海外腐败法》为由逮捕该公司高管弗雷德里克·皮耶鲁齐，随后对他提起诉讼并对阿尔斯通公司处以7.72亿美元巨额罚款。在美方巨大压力下，该公司最终将其电力业务出售给主要竞争对手美国通用电气公司。

 

王勇认为，经济全球化发展的重要成果之一就是形成了全球供应链，各国产业在全球化过程中形成了上下游分明的垂直分工体系，构成国际贸易的重要组成部分。然而，美国沿着经济、科技问题政治化操弄的思路，企图重组全球供应链，搞自己团团伙伙的‘小圈子’，加强美国对关键技术的控制，企图建立一个去中国化、去俄罗斯化的供应链体系，实际上打乱了全球供应链的分工布局，对全球正常贸易往来、国际贸易秩序造成极大破坏。

 

沈逸指出，美国动用国家力量为本土企业扫清竞争障碍，最多只能为美国产业升级换代、重振实体制造业争取临时性的时间窗口。但美国动辄挥舞大棒，把使用国家强权视为常态，最终将带来反作用，使本土企业产生惰性，降低美国产业升级换代的自主动力。

 

“在美国主导的全球供应链上，他国企业随时面临‘定时炸弹’爆炸的风险。长此以往，国际社会必将加深对美国的不信任感，美国在国际体系中将被边缘化。当中国芯片自主制造能力取得实质性突破后，其他国家将倾向于和中国合作，避免与美国交易。”沈逸说。

 

“由于很多芯片企业同中国有较为密切的商业往来，通过索取这些企业的相关数据，有利于美国有针对性地采取措施对中国相关企业进行精准打击。但从长远看，这也将进一步推动中国半导体行业和科技企业的自主创新和自立自强。”徐秀军说。

 

“美国将如何使用强索到的半导体行业数据，目前尚不清楚。但美国把中国视作竞争对手，必然会据此对中国经济产业的发展出手遏制。不过，这也将倒逼中国半导体产业和相关科技产业的发展，促使中国加大对关键技术的投入，突破‘卡脖子’的技术瓶颈。未来，中国的芯片技术发展将有机会获得更大的市场机遇。”王勇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