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정책 결코 방향 잃지 말아야

[번역] 씨앙하호위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씨앙하호위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5.02 17:1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14

원제: 韩国对外政策调整切莫迷失航向

저자: 씨앙하호위 (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 연구소 특별 초빙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lpxUZl2J4 (2022-04-27 06:0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의 당선인 윤석열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기시다 일본총리는 26일 대표단 단장인 한국 국회부의장 정진석을 만났다.

 

그는 기시다에게 윤석열이 양국관계를 개선하자는 희망을 진술한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기시다에게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것을 초청했다. 외부에서는 한·일 간의 이번 상호 움직임을 양국관계가 앞으로 전기를 맞을 징후로(先兆) 보고 있다.

 

보수파가 정권을 다시 장악함에 따라, 한국의 내외 정책은 중요한 조정에 직면했다. 윤석열 당선이후 일련의 동향을 보면, 대외정책의 저울인 미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중·미·일·러 “4대국” 관계와 “대 조선”정책에서 “문재인 노선”을 모두 조정하려는 신호를 보여줬다.

 

첫째, 대미 전략접근의(战略靠拢) 강화이다. 윤석열 당선 후 제일 먼저 미국대통령 바이든과 통화했다. 아울러 신속히 “한미정책협상대표단”을 파견해 워싱턴을 방문케 했다. 그리고는 한미동맹의 “억지력 확대(延伸威慑)” 강화를 명확히 요구했다.

 

또 미·일·인·호의 쿼드 가입에 적극적 자태를 보였다. 심지어는 한국에 핵잠수함(核潜艇),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둘째, 대 조선 강경 자태를 드러내었다. 윤석열이 조선반도에 실력(힘)에 기초한 평화 실현을 제안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삼아 군사 억지력을(军事威慑力) 강화하자는 것이다. 조선의 연속적 미사일 발사를(连续射导) 겨냥해서, 윤석열 대변인은 미·일간 안보협력과 대(對)조선 위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일본에 대한 강경태도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당선 후 여러 차례 대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소망을(意愿) 표명했다. 이번 고위급특별대표단 일본 파견을 통해서 “화해” 신호를 낸 것이다. 일본 또한 역사 등의 문제에서 한국 신정부의 유화된 입장에 대해 기대로 충만하다.

 

대 중국정책에서 윤석열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관계”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렬한 “대등의식”의 표현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굴종” 외교로 보는 보수 세력의 비판에 호응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의 전략유대(战略捆绑)와 “중·조 위협”의 과장을(渲染) 강화하는 옛날 노선으로 달리게 되면, 이는 단지 일본의 대외정책에 완전 판박이가(一个翻版) 될 뿐이다. 또 이런 종류의 “일본화” 정책 취향은 한국으로 보면 적지 않은 위험을 은밀히 내포하고 있다(隐含着).

 

한국은 유라시아대륙과 산과 강으로 연결된(山水相连的) 반도국가로서, 일본 열도처럼 바다에 고립되어 떠 있는(孤悬海上) 지리적 조건도 없고, 또 "조·중에 대항할 수 있는" 지리적 바탕도(地缘资本) 없다. 더구나 조선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은 국가통일이라는 민족 숙원을 실현해야한다. 그렇지만 오로지(一味) “미국에 의존해 북조선을 압박하는(倚美压北)” 방식을 통해서는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 근년에 와서 일·한 관계에서는, 역사와 영토 등의 문제가 서로 근육과 뼈를 상하고 움직일 것 같은 대대적인(伤筋动骨) 영향 때문에, 한국 내 반일(反日) 민의가 아주 강렬하다. 윤석열이 이끄는 보수정권의 급속한 대일 접근은 민의의 반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개선을 제약하는 일제하 강제징용문제(强征劳工案), “위안부” 등의 문제에서, 윤석열정권 또한 타협과 양보공간을 갖기 어렵다.

 

이밖에, 미국은 오로지 한국의 정권교체를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뿐이다(一心想). 한·미·일 “철의 3각” 군사동맹을 타결하고, 주둔 미군과 일·한 간의 3자 정보연결망과 협동작전능력을 강화하고, 더욱 높은 차원의 또 더욱 효율적인 최전방 억지체계를(前沿威慑体系) 형성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내부는 일본 측과 군사협력 전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적으로 응어리가 존재한다(心存芥蒂).

 

윤석열의 대변인 김은혜는,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은 결코 세 나라 군사협력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澄清称). 앞으로 절실히 유효한 방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실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 측은 다음을 응당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본의 "미국 의존 중국 억제(倚美制华)"와 "미국 독촉 조선 압력(促美压朝)"이라는 정책취향은, 국내정치가 우경화와 포퓰리즘에 빠진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대국 경쟁시대 미국 패권의 위험한 도박에 저당 잡힌(押注)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조급하고 마지막 패로 도박을 거는 것으로(躁动和孤注一掷), 재앙적 후과를 일찍이 겪은 적이 있다.

 

윤석열 집단의 외교적 취향은, 일단 집권 후 실제 정책실현으로 바뀌게 되면, 문재인 시기 “균형외교”와 “모호 전략”의 특징을 띈 대외노선을 뒤집을 것 같다. 더 나아가 본래부터 취약한 이 지역의 전략균형을 타파할 것 같다.

 

동북아 지연정치 구조에서, 조선반도는 지리적으로 대국 각축 바둑의 “폭풍의 눈”의 처지에 놓여 있다. 머리카락 하나를 이끌면 몸 전체를 움직이는(牵一发而动全身)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국의 대외정책 노선의 선택은, 국가범주를 초월하여 외부에 흘러넘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외부의 반(反) 작용 충격을 받기가 더욱 용이하다.

 

“사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옛 교훈이다(前车之鉴). 대외전략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한국이 "작지만 크질 수" 있어, 독특한 지위와 영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固然) 자신이 분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또한 경제지구화라는 시대적 발전 여정에 올라타 그 이득을 얻게 되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지역 환경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가 중·미 사이 한 쪽에 줄서지 않고, 대중국 협력을 중시하고, 미·일등을 따라서 반(反) 중국 북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고(鼓点起舞), 남북화해 발전 추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이익에서 출발한 이성적 선택을 하였다. 윤석열이 이끄는 한국은, 일단 미국의 “중국 억제와 조선 억압”의 ‘전쟁 열차’에 납치되면, 전략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미국의 대 중국 경쟁의 전략적 바둑판의 죽은 돌로(사석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지금 한국의 국내정치 분열은 여전하고 포퓰리졈은 만연하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민중이 새 대통령에게 최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국민통합과 협치(협동치리)의 실현이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결코 일본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 다투어 종속 짓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 신정부가 대외정책 조정 중 방향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项昊宇：韩国对外政策调整切莫迷失航向

来源：环球时报作者：项昊宇

2022-04-27 06:0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lpxUZl2J4

 

韩国候任总统尹锡悦派遣的“韩日政策协议代表团”正在日本访问，日本首相岸田文雄26日会见了该代表团团长、韩国国会副议长郑镇硕，后者向岸田递交了尹锡悦希望改善两国关系的亲笔信，并邀请岸田出席韩国总统就职典礼。韩日这次互动被外界视为双边关系将迎来转机的先兆。

 

随着保守派重掌政权，韩国内外政策面临重要调整。从尹锡悦当选以来一系列动向看，其对外政策的“天平”正倒向美国，在最为重要的中美日俄“四大国”关系和“对北”政策上，均发出了要调整“文在寅路线”的信号。

 

首先是强化对美战略靠拢。尹锡悦当选后第一时间与美国总统拜登通话，并迅速派出“韩美政策协商代表团”访问华盛顿，明确要求强化韩美同盟“延伸威慑”，对加入美日印澳“四方机制”表现出积极姿态，甚至要求美国在韩部署核潜艇、战略轰炸机等战略武器。

 

其次是对朝显示强硬姿态。尹锡悦提出在半岛要实现基于实力的和平，以韩美同盟为基础强化军事威慑力。针对朝鲜连续射导，尹锡悦发言人表示要通过与美日的安全合作，强化对朝威慑。

 

再次是主动缓和对日态度。尹锡悦当选后多次表明改善对日关系的意愿，此次通过派出高级别代表团访日发出“和解”信号。日方也对韩国新政府软化在历史等问题上的立场充满期待。

 

在对华政策上，尹锡悦强调要建立“相互尊重的新型韩中关系”，表现出强烈的“对等意识”，意在回应保守势力对文在寅政府对华“屈从”的批评。

 

但如果韩国对外政策走上强化对美战略捆绑、渲染“中朝威胁”的老路，只会成为日本对外政策的一个翻版，而这种“日本化”的政策取向对韩国来说隐含着不小的风险。

 

作为与欧亚大陆山水相连的半岛国家，韩国不具备日本列岛孤悬海上的地理条件，没有“对抗中朝”的地缘资本。而且朝鲜半岛仍处于分裂状态，韩国要实现国家统一的民族夙愿，也不能通过一味“倚美压北”来实现。

 

另一方面，近年来日韩关系因历史、领土等问题伤筋动骨，韩国内反日民意十分强烈。尹锡悦领导的保守政权急于对日接近，可能引发民意反弹。在制约韩日关系改善的强征劳工案、“慰安妇”等问题上，尹锡悦政权也将难有妥协让步空间。

 

此外，美国一心想借韩国政权更迭之机，打造韩美日“铁三角”军事同盟，强化美国驻军与日韩间的三方情报联网及协同作战能力，形成更高层次和更有效率的前沿威慑体系。但韩国内部对于同日方展开军事合作依然心存芥蒂。尹锡悦发言人金恩惠此前澄清称，韩美日联合军演并不等于三边军事合作，将考虑以切实有效方式实现韩美日安全合作。

 

韩方应当看清，当前日本“倚美制华”“促美压朝”的政策取向，既是国内政治日益右倾民粹化的结果，也是在大国竞争时代押注美国霸权的危险赌博。从历史上看，日本的这种战略躁动和孤注一掷曾产生过灾难性的后果。

 

尹锡悦团队的外交取向，一旦上台后转化为实际政策行动，文在寅时期以“平衡外交”和“模糊战略”为特征的对外路线将被推翻，进而会打破地区本已脆弱的战略平衡。在东北亚地缘政治格局中，朝鲜半岛地处大国角力棋盘的“暴风眼”上，牵一发而动全身。韩国对外政策路线选择，会产生超出其国家范畴的外溢效应，也更容易受到外部反作用力的冲击。“萨德”问题就是前车之鉴。只有保持对外战略的自主性和独立性，韩国才能以“以小博大”，提升独特地位影响。

 

韩国能有今天的发展成就，固然是自身奋斗的结果，也得益于经济全球化的时代进程，得益于相对和平安定的地区环境。文在寅政府坚持不在中美间选边站，重视对华合作，不跟随美日等国反华鼓点起舞，不懈推动南北和解进程，是从国家长远利益出发作出的理性抉择。韩国一旦被绑上美国“遏华压朝”的战车，丧失了战略自主性，只会沦为美国对华竞争的战略棋子。

 

目前，韩国国内政治分裂依旧，民粹风潮蔓延。根据民调，韩国民众对新总统的最大期望是实现国民团结与协同治理。韩国当前最重要的是从日本经济“失去的三十年”中吸取教训，而不是效仿日本，争当美国附庸。希望韩国新政府不要在对外政策调整中迷失航向。（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特聘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