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과 세계질서의 대변동

 

무역전쟁과 세계질서의 대변동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28

승인 2018.07.06 09:24:50

 

원제: 아마도 세계적 대변동의 전야인 것 같아 (我们或许处在世界大变动的前夜 /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7/12407422.html

(2018-07-03 18:52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세계가 지금 대 변동의 전야에 처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보아하니 그런 것 같군요.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전 지구적 무역전쟁은 최종적으로 현실화 할 확률은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세계질서와 21세기 국제관계 성격에 대한 각 나라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일련의 연쇄반응(连锁反应)을 가져 올 것이다.

 

무역전쟁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으로(从天而降的) 간주돼서는 안 되고, 또 트럼프 개인적인 특성이 유일한 요인도 아니다. 그 원본은 서방 주도의 지구화 발전 과정이 서방의 처음 예상과는 달리 일부 골격과 구조상의 변화(西方始料未及的格局性变化)를 몰고 온 것이다. 또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굴기(崛起)는 그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는 그 나라의 절대적 우세지위를 쇠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전 지구적 경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또 대규모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의 극단적 무역전쟁 위협은 위에서 말한 불만과 초조와 염려에 처한 일부 미국인들에 영합한 것이다.

 

이것들을 미뤄보면, 무역전쟁을 어떻게 전개하든, 얼마나 큰 규모로 전쟁을 벌이든지 간에 모두 불문하고, 미국은 “세계를 바꾸(改造世界)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최근 일단의 시기에서 트럼프정부의 급진적인 대 외적 사고는 점차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트럼프는 특히 효과적으로 공화당을 통제 하게 되었다. 강철알미늄 관세를 둘러싼 무역 전초전은 백악관이 미국사회를 동원시킨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워싱턴의 새로운 목표는: 미국을 무역 흑자로 변성시키는 새 판짜기, 미국 제조업의 전 지구적 대국의 지위 회복, 미국 과학기술의 전면적 선두자리 확보, 도전자 출현의 가능성 일체 배제, 군사상 한 세대 앞선 뛰어난 군사무기 우세와 비할 바 없을 정도의 종합적인 강대국 유지 등등이다.

 

미국의 계획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국제무역체계에 엄중한 충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 지구적 산업 분업을 혼란시키고, 모든 인류의 이익조정 체계에 영향을 촉발시키고 있다. 위험한 것은, 이러한 조정이 국가를 초월한 윗선의 권위가 (보기를 들면 유엔—역자)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없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 미국의 계획은 일정 정도에서 밀림의 법칙(丛林法则)의 재 창궐을 조성하여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져 온다는 점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건대, 미국에 대한 반격은 세계 주요 경제체가 워싱턴이 발동한 무역전쟁에 대한 1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변동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세계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모두 워싱턴의 “경제 속지(经济藩属)”로 만들려는 야심 때문에 미국은 깊고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欧盟)이 지난 주말 폭로했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연합이 다른 경제 집단과 함께 총액 3천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미국 관세 위협에 대한 외부의 보복으로는 최대 규모의 반격 구상이다. 이는 중국이 이미 선포한 반격 방안에 비하면 훨씬 더 크다.

 

일단 무역 전쟁에서 상호보복이 수백억 달러 상품의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면, 그 악 영향은 대개 불가역적이 되어 버린다. 아울러 전 지구적 무역전쟁으로 발화되는 무서운 관성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인 전쟁은 모두 야심에다 요행 심리가 더해져서 함께 발기되는 것이다. 그것은 중도에 멈추어 손해 보기를 그치기 어렵고,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내적인 규칙이 있다. 전 지구적 무역 전쟁이 일단 시작 되고 나면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구적 무역 전쟁이 만일 형성되면, 한 바탕 혼전이 일어나게 되고, 각 방면이 모두 이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모두들 친구도 없게 된다. 단지 여기에는 자연법칙(天然的法则)이 존재할 텐데: 누구의 야심이 큰가, 참전의 폭이 누가 넓은가, 누가 적을 많이 만드는가? 등이 뭇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众矢之的)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앉힐 것이다.

 

중국은 필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것이고, 또 이 변동이 가져 올 세계 대변동의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중국은 가장 성공적인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받을 압력은 일반 국가보다 클 것이고, 책략적 대응을 통해 이를 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기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규칙 타파의 변동에 직면하여, 실력이 장차 최대의 법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종합 경제무역 실력은 이미 세계에서 선두에 안착해 있다. 이래서 우리의 방어능력은 많은 국가들보다 더 강하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아직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무너질 이유가 없다.

 

중국은 원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충격을 주동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 편 무원칙의 양보도 단호히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폭넓게 친구를 사귀야 하고, 설사 연합행동에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혼돈 중에 주동성을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세계 무역 대전 중에 “혼자만 생각하는(独善其身)”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유일하게 공격을 받는 자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뭇사람의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众矢之的) 될 수는 없다.

 

우리 중국이 전 지구적 정세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부 중대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를 실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위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고, 중화민족 부흥의 여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

　

 

社评：我们或许处在世界大变动的前夜

2018-07-03 18:52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7/12407422.html

 

　　世界是否处在一场大变动的前夜呢？看来很可能是的。特朗普政府发起的全球贸易战最终成为现实的几率越来越高，这将改变各国对世界秩序和21世纪国际关系性质的认知，进而带来一系列连锁反应。

 

　　贸易战不能看成是从天而降的，特朗普的个性也非它的唯一原因。原本西方主导的全球化经过发展，带来了一些西方始料未及的格局性变化，中国、印度等新兴市场崛起就是其中之一。美国认为这些变化削弱了它的绝对优势地位，希望单方面大规模修改全球经济规则。特朗普的极端贸易战威胁迎合了一些美国人的上述不满和焦虑。

 

　　由此看来，无论贸易战怎么打、打多大规模，美国都是执意要“改造世界”的。近一段时期特朗普政府激进的对外思维逐渐在美国占了上风，特朗普尤其有效控制了共和党。围绕钢铝关税的贸易前哨战可以看成是白宫对美国社会的动员过程。

 

　　华盛顿的新目标是：重新把美国变成贸易顺差国，恢复美国的全球制造业大国地位;确保美国科技的全面领先，排除出现挑战者的任何可能性;保持军事上高出一代的装备优势和无可比拟的综合强大，等等。

 

　　美国的计划将严重冲击以世贸组织规则为中心的国际贸易体系，打乱数十年自然形成的全球产业分工，造成几乎牵动整个人类的利益调整。危险的是，这种调整由于没有超越国家之上的权威加以管控，它会在一定程度上造成丛林法则的重新猖獗，带来各种不确定性和风险。

 

　　从目前情况看，反击美国是世界主要经济体对华盛顿发动贸易战的第一反应。这轮大变动将把世界带向何方，目前难以预测，但是美国将因为它要把全世界都变成华盛顿“经济藩属”的野心付出沉重代价，显然不可避免。

 

　　欧盟上周末透露风声说，它将与其他经济体一起形成对总价值约3000亿美元的美国产品进行报复。这是迄今外界报复美国关税威胁最大规模的反制设想，比中国已经宣布的反制方案还要大得多。

 

　　一旦贸易战打到单笔相互报复几百亿美元产品的阶段，它的恶劣影响大概就会是不可逆的了，并有了演变成全球贸易战争的可怕惯性。传统战争都是野心加侥幸心理共同发起的，它们难以中途停下来止损，看似非理性，但有它的内在规则。全球贸易战一旦开打，很可能也会是那样。

 

　　全球贸易战万一形成，那将会是一场混战，各方都无经验，也都没有盟友。但这里会有一个天然的法则：谁的野心大，谁的参战面广，谁就将树敌多，最可能成为众矢之的。美国就把自己置于了这样的位置。

 

　　中国须做最坏的打算，准备迎接这场正在到来的世界大变动。由于中国是最成功的新兴市场，我们的承压必然比一般国家大，这很难通过策略性应对躲开。我们要静下心来，接受这一基本现实。

 

　　但要看到，面对打破规则的变动，实力将是最大法宝。中国的综合经贸实力已在世界上位居前列，因此我们的抵御能力也将强于很多国家。中国没有别的国家还在挺着而我们却先行垮掉的理由。

 

　　中国要讲原则，不主动升级冲突，也坚决不做无原则的让步。我们要广交朋友，即使做不到联合行动，也要避免树敌。这样我们在混战中的主动性就会逐渐增加。

 

　　中国当然做不到在世界贸易大战中“独善其身”，但我们也肯定不会是唯一的受打击者，更不会是众矢之的。我们左右不了全球形势，但我们可以做到对一些重大风险实施管控，使自己更加平稳地度过这场危机，尽量减少中华民族复兴路上的成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