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탈(脫)중국화”는 완전 환상

[번역] 쟌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쟌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7.10 20:52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50

원제: 韩国“经济脱华论”完全是镜花水月 (환구시보 게재)

저자: 쟌더빈 (詹德斌 /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 연구중심 주임 및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gGHLllehZ (2022-07-04 07:4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한국의 일부 정객들이 빈번하게 “탈(脫)중국” 정책을 제시하곤 한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최상묵은 “한국의 대 중국수출 경제번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체방안은 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경솔한 경제 탈(脫)동조화론이고 또한 현실을 이탈한 정치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중·한 수교이후 양국 무역액은 줄곧 성장추세를 이어 왔다. 2003년, 중국은 첫 번째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고, 2007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총액은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수출의 합계를 초과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계속 상승해왔다. 그 중에서 전자, 섬유, 화학제품 등의 대 중국 수출은 50%를 초과했다.

 

중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중·한 상품 무역액은 3,623.5억 달러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중·한 무역액은 1,522.6억 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2% 성장한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요즘처럼 취약해진 배경에서, 이러한 성장 속도는 양국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다.

 

“수출경제 번영시대의 종결”에 대한 징조를(征兆) 말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뜻이다. 2013년 한국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628억 달러였고, 2021년에는 243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것의 중요성은 한국의 대 중국 수입액이 해마다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 사이 기술격차가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 수출 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공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특별히 2021년 “요소수 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은 약 2,000개 수입상품의 대 중국 의존도가 80%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두고(尽管如此), 중·한 무역이 더욱 균형이 잡히고 긴밀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한국의 대 중국 수출번영의 시대는 종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상묵의 논단은 강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다. 한국의 한 정객이 미국과 서방을 따르고,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경제선언”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의존” 저하는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부합하고, 또 한국의 유럽시장 개척에 대한 시급한 갈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외교장관 테레사 또한 서방은 응당 경제와 공급 망에서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최상묵과 테레사는 동서호응과 맞장구치는(一唱一和) 모양 세를(架势) 다분히 갖고 있다.

 

한국의 일부 정객들은 미국과 서방에 충성을 표시하고 또한 이른바 대 중국 “우위”를 유지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 감소는 한국인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 중국 “우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국·서방과 한국을 함께 묶을 필요가 있고, 또한 미국은 이미 경제와 기술을 이데올로기화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태도 표방으로 미국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전 세계 공급망 재조직에 참여하고, 한·미 기술동맹관계를 수립하고, 이른바 “인·태경제프레임 (IPEF)”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진영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유럽을 중국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 삼겠다는 한국의 제안은 사람들을 신복(信服)시키기 더욱 어렵다.

 

첫째, 과거 10년 한국과 유럽의 무역은 줄곧 적자 상태였고, 2021년 한·유럽 무역 총액은 겨우 1,400억 달러다. 이는 중·한 무역액의 50%에도 못 미친다.

 

유럽은 한국이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引进) 대상이지, 한국 상품을 수출할 시장은 아니다. 만약 상품공급 연결망을 다시 조직하려면, 통화팽창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은 더욱 많은 자본을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우 충돌을 겪고 있고, 통화팽창의 영향이 높은 상태에서, 유럽 경제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IM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로 존의 2023년 GDP 성장은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영국은 단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한국이 유럽에다 대 한국 수입확대를 기대하는 것은(想要) 아마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恐怕并非易事).

 

셋째,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 참여 기간에 유럽을 중국 대체시장으로 삼는 방안에 대한 논리를 하나 제출하긴 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함께 전쟁관련 재산을(전쟁 물자) 노리는 것이다(发战争财).

 

러·우 충돌에 직면해 유럽 국가는 번번이 국방예산을 증강하고, 군사무기를 구매해 왔다. 동시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원자력 발전 재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참에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고취한 세일즈 외교는 바로 원자력 발전과 군사무기 판매이다. 그렇지만 전쟁 물자 수요는 일시적으로 일어날지 몰라도 세기에 걸쳐 일어나지는 않는다.

 

한발자국 물러서서 말하자면, 유럽 국가 또한 자기들이 포기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한국이 적격인지에 대해 충분한 믿음과 흥미를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자력 발전과 군사무기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도 없고, 유럽 또한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탈 중국경제론”은 케케묵고 낡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老调重弹)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몇 년 전에 무역다변화와 대 중국 무역의존도 축소 주장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그 당시 대통령 이명박은 2008년 한국의 지나친 대 중국경제 의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또 2017년 당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국가를 방문할 당시에도, “신 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목적은 바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2020년까지 한국과 아세안 무역액을 2,0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2021년 쌍방의 무역액은 1,760억 달러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중·한 무역액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중국 위험론”이든(也好) 또 대 중국 무역의존도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이든(也罢), 모두가 하나의 거짓 명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원하는 경제 분야에서의 “탈 중국”은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 더욱더 이데올로기 작동을 수용해 중·한 경제무역 협력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킬 수도 없다. 한국의 정객들은, “전 세계 중추국가(全球枢纽国家)”가 되기 전에 한국은 이탈할 수 없는(搬不走的) 동북아국가인 점을 분명히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응당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번영과 안정에 공동으로 애써야 한다(致力于).

 

역외 국가와 집단의 앞잡이가(马前卒)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들에 의해 돈 몇 푼에 팔려나가서는 안 된다.

 

 

 

詹德斌：韩国“经济脱华论”完全是镜花水月

来源：环球时报作者：詹德斌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gGHLllehZ

2022-07-04 07:47

 

近日, 韩国一些政客频繁提出“脱中国”政策，韩国总统府经济首席秘书崔相穆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时代已经结束。”他提出的替代方案是与欧洲国家加强合作。这番表态无疑是草率的经济脱钩论，也是脱离现实的政治煽动。

 

中韩建交以来贸易额一直保持增长态势。2003年，中国首次成为韩国最大贸易出口国，2007年韩国对华出口额首次超过了对美和对日出口额的总和。2008年后韩国对华贸易依存度继续上升，其中电子、纤维、化学制品等对华出口超过一半。据中方统计，2021年中韩货物贸易额为3623.5亿美元。今年1-5月，中韩贸易额达1522.6亿美元，同比增长10.2%。在全球经济如此脆弱的背景下，这种增长速度充分展示了两国经贸合作的韧性。

 

如果说有“出口经济繁荣时代结束”的征兆，那就是韩国从中国挣的钱的确越来越少。2013年韩国对华贸易盈余达628亿美元，但2021年已减少到243亿美元。这主要是因为韩国从中国的进口额逐年增加。而且由于中韩间的技术差距越来越小，韩国主要出口商品如半导体、汽车、石油化工等遇到中国越来越激烈的竞争。特别是2021年经历“尿素危机”之后，韩国发现近2000个进口商品对华依赖度超过80%。尽管如此，这也只能说明中韩贸易更加均衡和紧密，无法推导出韩国对华出口繁荣时代结束的结论。

 

由此观之，崔相穆的论断具有强烈的政治目的，可以视为韩个别政客追随美西方、拉开与中国距离的“经济宣言”。因为韩国降低对华“依赖”符合美国的对华战略，也符合韩国急于开拓欧洲市场的诉求。近日，英国外交大臣特拉斯也宣称，西方应在经济和供应链上减少对中国的依赖。崔相穆和特拉斯大有东西呼应、一唱一和的架势。

 

韩政客对美西方表忠诚，也是意在保持所谓对华“优势”。韩国对华贸易盈余下降给了韩国人危机感。尹锡悦政府以为，要保持对华“优势”必须和美西方绑在一起，而美国已经把经济、技术意识形态化，所以韩国希望通过这种表态加入美国正在策划的全球供应链重组，建立韩美技术同盟关系，加入所谓“印太经济框架”。这不过是阵营逻辑在起作用。

 

韩国提出要把欧洲作为替代市场，这更难以令人信服。首先，过去十年，韩国同欧洲的贸易一直是赤字状态，2021年韩欧贸易额总共才1400亿美元，不到中韩贸易额的一半。欧洲是韩国模仿、引进的对象，而不是韩国商品的出口市场。若人为重组供应链，在通货膨胀高企的背景下，意味着企业要支付更多成本。其次，受俄乌冲突、通胀等影响，欧洲经济面临很大困难，根据IMF日前发布的报告，欧元区2023年GDP增长预计将放缓至2.3%，英国2023年只有1.2%，这种情况下韩国想要欧洲加大对韩进口，恐怕并非易事。

 

另外，韩国在参加北约峰会期间提出将欧洲视为替代方案的逻辑还有一条，那就是想跟美国一样发战争财。面对俄乌冲突，欧洲国家纷纷增加国防预算，购买武器。同时，一些欧洲国家为摆脱对俄能源依赖，不得不重新考虑启用核能。尹锡悦政府此次在北约峰会期间鼓吹的推销外交恰恰就是核电和武器。但是战争财可以发一时，发不了一世。退一步说，欧洲国家也未必对韩国自己都要放弃的核电有足够兴趣和信心。核电和武器成不了韩国的未来竞争力，欧洲也替代不了中国市场。

 

从历史上看，今天尹锡悦政府的“经济脱华论”不过是老调重弹。韩国多年前就有声音主张将韩国贸易关系多元化，减小对华贸易依存度。时任韩国总统李明博2008年就韩国对华经济过度依赖公开表示忧虑。2017年时任韩国总统文在寅访问印尼等东盟国家，发表“新南方政策”，目的就是要开拓替代中国的新市场。文在寅曾提出，要在2020年将韩国与东盟贸易额提升至2000亿美元。而2021年双方的贸易额仅为1760亿美元，而中韩贸易额不减反增。由此可见，所谓“中国风险”也好，人为降低对华依赖度的宣示也罢，都不过是一个伪命题。

 

韩国想在经济上“脱中国”不可能强制实现，更不能受意识形态驱动，人为割裂中韩经贸合作。韩国政客们需要认清，在成为“全球枢纽国家”前，韩国首先是搬不走的东北亚国家。韩国理应同周边国家友好相处，共同致力于东北亚的繁荣稳定，而不是做域外国家和集团的马前卒，最后被卖了还帮人数钱。

 

（作者是上海对外经贸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