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충돌 후 국제 질서와 체계의 향방은

러·우 충돌 후 국제 질서와 체계의 향방은

[번역] 우신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우신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6.12 22:35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83

원제: 后俄乌冲突的国际体系将走向何方 (환구시보 게재)

저자: 우신보 (吴心伯 / 복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JrGW9a8sW (2022-06-07 06:1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던 러·우 충돌은 이미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 충돌은 더 이상 러·우 양 국가사이의 충돌만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국제 체계나 질서의 중대한 차이, 모순 및 충돌 등이 관련돼 있다.

 

러시아 측 입장에서 보면, 대(對)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행동을 일으킨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패권적 지위를 종결짓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 외상 라브로프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끝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평등한 국제사회의 출현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러·우 충돌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반응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이다(前所未有的).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제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금융·기술·에너지 등에서 상호연결을 단절하고, 전 세계 경제무역 체계와 전 세계 관리체계를 다시 짜는데 착안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든 미국이든(俄罗斯也好，美国也罢), 이 충돌에서 그들의 목표는 체계 자체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다.

 

탈냉전 체계에 대한 세 차례 충격

 

1998년 러시아는 서방 7개 집단인 G7 가입을 초대받아 G8의 일원이 되었다. 또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이는 탈냉전 국제 체계의 기본이 형성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냉전기간 미국의 중요 적수인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이 체계에 수용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체계 진입을 허용했던 시점에서, 미국은 지연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초월했었다.

 

당시 미국은 포용적이고 전 세계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착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20년 동안, 이 체계는 세 차례의 큰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는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은 유엔을 우회해서 이 전쟁을 벌였다. 이는 명확히 국제안보 관련 유엔의 주도적 지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유엔 헌장이 확립한 일련의 중요한 준칙까지도 도전한 것이다.

 

미국은 유엔 체계에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기실 미국의 동맹 체계에도 충격을 주었다. 당시 미국의 몇몇 핵심 동맹인 프랑스와 독일도 단호히 이라크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제 체계는 단지 손해를 겪었을 뿐이고 파열은 없었다. 어째서 파열은 없었는가? 두 개의 주요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당시 상황에서, 미국의 역량 우세는 너무나 막대했다. 미국이 저지른 짓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계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은 불만을 가지긴 했지만, 감히 미국에 대해 반격할 역량이 없었다. 이는 패권주도하의 국제 체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일면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과의 양 전쟁에서 중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다. 이후 자가 조정이 진행되기도 했다. 곧, 오바마가 집권하자 미국이 다자주의로 다소 돌아선 적도 있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집권이다.

 

트럼프의 권력 장악은 국제 체계에 대한 충격이었다. 이는 일방주의와(单边主义) “무더기 탈퇴(“退群”)”로 나타났다. 수많은 국제 기제와 규칙에 엄중한 상처와 파괴를 조성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전대미문의 무역전쟁을 일으킨 점이다. 전 세계 공급 사슬과 산업 사슬에 타격을 가했다. 또한 국제 경제무역 체계의 규칙을 파괴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집권기간 국제 체계는 손상을 입었고, 국제 규칙은 파괴를 당했고, 국제 질서는 쇠약해졌다.

 

바이든 집권이후 미국은 한편으로는 다자체계와 동맹체계에 일부 복귀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일련의 수법을 계승했다. 특히 대 중국 정책에서 국제 경제무역체계를 재구성하고, 국제 경제무역규칙을 재편하려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트럼프가 국제 경제무역체계에 조성한 파괴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러·우 충돌과 이에 대한 서방의 제재이다.

 

러·우 충돌만 있고 서방의 제재가 없었다면, 이 충돌의 국제 체계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국지전쟁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여러 차례의 제재는 그 강도나 범위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의 국제 규칙을 더욱 엄중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이 결과 국제 체계에 대한 충격은 거대하고 장기적일 것이다.

 

네 가지 추세의 출현

 

지금 미국의 대 중국 전략경쟁과 대 러시아 제재 사이에는 그 여파가 함께 증폭되는 공진이(共振) 발생하고 있다.

 

냉전 후의 국제 체계는 지연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초월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대 중국 전략경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은 지연정치와 이데올로기 요소를 다시금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대 중국 관계에서 더욱더 강조한 것은 지연정치와 소위 “가치관”이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서방이 신봉하던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역자) 지구화나 시장을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전략경쟁의 지속과 대 러시아 제재, 이 두 행위는 네 가지 추세를 공동으로 추동하거나 강화하였다.

 

첫째는 상호의존관계의 “무기화” 추세이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은 시장·기술·금융 등 방면에 나타났고 또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서방이 중국, 러시아, 기타 일부 국가를(이란, 조선 등) 타격하는 중요한 무기로서 작동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관계의 “안보화” 추세이다.

 

세계화의 논리는 시장 논리이다. 경제효율 최대화의 각도에서 투자·생산·판매 등을 포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서방 일부 국가는 점점 더 경제관계의 안보방면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과 투자 더 나아가 산업사슬의 배치(产业链布局) 등에 싱관 없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안보문제이다. 경제관계의 “안보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의-역자) 세계화 논리를 극도로 파괴하거나 심지어 비틀고 있다(扭转着).

 

셋째는 국제 공공물품의 “도구화” 추세이다.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한 국제 지불체계는 이미 국제 공공물품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응당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미국에 의해 외교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는 국제관계의 “이데올로기화” 혹은 서방의 화법으로 표현한다면, 이른바 “가치관화” 추세이다.

 

오늘날의 국제 관계는 점점 더 이른바 “가치관”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 바이든은 최근 아세아를 방문해서 “인·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기치로 내세운 게 바로 “가치관”이다(바이든이 내세운 가치동맹의 가치는 민주·인권·법치 세 가지다-역자).

 

세 가지 후속적 결과

 

이러한 배경 하에, 전 세계의 경제무역체계·관리체계·국제관계체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는 경제 세계화에서 경제 집단화로의 전환이라는 후과이다.

 

세계는 지금 점차로 서로 다른 무역·기술·화폐 집단으로 분할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서방이, 특별히 미국이, 무역·기술·투자·산업 사슬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화폐 분야에서 “탈 달러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달러를 무기로 삼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에 러시아에 대해서 압력을 형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취약점은 미국 달러의 국제신용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미국은 결과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둘째는 전 세계 관리체계의 약화와 심지어 분열이라는 후과이다.

 

올해의 G20 집단회의와 같이, 미국의 요구로 러시아가 참가할 수 없었다. 이제 G20이 진정으로 계속해 세계경제의 거시적 협력에 대한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 러·중과 미국 및 그 동맹들과의 차이와 불일치는(分歧) 점점 더 명확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밖으로 흘러나와(外溢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기타 전 세계 관리 기제에 까지 전파되었다.

 

전 세계의 관리에 관한 협력은 본래 지연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은 점점 더 이 일부 플랫폼에다 지연정치와 이데올로기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관리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셋째는 국제관계의 조직 개편이라는 후과이다.

 

러·우 충돌을 둘러싼 국제적 게임은, 유엔총회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방은 대 러시아 제재를 발기하였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이같이 국제사회의 분열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것이 전달하는 신호는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협력과 공동인식 모색의 색채는 엷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점점 더 분열하고 대결하는 양대 진영과 하나의 중간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다. 중간 진영은 한쪽으로 줄서기를(选边) 원치 않는다. 오히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용적 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같지 않은 문제영역에 같지 않은 입장을 취한다. 곧, 문제 분야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이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뿐 아니다. 또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더욱더 달려 있다.

 

비록 러시아가 미국 패권의 종결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능력과 정책 향방을 보건대, 러시아는 구조를 허무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미국의 세계 체계에 대한 패권주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욱더 평등한 국제 체계의 형성은 중국과 더 광대한 개발도상국의 선택과 행위에 더 많이 달려있다.

 

 

 

吴心伯：后俄乌冲突的国际体系将走向何方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JrGW9a8sW

2022-06-07 06:14

 

 

 

引发国际社会强烈关注的俄乌冲突已经持续超过100天了。这已不单单是俄乌两个国家之间的冲突，背后还涉及关于国际体系的重大分歧、矛盾和冲突。从俄罗斯方面讲，它发起对乌特别军事行动，主要目标之一是要终结美国在欧洲的霸权地位。俄外长拉夫罗夫讲得很清楚，这是为了结束由美国主导的世界秩序，推动一个平等国际社会的出现。美国和西方对俄乌冲突的反应也是前所未有的。美西方的制裁不仅是对俄罗斯在俄乌冲突中的一种压制，更是着眼于切断西方同俄罗斯的贸易、金融、技术和能源等方面联系，重构全球经贸体系和全球治理体系。所以俄罗斯也好，美国也罢，它们在这场冲突中的目标都是体系性的。

 

对后冷战体系的三次冲击

 

1998年俄罗斯被邀请加入西方七国集团而成为八国集团的一员和2001年中国加入世贸组织，标志着冷战后的国际体系基本形成。美国在冷战时期的两个主要对手俄罗斯和中国都被纳入这个体系。可以说，美国在让中俄加入这个体系的时候，它是超越了地缘政治和意识形态分歧的，因为当时美国着眼于打造一个包容性、全球性的体系。但接下来的20年，该体系受到三次大冲击。

 

第一次是伊拉克战争。美国绕过联合国发动这场战争，显然挑战了联合国在国际安全中的主导地位，以及联合国宪章确立的一系列重要准则。它不仅冲击了联合国体系，其实也冲击了美国的盟友体系，因为当时美国的一些核心盟友如法国、德国都坚决反对伊拉克战争。尽管有此冲击，国际体系也只是受到损害，没有破裂。为何没有破裂？有两个主要原因。一是在当时情况下，美国的力量优势太强，国际社会对美国作出的反应是有限的。尽管很多国家不满，但它们不敢也没有能力对美国进行反击。这就是霸权主导下的国际体系不健康的一面。还有一个原因就是美国在伊拉克和阿富汗两场战争中付出重大代价，随后进行了自我调整，奥巴马上台后美国向着多边主义有所回调。

 

第二次是特朗普执政。特朗普执政对国际体系的冲击，一个表现是单边主义、“退群”，对很多国际机制与规则造成严重伤害和破坏。另一表现是对中国发起前所未有的贸易战，既打击了全球供应链和产业链，也破坏了国际经贸体系的规则。因此，在特朗普执政期间，国际体系受到损害，国际规则受到破坏，国际秩序受到削弱。拜登上台后，一方面修复一些多边机制和盟友体系，但另一方面又继承了特朗普的一系列做法，特别是在对华政策上，要重构国际经贸体系，重写国际经贸规则。在这个意义上，他延续了特朗普对国际经贸体系造成的破坏。

 

第三次就是俄乌冲突以及西方制裁。仅有俄乌冲突而没西方制裁，那么它对国际体系的冲击还是有限的，因为这毕竟是一场局部战争。但西方对俄发起的多轮制裁不仅在力度和范围上史无前例，更严重破坏了现有国际规则，对国际体系的冲击将是巨大和长期的。

 

正在出现的四大趋势

 

当下美国的对华战略竞争和对俄制裁之间在发生共振。冷战后的国际体系是试图超越地缘政治和意识形态的，但从特朗普对华发起战略竞争开始，美国正重新把地缘政治和意识形态因素置于外交政策的优先位置。在对华关系上更强调地缘政治和所谓“价值观”，而不是全球化和市场。因此，美国对华战略竞争的延续和对俄罗斯的制裁，两种行为共同推动或加剧了四大趋势。

 

一是相互依存关系的“武器化”。经济上的相互依存表现在市场、技术、金融等方面，是经济活动的结果。但它们现在被西方作为打击中国、俄罗斯和其他一些国家（如伊朗、朝鲜等）的重要武器。

 

二是经济关系的“安全化”。全球化的逻辑是市场逻辑，是从经济效益最大化的角度来布局投资、生产、销售等。但是今天，美国和西方一些国家越来越注重经济关系的安全方面，不管技术、投资还是产业链布局，首先考虑的是所谓安全问题。经济关系的“安全化”，极大破坏甚至扭转着全球化的逻辑。

 

三是国际公共物品的“工具化”。美元以及以美元为基础的国际支付体系都已成为国际公共物品的一部分，理应保持公共性质，但现在却越来越多地被美国用作外交政策工具。

 

四是国际关系的“意识形态化”，或者用西方的话讲就是所谓“价值观化”。今天的国际关系越来越根据所谓“价值观”来排队。拜登最近到亚洲来推进“印太战略”，打的一个主要旗号就是“价值观”。

 

三个后果

 

在此背景下，全球经贸体系、全球治理体系和国际关系体系都在发生重要变化。

 

第一是经济全球化向经济集团化的转变。世界正逐步被分割为不同的贸易、技术和货币集团。我们既看到西方特别是美国在贸易、技术、投资、产业链方面“去中国化”，也会看到世界很多国家在货币领域“去美元化”。美国以美元为武器对俄罗斯进行制裁，短期内可能对俄形成压力，但长期看，它削弱的是美元的国际信用，导致很多国家考虑减少对美元的依赖。

 

第二是全球治理体系的弱化甚至分裂。比如今年的二十国集团会议，美国要求不让俄罗斯参加。二十国集团接下来还能不能真正发挥作为世界经济宏观协调主要平台的作用，是要打上问号的。在联合国，俄中与美国及其盟友的分歧越来越明显。这种现象也会逐渐外溢到国际货币基金组织、世界银行等其他全球治理机制中。全球治理的合作本来就是超越地缘政治和意识形态的，但美国现在越来越多地向这些平台引入地缘政治和意识形态因素，这会削弱全球治理体系的功能，甚至导致体系一定程度的分裂。

 

第三是国际关系的重组。围绕俄乌冲突的国际博弈，不管是联合国大会谴责俄罗斯的决议案，还是西方发起对俄制裁，抑或暂停俄罗斯在联合国人权理事会的成员资格，国际社会的分裂是很明显也很严重的。它传递的信号是，今天的国际关系，以合作和寻求共识为主的色彩正在变淡，转而越来越分裂为对抗的两大阵营和一个中间阵营。中间阵营不希望选边，而是采取一种问题导向的实用态度，在不同问题领域采取不同立场。

 

这种趋势会走多远？这不仅取决于美国和西方怎样对待俄罗斯，更取决于它们怎样对待中国。虽然俄罗斯是要终结美国霸权，但从能力和政策导向来看，俄罗斯更多的是发挥一种解构作用，就是削弱美国对体系的霸权式主导，但一个更加平等的国际体系的形成，可能更多取决于中国和更广大发展中国家的选择与作为。

（作者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院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