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기 드문 무역 적자 뿌리는?
[번역] 종페이텅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종페이텅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0.24 12:18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64
원제: 韩国罕见贸易逆差根源在哪 (환구시보 게재)
저자: 종페이텅 (钟飞腾,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세계 전략연구원 연구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중심 주임)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5MDDLsq7P (2022-10/1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한국경제는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한국 국내여론을 포함해 넓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9월 말까지 한국은 연속 6개월 동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조(逆潮) 누계가 288억 달러를 초과했다. 왜 한국이 이 무역적자에 대해 이렇게 우려하는가?
최근 수십 년 동안을 볼 때, 한국은 두 번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었다. 첫 번째 적자 최고기록은 1996년의 206.2억 달러였고, 둘째는 2008년의 132.7억 달러였다. 이들 두 번의 무역적자가 최고봉에 도달했을 당시, 두 번 다 중대한 경제 또는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한국의 현재 무역적자는 적지 않은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위기의 도래를 예시하는 게 아닌지 또는 1997년 아세아 금융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한국에 다시 상연되는 게 아닌지?
이번에 직면한 한국의 엄중한 무역적자에는 수입요인이 있기도 하고 또 수출요인이 있기도 하다. 특히 수입 원가 상승은 기왕의 두 번 무역적자의 꼭대기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는 올해 전반기 8개월 동안 한국의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수입액 합계가 1,45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총 수입액의 1/3을 차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지난 8개월의 에너지 소비 지출은 이미 작년 전체의 에너지 소비액을 초과하였다.
계속 진전되고 있는 러·우 충돌의 부정적 효과가 외부로 넘쳐흘러 식량 및 에너지 등 영역의 공급위기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이 무력충돌의 영향이 한국에 대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유수입 원가의 대폭 상승의 출발점은 결코 러·우 충돌이 아니다. 이 충돌 또한 한국의 무역적자를 급상승시킨(飙升) “충분조건”이 아니다.
석유가격이 똑같이 배럴 당 100달러를 초과한 2010년-2014년 동안에는 한국에 무역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년 평균 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번의 무역적자에는 수출방면의 변동 또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은 세계 7대 수출국이다. 2021년 수출금액은 6,445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중요 수출 상품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상품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1의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관련 제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362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49.4% 줄었다. 그 중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중요 수출 목적지다. 그렇지만 올해 8개월 동안 한국 반도체와 관련 상품의 대 중국 수출액은 1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9%나 줄었다.
한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는,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수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发展周期) 수요 감소라는 도전을 맞았고, 또 코로나창궐이 초래한 소비감소 때문이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반도체동맹”과 같은(역자) 미국의 파괴적 개입이(破坏性干扰) 한국 정부와 일부 기업의 능동적 조정(主动调整)을 강제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1년 한국반도체 5대 수출시장은 각기 중국 본토, 중국 홍콩, 베트남, 중국 대만, 싱가포르이다. 이 5대 시장의 점유비율은 합계 87.5%이다. 특히 중국 본토와 중국 홍콩을 합하면 점유비가 63.3%를 차지한다. 1월부터 8월까지 감소폭이 최고인 수출 시장은 중국 홍콩으로, 작년의 21.4%에서 8.7%로 내려갔다. 다음은 중국 본토로 작년의 42.0%에서 33.7%로 내려갔다.
부득불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체 등 영역에서 내부의 보수적 분위기가 대두하였고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력행사가 따랐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일부 기업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摆脱对中国依赖)” 방향으로 조정하는 자태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의 기원을 되돌아보면, 국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교육중시, 양호한 노동력 보유, GDP 가운데 연구개발 투입 점유비가 줄곧 전 세계 상위권유지 등에 커다란 덕을 보았다. 경제성장은 산업 고도화를 동반하고, 한국 수출의 복잡 구도는 전 세계 5위에 이르렀다.
지역적 및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기적은 20세기 60년대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수출지향 전략에 비롯된다. 2021년 한국의 무역은 GDP의 80%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두 10대 경제체계 중에서 독일 바로 다음이다. 한국 경제는 고도로 자유 개방적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은 장기적으로 줄곧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과거는 물론, 현재 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내다보자면, 대 중국 경제무역 협력을 더 한층 다지는 것이(进一步夯实) 한국이 응당 견지해야할 방향이다.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 도전은 결국(说到底) 어떻게 국제경제 질서의 전환적인 변화에 적응하느냐이다. 100년 만에 맞는 대 변환의 국면이 가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즈음에,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태세에 확고히 순응하고 융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일부 이데올로기의 떠들썩한 목소리에(嘈杂声音) 교란되지 말고, 응당 이성적인 선택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钟飞腾：韩国罕见贸易逆差根源在哪
来源：环球时报 作者：钟飞腾
-2022-10/1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5MDDLsq7P
最近一段时期，韩国经济面临贸易逆差持续加大等难题，引起包括韩国国内舆论在内的广泛关注。根据韩国官方数据，截至9月底，韩国连续6个月出现贸易赤字，为25年来首次，逆差累计超过288亿美元。为什么贸易赤字让韩国这么担忧？因为从近几十年看，韩国出现过两次大规模贸易赤字，第一次高峰是1996年的206.2亿美元，第二次是2008年的132.7亿美元。而那两次贸易逆差达到高峰时，均发生了重大的经济或金融危机。
因此韩国眼下的贸易赤字引起不少担忧：这是否预示着一场新的危机将要到来，1997年亚洲金融危机和2008年国际金融危机会在韩国重演吗？
韩国这轮严重贸易赤字既有进口因素也有出口因素。尤其进口成本上涨是以往两次贸易赤字高峰时所少见的。韩国国际贸易协会数据显示，今年前8个月韩国进口石油、天然气和煤炭合计1450亿美元，占总进口额的将近1/3。前8个月的能源消费支出，就已经超过了去年全年的能源消费额。
持续演进的俄乌冲突负面效应外溢，加剧粮食和能源等领域的供应危机，对韩国的影响相当大。不过，韩国进口原油成本大幅上升的起点并非俄乌冲突，这也不是导致韩国贸易赤字飙升的“充分条件”。在油价同样超过每桶100美元的2010年—2014年，韩国并没有出现贸易赤字，反而获得年均近400亿美元的贸易盈余。因此在本轮贸易逆差中，出口方面的变动也是重要影响因素。
韩国是世界第七大出口国，2021年出口额达到6445亿美元。韩国出口产品主要集中在具有高技术水平的制成品领域，第一大出口品为半导体及相关产品。而今年1至8月，韩国半导体出口额为362亿美元，同比下降49.4%。其中，中国是韩国半导体相关产品的主要出口目的地。但今年前8个月，韩国半导体及相关产品对华出口额为121.8亿美元，同比大降58.9%。
韩国对华半导体出口下降，不仅是因为该行业遭遇全球发展周期的挑战或新冠肺炎疫情导致的消费下挫，还是美国破坏性干扰以及韩国政府和一些企业主动调整的结果。2021年韩国半导体前五大出口市场分别是中国内地、中国香港、越南、中国台湾、新加坡。这五大市场占比合计87.5%，尤其中国内地和中国香港合计占比达到63.3%。1至8月，下降幅度最大的出口市场是中国香港，从去年的21.4%下跌至8.7%；其次是中国内地，从去年的42.0%下降至33.7%。
不得不说，在半导体等领域，因为内部保守氛围抬头和外部美国拉拢施压，韩国官方和一些企业摆出了向所谓“摆脱对中国依赖”方向调整的姿态。但回顾韩国经济增长的动力来源，从国内讲，很大程度上得益于韩国重视教育，拥有良好的劳动力，研发投入在GDP中的占比一直居世界前列。经济增长伴随着产业升级，韩国的出口复杂度排名居世界第5位。
而从地区和国际层面来看，韩国经济奇迹在于自20世纪60年代起开始执行出口导向战略。2021年韩国贸易占GDP的比例接近80%，在世界前十大经济体中仅次于德国。韩国经济高度依赖自由开放的世界经济。
其中，中国长期以来一直是韩国最大的出口市场。无论从过去、现在还是未来前景看，进一步夯实对华经贸合作都是韩国应该坚持的方向。韩国面临的根本挑战，说到底还是如何适应国际经济秩序的转变。在百年变局加速演进之际，中国已经成为世界经济增长的一大主要引擎，韩国需要坚定顺应和融入这种态势，不被国际上一些意识形态化的嘈杂声音扰乱本该作出的理性选择。
（作者是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社科院地区安全研究中心主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