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패권·우선주의는 전 세계의 해악이다
<번역> 인민일보 평론/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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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09:53:4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91
원제: 美国贸易霸凌主义贻害全球 (인민일보 평론)
출처: 人民网－人民日报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707/c1003-30132306.html),
2018年07月07日05:31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7월 6일은 반드시 국제무역 역사에서 짙은 한 획을 남기게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무역규칙을 어기고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해, 340억 달러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 징수를 강행했다. 이는 중국 경제발전의 토대를 동요시킬 수도 없거니와, 또 중국인민의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에 대한(2035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역자) 자신감과 의욕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반드시 응당한 반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무리한 횡포를 부리면서 곁들어 올린 무역 패권·우선주는 오히려 무궁한 해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곧 중·미 양국 기업과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또한 전 지구 자유무역과 다변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해서 세계경제 회복의 발걸음에 지장만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이고, 중·미 양국경제의 융합은 깊고도 깊다. 이런데도 미국은 자기의 제일 큰 무역 동반 국가에까지 감히 안면몰수하고는 싸움을 걸고(敢撕破脸大打出手), 기타 무역 동반 국가에게는 이른바 미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워싱턴이 더 이상 무엇이든 망설일 게 있을까? 일단 이러한 종류의 무역 패권·우선주의가 롱나라 땅을 얻으면 촉나라까지 갖고 싶어 하는 식으로(得寸进尺 또는 得陇望蜀) 탐욕을 부리고 또 유행하게 되면(大行其道), 국제무역은 어떻게 무슨 공평이나 공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관세를 올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내세우는 구실은(由着性子) 단지 희망사항(一厢情愿)이고 죽음의 길(死路一条)일 뿐이다. 경제협력기구(经合组织 OECD)의 예측 계산에 의하면, 만약 미국이 먼저 관세를 올려 다른 나라의 반격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 지구 무역 비용의 10% 상승을 유발하고, 무역량은 6%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부루킹스학회의 연구는 만약 전 지구적으로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폭발하면, 관세는 40% 증가하고, 전 지구경제는 지난 세기 30년대의 대공황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 지구화는 세계에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고, 상품과 자본의 유통,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 각국 인민의 왕래를 촉진시켜 왔다. 이는 사회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과학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일 뿐 아니라 또 저지할 수 없는 시대 조류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등불을 입 바람을 불어 꺼버려다가 자기 수염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吹灭别人的灯，会烧掉自己的胡子).” 미국의 무역 패권·우선주의는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전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향한 개전이기도 하다.
국제무역은 상호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以互利共赢为基础的). 강제매매(强买强卖), 사기회유(使诈利诱), 공갈위협(恐吓威胁) 등은 모두가 자유무역에 대한 왜곡이고, 시장규칙 위배이며, 전 지구적 범위의 자원배치를 잘 못하도록 이끌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손해를 끼친다.
미국의 무역 패권·우선주의 행위는, 바로 전 지구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고, 전 지구적 시장 동요를 유발하거니와, 더욱 많은 무고한 초국적 기업, 일반기업과 보통소비자 등에게도 파급이 미친다. 또 미국 기업과 인민의 이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공포한 34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목록 중에 약 200억 달러 상품은 중국 외부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된 것이고, 이중 미국기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징수는 실은 미국소비자와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이는 장차 미국 전체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또 미국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이 지금같이 된 점에 대해, 미국 측은 반드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무역보호주의 위협(大棒)도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고 또 무너뜨릴 수도 없다. 근면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중국인민은 이제까지 어떠한 외부압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라를 세우고, 부유하게 하고, 강력해지는 역사 진행 과정 중(在站起来、富起来、强起来的历史进程中)에, 우리는 압력을 동력삼기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했고(演绎了一个个化压力为动力), 자기의 일을 더욱 뛰어난 선례(精彩故事)로 만들면서 잘 처리하고 있다.
백악관은 잊지 못할 것이다. 반세기 이전 전쟁 상처를 겪고, 폐기된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던 중국이(百废待兴的中国) 우렁차고 호쾌하게(掷地有声) “봉쇄, 봉쇄 10년 8년, 중국의 일체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외쳤다. 오늘날 막대한 발전실력과 강대한 도덕 감화력으로 세계무대 중앙을 달리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패권·우선주의를 용인할 수 있고, 국가 핵심이익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손해보고, 무원칙한 양보 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책임을 걸머진 대국으로서 중국은 더욱 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곧, 미국과의 이번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미국에게 확실히 무역 패권·우선주의는 출로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수호하고, 전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편의 하늘을 떠받칠 것이다. “전쟁으로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설사 전쟁이라 하더라도 괜찮다(以战止战，虽战可也。).” 쓴맛을 보지 않고(不吃点苦头) 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는(利令智昏者) 각성하거나 기본 현실 감각을 회복하기가 힘들다.
세계의 조류는 위풍당당 기세도 높고 광대하다(浩浩荡荡). 이를 따르는 자는 번성하고 이를 거스르는 자는 망할 지다(顺之者昌，逆之者亡).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수요에 기초한 주동적 행위이다. 또 중국은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도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제약받거나 마음대로 좌지우지 당하지(任由摆布) 않을 것이다.
외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불문하고, 중국은 오로지 기존의 리듬에 따라서 인민을 중심에 놓는(以人民为中心) 원칙을 견지하고, 흔들림 없이 확정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확고하게 안정과 예측 가능한 전 지구적 경제무역 환경을 수호할 것이다.
무역 패권·우선주의를 달성하려는 생각일랑 영원히 멈춰야 한다!
美国贸易霸凌主义贻害全球
本报评论员
2018年07月07日05:31 来源：人民网－人民日报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707/c1003-30132306.html
7月6日，注定要在国际贸易史上留下浓重的一笔。美国违反世贸规则，发动迄今为止规模最大的贸易战，对340亿美元中国产品强行加征25%的关税。这动摇不了中国经济发展根基，削弱不了中国人民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信心和底气，也必定遭到应有的反击。然而，美国无理耍横之举所夹带的贸易霸凌主义却是贻害无穷，既有损中美两国企业和人民的利益，也严重威胁着全球自由贸易和多边体制，阻碍世界经济复苏步伐。
中国是世界第二大经济体，中美两国经济深度交融，美国对自己的第一大贸易伙伴国都敢撕破脸大打出手，跟其他贸易伙伴国在解决所谓美国“吃亏”问题时，华盛顿还会有什么顾忌呢？一旦这种贸易霸凌主义得寸进尺、大行其道，国际贸易还有什么公平公正可言？
美国由着性子提高关税保护国内产业只能是一厢情愿、死路一条。经合组织预计，如果美国率先提高关税引发他国反制，最终将导致全球贸易成本上涨10%，全球贸易量减少6%。美国智库布鲁金斯学会的研究则表明，如果全球爆发严重贸易战，即关税增加40%，全球经济将重现上世纪30年代的大萧条。经济全球化为世界经济增长提供了强劲动力，促进了商品和资本流动、科技和文明进步、各国人民交往，是社会生产力发展的客观要求和科技进步的必然结果，也是不可阻挡的时代潮流。
“吹灭别人的灯，会烧掉自己的胡子。”美国贸易霸凌主义严重损害贸易自由化便利化，既是在向全世界开火，也是在向自己开火。国际贸易是以互利共赢为基础的，强买强卖、使诈利诱、恐吓威胁，都是对自由贸易的扭曲，违背市场规律，也将导致全球范围的资源错配，最终损人害己。美国的贸易霸凌主义行径，正在严重危害全球产业链和价值链安全，引发全球市场动荡，还将波及全球更多无辜的跨国公司、一般企业和普通消费者，不但无助还将有损于美国企业和人民利益。数据显示，美方公布的对340亿美元中国产品加征关税清单中，有约200亿美元产品由在华外企生产，美国企业占有相当比例。美国商会日前发布报告称，美国政府对进口商品加征关税其实是对美国消费者和企业征税，将威胁美国整体经济复苏，影响美国就业。
事到如今，美方必须认清一个现实，任何贸易保护主义大棒，都吓不着、难不倒中国，勤劳智慧勇敢的中国人民向来不惧怕任何外部压力，在站起来、富起来、强起来的历史进程中，我们演绎了一个个化压力为动力、把自己的事情办得更好的精彩故事。白宫不会不记得，半个多世纪前，饱经战争创伤、百废待兴的中国就掷地有声说出“封锁吧，封锁十年八年，中国的一切问题都解决了。”今天，以雄厚的发展实力和强大的道义感召力走近世界舞台中央的中国，会容忍美国贸易霸凌主义，损害国家核心利益和人民群众利益，作出无原则的退让？更何况作为一个负责任大国，中国清醒地认识到，打赢跟美国的这场贸易战，让美国实实在在地明白，贸易霸凌主义没有出路和未来，也是在捍卫国际经贸秩序，为全球发展撑起一片天。“以战止战，虽战可也。”不吃点苦头，利令智昏者是难以清醒过来、找回基本现实感的。
世界潮流浩浩荡荡，顺之者昌，逆之者亡。中国推进改革开放，是基于自身发展需要的主动作为，过去不是、现在没有、将来也不会受制于人、任由摆布。无论外界环境如何变化，中国都将按照既定节奏，坚持以人民为中心，坚定不移地深化改革、扩大开放，并与世界各国一道，坚决维护稳定和可预期的全球经贸环境。
贸易霸凌主义永远休想得逞！
《 人民日报 》（ 2018年07月07日 03 版） (责编：王吉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