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의 군사비, 그래도 미국의 “절대 안보”는 불가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4.10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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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天价军费，也买不来美国的“绝对安全”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ORsZBA3qP (2022-03-29 23:1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현지시간 3월28일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2023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무려(無慮) 8,133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관련 지출은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금액은 미국 유사 이래(有史以来) 최고의 연간 군사비 예산이다.
바이든은 담화 중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나날이 격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주와 사이버 및 기타 영역에서 극초음속무기 등과 같이 선진능력 향상에 투자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이 더욱더 안전해져야, 더욱 번영해지고, 더욱 성공해지고, 더욱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不禁想问).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만 미국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으로 간주될(算) 수 있느냐? 라고.
미국 땅 남쪽과 북쪽엔 적이란 없고, 동쪽과 서쪽은 모두 바다로 연결돼 있어 천혜의 지리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이럼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역량을 가지고서도 불충분하다고 한다. 또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차지하는 8,133억 달러 군사비 책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절대 안보의 길에는 “최고”라는 글자는 없고, 단지 “더욱”이라는 글자만 있다.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정당대립은 나날이 엄중해지는 게 미국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군사비 지출의 증액에 대한 태도에서만큼은, 집권엘리트들이 오히려 거의 일치된(几乎一致) 견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8,133억 달러도 결코 최종액수가 아니다. 의회 회기가 되면(届时) 의회가 재차 이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재의 미국 국방비에 대한 의회 비준 금액은 행정부 신청 금액보다 오히려 많다. 이런 정황 아래서, 마치 군사비 의회 늘리기라는 모종의 “관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집권 최후 1년 기간, 행정부가 책정한 국방예산 요구는 7,592억 달러였다. 이는 그 당시 이미 이전 기록을 갱신한 최고의 금액이었다.
그렇지만 의회는 전례대로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증액해 왔고 이때는 250억 달러를 증액했다. 이래서 최종 2022년 회기연도의 국방비는 7,780억 달러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은 2022 회계연도를 기초로 4.1% 올린 것이다. 그래서 2021 회계연도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비해 9.8%가 증액이 된 것이다. 어떤 분석은 예측하기를, 미국 군사비의 1조 달러 관문(大关) 통과는 “머지않아 조만간 이뤄질 일(早晚的事)”이라 한다.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의 전체 GDP와 비교해보면, 세계 상위 20번째 GDP 강대국에 충분히 들어간다(足以跻身).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세계에서 총 GDP상 20번째로 많은 강대국의 전체 GDP와 같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更何况),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 총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다 군사비 지출이 세계 군사비 총 지출의 거의 50%에 가깝다는 점이다. 곧 100여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의 총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就算是这样), 미국은 여전히 “불안전”을 느끼고 있다. 이러니 부득불 미국은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值得注意的是),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미국의 군사비 증액에 대한 하나의 구실이 되긴 했지만, 워싱턴의 창끝은(矛头) 여전히 중국을 분명히 겨누고 있다. 중국을 “도전성과 전략적 위협을 최고조로 갖추었다고(最具)”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마치 간주곡 정도에 불과하고(更像一个插曲), 중국이라는 가장 강대한 “가상 적”을 억제하는 게 주제곡인 것이다. 미국은 최근 2년 동안 적극적으로 각종 군사안보 기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목동맹(五眼联盟, 5-Eyes*)” 강화에서부터 “사각체제** (Quad 쿼더)” 행상팔기(兜售), 3각 안보동맹*** 규합(拼凑), 쌍무군사동맹**** 다잡기에(收紧)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5-4-3-2” 세력진법을(阵势) 배출했다. 이처럼 워싱턴의 군사력 확장 추구는 마치 고속도로 위에서 통제력을 잃은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는(穷兵黩武) 방향의 길로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 앵글로색슨 종족인 미국, 가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5개 국가를 지칭하며 이들 국가 간에는 최고위 수준의 안보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21세기 판 ‘민족주의적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대 중국 포위봉쇄를 위한 동맹체제.
*** 대 중국 포위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척되지 못했으나 윤석열 차기 정권에서는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는 군사동맹체제.
**** 미·일, 한·일, 미·필리핀 군사동맹체제 등으로 역시 중국 포위봉쇄 군사동맹체제.
중국 패를 쓰는 것은(打“中国牌”) 미국이 군비증강과 군사력 확장을 위해 필요한 구실이 이미 되어 버렸다. 이에 힘입어, 워싱턴의 정객들은 누가 더 놀랍고 두려운(惊悚) “위협”을, 또 누가 더 국방예산을 “깜짝 놀라울 정도로(石破天惊)“ 제안하는지(建议) 무턱대고 서로 비교하는 데(攀比) 열중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군사비의 대폭적 삭감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가 가장 우월한 “민주”를 누리고 있다고 자칭하고(号称) 있다.
워싱턴의 이런 황당한 거짓은 결국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不攻自破). 미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중국의 6배다. 그렇지만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중국의 31배나 된다. 이는 결국 누가 위협인지, 누가 도전자인지,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한(一目了然) 것 아닐까?
지금까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군비증강”에 대한 중독 상태는(痴迷) 이미 기(氣)가 뒤틀려 통제 불가능할(走火入魔) 정도가 되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사리사욕만 고려하고 있는데, 민중의 죽고 사는 문제를 어디 관심이나 두겠는가?
공화당 의원들이 7.9%의 통화팽창이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의 증폭을 제압한다고(挤压) 불평할 때(抱怨), 미국의 일반 백성은 집세, 기름 값, 전기료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다층적 타격에 직면해 있다. 군산복합체가 군비확장으로 돈을 가득 벌고(赚得盆满钵满) 있을 때, 미국의 일반 백성은 국가채무의 부단한 증액을 눈을 똑바로 뜬 체 바라볼 볼 뿐이다(只能眼睁睁看).
더 웃기는 일도 있다(更为讽刺的是). 정부종합지출 법안이 상원에서 순조롭게 처리되기 위해, 민주당은 뜻밖에도(竟然) 각 주의 방역자금을 전용하여(挪用) 군사비 보충에 충당하겠다고 한다.
“다 채운다 해도 부족한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극단적이면 반드시 반대 행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全则必缺，极则必反).” 미국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절대 불안전을 딛고서 자신의 절대 안보 건립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패권에 중독되고 안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방대한 군사비 예산을 제정하드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捉襟见肘) 느낄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무한패권과 절대 안보는 이 세상에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社评：天价军费，也买不来美国的“绝对安全”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ORsZBA3qP
2022-03-29 23:15
当地时间28日，美国总统拜登向国会提交了2023财年预算计划。其中高达8133亿美元的国防相关开支引发舆论关注，这是美国有史以来最高的年度军费预算。拜登在讲话中强调，美国面临来自中国与俄罗斯日益激烈的竞争，因此需要在太空、网络以及其他先进能力如高超音速武器等方面增加投资。他说，“当美国更加安全，才会更繁荣、更成功、更公正。”
人们不禁想问，怎么样才算美国“更加安全”？拥有南北无强敌、东西临两洋的天然地理优势不够，拥有全球最强大的军事力量不够，占全球军费40%的8133亿美元自然“还不够”。美国在追求绝对安全的道路上，没有“最”，只有“更”。在社会分裂、政党对立日趋严重的美国，执政精英对增加军费开支的态度却几乎一致。
8133亿美元并不是最终的数额，届时国会很可能再次提高这一支出。现在美国国防支出批准的金额比申请的还多，这一情况似乎正在形成某种“惯性”。在特朗普执政的最后一年，政府制定的国防预算要求为7529亿美元，当时已经被视为创纪录的新高，然而国会依然在此基础上继续增加250亿美元，最终在2022财年达到7780亿美元。
最新出炉的预算，在2022财年的基础上又提升了4.1%，比2021财年增加了9.8%。有分析预测，美国军费跨过一万亿美元大关将是“早晚的事”。这样的规模在国家GDP排行中也足以跻身世界前20强。更何况，美国GDP占全球GDP总量的20%左右，然而军费开支却接近世界军费总开支的近一半，是100多个国家军费开支的总和。就算是这样，美国依然感到“不安全”。不得不说，美国病了。
值得注意的是，尽管俄乌冲突成为美国增加军费的一个噱头，但华盛顿的矛头依然清晰地指向了中国，把中国认定为“最具挑战性的战略威胁”。对华盛顿来说，乌克兰危机更像一个插曲，而遏制中国这个最大的“假想敌”才是主题曲。它这两年积极构建各种军事安全机制，从强化“五眼联盟”，到兜售“四边机制”、拼凑三边安全伙伴关系、收紧双边军事同盟，在亚太地区排出“五四三二”的阵势，华盛顿对军力扩张的追求就像高速路上失控的汽车，朝着穷兵黩武的方向一路狂奔。
打“中国牌”已经成为美国增加军费、扩张军力的必用借口。在它的驱动下，华盛顿的政客们热衷于攀比谁提出的“威胁”更惊悚，谁建议的国防预算更“石破天惊”。美国国内如今已经几乎无人敢于公开谈论大幅削减军费，尽管美国号称自己拥有最优越的“民主”。但华盛顿的谎言终究会不攻自破。美国人均GDP是中国的6倍，但人均军费支出却是中国的31倍，究竟谁是威胁、谁是挑战，不是一目了然吗？
如今，美国政治精英对于“涨军费”的痴迷已经到了走火入魔的程度——他们只顾政治私利，哪里还管民众的死活？当共和党议员抱怨7.9%的通胀实质挤压了国防预算增幅时，美国老百姓正面临着房租、油价和电费等生活物价飙升的多重打击；当军工复合体因军费大涨赚得盆满钵满时，美国纳税人只能眼睁睁看着国家债务不断上涨。更为讽刺的是，为了让一项政府综合支出法案在参议院顺利过关，民主党竟然要挪用各州抗疫资金，用以充当军费补充。
“全则必缺，极则必反”。美国或许应该明白一个道理，当今世界，没有任何一个国家能够将自身的绝对安全，建立在其他国家的绝对不安全之上。倘若美国不破除霸权迷思和安全幻象，无论制定多庞大的军费预算，它都会感觉捉襟见肘。正常人都知道，无限霸权和绝对安全，在这个世界上本来就是不存在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