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본질에서 비롯된 서방의 정치공동화 악화
[번역] 티엔원린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티엔원린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1.31 14:50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23
원제: 西方“政治空心化”愈演愈烈 (환구시보 게재)
저자: 티엔원린 (田文林,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YJj9q3eBx (2022-01-26 03:3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공동화”는 원래 경제학에서 상용하는 용어이다. 주로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가 외부로 이전하고, 인구 또한 외곽으로 이동하여, 이 때문에 옛 중심부 지역에 경제 침체를(经济萧条) 유발하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사실, 최근 서방국가는 정치영역에서 이러한 “공동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곧, 중간 정당의 역량이 얇아지고(力量薄弱), 좌·우익 세력이 동시에 증강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 “정치공동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서방국가에서 유래가 이미 오래된(由来已久) “정치양극화” 추세의 다른 하나의 표현 형식이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과 서방의 정당 간 대립과 정치적 양극화 추세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회 산 난입사건”이 그렇다. 정치분열, 정당대립, 민중갈라치기 현상 등이 아주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났다(淋漓尽致). 1월6일, 미국 국회 양원은 “국회 산 난입사건”에 대한 기념활동을 거행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은 결석을 선택했다.
미국 AP 통신의 최신 여론조사는 90%의 민주당원은 국회 산 난입사건은 “매우 폭력적” 혹은 “극단적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 60% 공화당원은 이 사건이 “폭력이 아니라고” 또는 거저 “조금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만 보드라도 미국의 정치 분열 심각성에 대한 전모를 파악할(可见一斑) 수가 있을 것이다. 하버드대학 스티븐 월터 교수는 현재 미국의 양당은 이미 서로 “원수처럼 보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는 이미 “초 양극화”되었다고 말했다.
경제적 하부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짓는다(经济基础决定上层建筑). 미국과 서방의 정치공동화 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愈演愈烈). 그 중요 원인은 오히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유발한 심각한 빈부 양극화에 있다. 또한 “정치공동화”의 배후에는 “경제공동화”와 “사회공동화”가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사회적 자산은 주로 자본에 따른 분배이지 노동의 량에 따른 분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산 축적과 빈곤 축적에 따른 양극화가 유발되어,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되는(贫者愈贫，富者愈富)” 현상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자산(재부) 자료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은: 300 여 년 동안 자본의 투자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고, 경제성장률은 노동임금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극화와 자산분배 불공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상태이고 필연적인 추세라는(常态和必然趋势) 것이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300 여 년 동안 발전국가의 자본 투자수익률은 매년 4-5%를 유지했다. 그러나 GDP 성장은 1-2% 였다. 곧, 자본의 투자수익률은 거의 경제성장률의 3배가 되었고, 고용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는 더욱 낮았다.
100년의 시간 속에서, 일부 자본가의 자산은 7배나 올랐고, 창업시점의 자산보다 128배나 올랐다. 또한 전체 경제규모는 100년 전과 비교해 8배나 커졌다. 1%의 인구가 90%의 인구에 비해 더욱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빈부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자선기구(乐施会) 옥스팜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신코로나 창궐이후 전 세계 빈부격차는 더한층 확대되었다.
2020년3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전 세계 최고부호 10명의 자산 총액은 약 7천억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전 세계 극빈자 31억 명의 자산 총계의 7배나 된다. 이와 동시에 빈곤인구 증가는 1.6억 명을 넘어섰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 최고부자 1%가 전체 가계의 자산 가운데 4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20% 이상이 매달 집세 등 월말 지급금을(月账单) 낼 수 없고, 40%는 저축이(存款) 없고, 31%의 사기업 노동자와 57%의 서비스 노동자는 의료보험이 없고, 30%는 400달러 정도의 뜻밖의 사고 비용을(意外支出) 부담할 수 없고, 78%는 “한 달 벌어 한 달에 다 써버린다(月光族)”.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정책연구소“가 전(全) 미국 10억 달러 이상의 부호 643분의 통계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곧, 2020년 3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이들의 자산은 모두 8,405억 달러가 증가했다. 평균 매일 47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자본의 위력이 장대하게 되면 “1%가 99%를 지배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본의 위력은 국가의 정치경제 생활에서 나날이 주도적 지위를 점거하고, 그 지배 역량이 없는 곳이 없을(无所不在) 정도가 된다.
이 독점자본주의 집단은 마치 문어발과 같은 모양이다(像章鱼一样). “돈이 길을 뚫는”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치, 군사, 문화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결국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고(无所不在), 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될 정도로(无所不能) 숨겨진 지배를(隐形统治) 이룬다.
서방 발전국가의 민중이 보기에는 일상의 생활이 마치 “다수가 말하는 것을 책임지는(多数人说了算)” 민주국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운명은 극소수의 초특급 부호와 과두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주의 국가로서 표면상으로는 “민이 소유하고, 민이 다스리고, 민이 향유하는” 공식정부가 행정사무를 주도하고, 국가의 큰일을 결정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실제는 자본이익 주도의 “심층 국가”의 대표가 국가의 큰 정치 방침을 좌우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가 소유하고, 부자가 다스리고, 부자가 향유”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 지배의 최종 결과는 내정이나 외교와 상관없이 큰 정치방침은 언제나 자본에 유리하도록 하여, 중간 집단의 역량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는 “1% 대 99%”의 심각한 계급대립이 나타난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최대문제는 국내문제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내 계급모순의 격화문제이다. “월가 점령”에서부터 “국회 산 점령”에 이르기까지, 실제는 미국의 심층적 모순의 폭발과 심화의 체현인 것이다.
이른바 “정치 공동화”, 종족모순, 총기범람 등은 이러한 류의 계급모순의 외적 표현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독점 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제도의 생산관계를 손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혁명 성격의 중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상명하달식의(自上而下)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산계급이 자기혁명의 명령을 내릴 리는 없다. 사미르 아민의 말 그대로, 당대 자본주의는 “나날이 커지는 자기 내부 모순을 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기로 치달을(走向疯狂) 수밖에 없게 운명되어져 있다.”
국내모순 해결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와 안녕을(长治久安) 이루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기술혁신에 의존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갖 방법을 모색해(想方设法) 주로 민중의 시선과 투쟁의 창끝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각종 반(反) 지성주의 이론과 가치관 전파에 진력하여, 계급과 착취문제를 단지 쟁점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라도, 예를 들면 페미니즘, 환경보호, 인권, 인종차별 등을 모두 쟁점화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민중의 창끝이 자본을 정 조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강대국과 대결을 강화하거나, 미국 달러패권을 이용해 “양털 깎기(剪羊毛)”를 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색깔혁명” 책동이나 전쟁 발동 등의 방식을 시도해, 국내 지배가 실패한 곤경을 덮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이미 증명하고 있다: 문제를 질질 끌어 연기하는 것은(拖延问题) 결국은 문제 해결을 단지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田文林：西方“政治空心化”愈演愈烈
来源：环球时报作者：田文林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YJj9q3eBx
2022-01-26 03:36
“空心化”原本是经济学中的常用词汇，主要用于形容一个地区或国家的经济向外转移、人口外迁，由此导致中心区域经济萧条的现象。事实上，近年来，西方国家在政治领域同样出现“空心化”趋势，即中间政党力量薄弱，左、右翼势力同时增强。严格来说，“政治空心化”并非什么新现象，而是西方国家由来已久的“政治极化”趋势的另一种表述形式。
近年来，美西方政党对立和政治极化趋势日益严重。尤其是美国“国会山事件”，将政治分裂、政党对立、民众分化现象体现得淋漓尽致。1月6日，美国会参众两院就“国会山事件”举行纪念活动，但几乎所有共和党人都选择缺席。美联社最新民调显示，九成民主党人认为，国会山事件“非常暴力”或“极其暴力”，而六成的共和党人则认为该事件“不是暴力”或只是“有点暴力”。美国政治分裂之深可见一斑。哈佛大学教授斯蒂芬·沃尔特表示，目前美国两党已“视同仇人”，美国政治已“超级极化”。
经济基础决定上层建筑。美西方“政治空心化”现象愈演愈烈，最主要原因还是资本主义生产方式导致的严重贫富分化，“政治空心化”的背后是“经济空心化”及“社会空心化”。在资本主义生产模式下，社会财富主要按资本分配，而不是按劳动量分配，由此导致“财富积累与贫困积累两极分化”，
使“贫者愈贫，富者愈富”的现象日趋明显。法国经济学家托马斯·皮凯蒂对美国、英国和法国的财富数据进行长期研究后得出结论：300多年来，资本的回报率远远高于经济增长率，而经济增长率又远远高于劳动者的工资增长率。因此，两极分化、财富分配不公是资本主义市场经济的常态和必然趋势。按照他的分析，300余年来，发达国家的资本回报率保持在每年4%-5%，而GDP的增速为1%-2%，资本的回报率几乎是经济增长率的3倍，而雇佣工人工资的增速则更低。在100年的时间里，有资本者的财富翻了7番，是起家时财富的128倍，而整体经济规模只比100年前增大了8倍。1%的人比90%的人拥有更多财富。
近些年来，这种贫富分化趋势更有愈演愈烈之势。乐施会发布的最新报告显示，新冠疫情暴发以来，全球贫富差距进一步拉大。2020年3月至2021年11月，全球最富有的10个人财富总额由约7000亿美元增至逾1.5万亿美元，相当于全球最贫穷的31亿人财富总和的7倍。与此同时，贫困人口增加数量超过1.6亿。
数据显示，美国最富的1%人口拥有40%的家庭财富，同时超过20%的人口无法支付月账单，40%的人没有存款，31%的私企员工和57%的服务业员工没有医疗保险，30%的人口无法支付400美元的意外支出，78%的人是“月光族”。美国“政策研究所”对全美643位身家10亿美元的富翁统计发现，从2020年3月中旬到8月中旬，这些人的财富共增加了8450亿美元，平均每天增加47亿美元。
资本力量壮大必然出现“1%统治99%”的问题。资本力量日趋在国家的政治经济生活中占据主导地位，成为无所不在的统治性力量。这个垄断资本群体就像章鱼一样，通过“金钱开道”，不断向政治、军事、文化领域全方位渗透，最终形成无所不在、无所不能的隐形统治。西方发达国家的民众看似生活在“多数人说了算”的民主国家，实际上，他们的命运掌握在极少数超级富豪和资本寡头手中。美国作为世界最大资本主义国家，表面上是“民有、民治、民享”的官方政府在主导行政事务、决定国家大事，但从深层看，实际是代表资本利益主导的“深层国家”在左右国家的大政方针，成为“富人有、富人治、富人享”。而资本统治的最终结果就是无论内政外交，大政方针总是有利于大资本，中间群体力量越来越小，由此使这些国家出现“1%对99%”的严重阶级对立。
当前，美国面临的最大问题是国内问题，更准确地说，是国内阶级矛盾激化的问题。从“占领华尔街”到“占领国会山”，实际是美国深层次矛盾爆发和深化的体现。所谓“政治空心化”、种族矛盾、枪支泛滥等，不过是这种阶级矛盾的外在表现形式。要想从垄断资本的统治下解放出来，就必须触及私有制生产关系，但这种带有社会革命性质的重大变革不太可能通过自上而下的方式实现，因此资产阶级不可能自己革自己的命。正如萨米尔·阿明所说，当代资本主义“显然无法克服其自身日益增长的内部矛盾，因此注定要走向疯狂。”
无力解决国内矛盾，要想长治久安，美国等西方国家缓解危机，除了依赖技术创新外，主要就是靠想方设法转移民众视线和斗争矛头：对内，竭力传播各种反智主义理论和价值观，只要不谈阶级和剥削问题，其他任何问题都可以谈（女权、环保、人权、种族歧视等），目的就是避免民众将矛头对准资本；对外，强化与中俄等大国的对抗、利用美元霸权“剪羊毛”，乃至试图策动“颜色革命”和发动战争等方式，掩盖或缓解国内治理失败的窘境。但历史已经证明，拖延问题最终只会使问题更难化解。（作者是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