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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고 자기 파탄낸 유럽의 러시아 제재
[번역] 정타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정타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1.01 22:39 수정 2022.11.01 23:12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4
원제: 对俄制裁反噬自身，欧洲搬起石头砸了自己的脚 (환구시보 게재)
저자: 정타오 (郑韬, 국제문제 관찰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BOAOdNjy6 (-2022-10/2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우크라이나 위기가 폭발한 이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맞서는 강경한 자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一道) 러시아에 대해 금융, 과학기술, 인터넷매체,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여러 차례 전면적인 제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위기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延宕), 제재는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국면 완화마저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나날이 엄중하게 역풍을 유럽에 안겨주고 있다(反噬).
만약 러시아가 이 위기에서 서방에 의해 아직도 “사방 포위”를 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犹在意料之中), 그 서방의 한 쪽인 유럽은 지금 미국에 의해 “전차에 납치당한 채(绑上战车)” “호랑이 등에 타고는 내려오지도 못한 채(骑虎难下)” “스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외부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급격히 악화된 유럽의 전략 환경
안보문제는 유럽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비록 냉전 종식에 따라, 유럽 안보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민감성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이른바 “냉전 승리자”의 자태로 나서서, 나토 주도의 유럽 안보구조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미·유럽과 러시아 간에 모순이 가득 찬 불씨의 종자를(矛盾埋下种子) 남겼던 것이다.
이번의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의 안보문제가 아직도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렸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여전히 유럽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난제인 것이다.
위기가 폭발한 초기에 유럽은 러시아의 “전쟁 확대”에 대해 확고한 반격을 주기로 맹서하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른바 유럽의 안보는 러시아의 참여를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잊어버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오로지(一味) 미국만 따라 춤추는(随美起舞) 격인 러시아에 대한 일방제재는 결코 유럽의 근본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연맹 차원으로의 확대는 유럽연맹과 러시아라는 유럽의 최대 역량 간의 관계를 엄중한 대립으로 향해 치닫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유럽에 엄중한 지정학적 충격을 몰고 온 것이다. 이로써 유럽 대륙의 균형·안정·지속가능의 안보기제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전(全)방위 포위 및 압력 하에, 러시아 안보는 점점 더 축소로 선회할 여지를 남겼다.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가 절대적인 위기로 몰리면(被逼上绝境), 그 최후의 수단은(抓手) 핵무기 사용일 수도 있다.
17일, 나토는 “12시 정각(坚定正午)”이라고 부호를 붙인 핵위협연습을(核威慑演习) 거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연례 핵연습 또한 10월 하순 시작한다. 이 둘의 핵전쟁연습 시간은 부분적으로 중첩된다(重叠).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핵 종말 일(核末日)”을 언론은 마치 지금 현실로 변한 것처럼 보도한다. 만약에 정말로 최종 파탄의 국면이 출현하면, 이는 유럽 국가만이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것에(悔之晚矣)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 또한 핵전쟁 재난을 부득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스 차단”은 다중위기 유발
유럽연맹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연가스를 제재 금지 구역으로 확정했다. 그렇지만, 이번 제재는 천연가스를 직접 연결시켰다. 이로써 유럽연맹은 에너지, 경제 등의 영역에서 “자살 식 습격”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분노하면서 미국의 경제 강권은 프랑스 이익을 손상시키고 유럽경제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최근 조사는 유럽 에너지 원가는 GDP대비 점유율 2%에서 12%로 급상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대비 5배로 올랐고, 전기료는 2021년 대비 10배나 올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럽 산업경쟁력의 대폭적 약세를 이끌었다. 약 10%의 독일 중소기업은 에너지가격 상승 때문에 감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했다. 25%의 독일 중소기업은 앞으로 업무 일부를 국외로 옮길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정세의 영향을 받아, 유로화 지역의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8월의 통화 팽창률은 9.1%로 창설 역사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유럽 중앙은행 행장 라카드는 일전에 통화팽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미래 몇 분기동안 유로화 경제활동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화 지역의 경제 전망은 더욱더 암담하지만(愈发黯淡) 진정한 시련은 10월 이후 시작되는 난방 계절 동안이다. 그 때가 되면(届时) 공업용이든 주민용이든 관계없이, 가스와 전기 사용은 모두 거대한 도전을 만나게 된다.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원을 개척하고 있고, 민중들에게 전력사용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미 핵 발전의 퇴출 결정을 잠정적으로 늦추기로 했다(暂缓退出). 또 심지어는 민중에게 목욕을 적게 해서 천연가스를 절약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Nord Stream 천연 가스관의(北溪天然气管) 고의적인 파괴는(蓄意破坏) 의심의 여지없이 문제를 설상가상으로 더 악화시킬 것이다(雪上加霜).
유럽 내부의 가열되는 분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화풀이(制裁撒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작을 모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높아지기 마련이다(众人拾柴火焰高)”.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과 가스 찾기에서는” 단지 “각 가정이 자기 문 앞의 눈을 스스로 쓰는 수밖에 없듯이(各家自扫门前雪)” 각자도생이 대처방안이다.
“정치의 올바름이(正确) 필요한지 아니면 천연가스가 필요한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서, 유렵 각국은 “내홍”의 씨앗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内讧”苗头渐显): 일부 제재 반대의 영향이 비교적 작은 국가들은 자기를 불태워(燃烧自己) 다른 사람을 밝히는 것을 꺼린다. 또 다른 일부는 러시아제재를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휴전(倒戈)”의 기미를(迹象) 보이고 있다.
에너지의 전환과 러시아 의존에서의 탈피라는 두 가지 곤경에 처한 독일은, 엘리트 계층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헝가리 외교장관 서알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유럽연맹의 대 러시아 제재 정책은 “일차적으로 철저한 실패”라고 했다. 또한 헝가리는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결정에도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 정부는 단독으로 러시아 천연가스공사와 합의에 서명하고 이로써 자신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했다.
제재의 역효과(反噬) 또한 심각해서 유럽의 일반 민중들과 정치엘리트 사이 분열이 심화되었다. “우크라이나 피로증”이 각국 민중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民众中蔓延).
최근,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상승하고(飙涨) 통화 팽창률이 높아져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항의와 데모가 폭발했다. 민간 수준의 반(反)제재, 반(反)유럽연맹, 반(反)나토의 목소리가 물밀 듯이 몰려오면 배는 높이 뜰 수밖에 없다(水涨船高).
항의 활동 중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표어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주었다.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잉여 털옷뿐이다.”라고 했다. 이는 민중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밖으로 넘친 강렬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최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70%를 넘는 프랑스 민중이 러시아제재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역효과를(反噬效应)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엘리트들은 전 세계 정치경쟁에서 깃발을 흔들며 소리 지르고(摇旗呐喊), 도덕의 고지를 추구하고, 대 러시아 제재를 고수하고, 민중의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등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엘리트의 유럽과 민중의 유럽은 나날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측 전환을 가속화하는 유럽
러시아 에너지 봉쇄는 유럽의 “기와 혈(气血)”을 자르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엄중한 통화팽창을 추동하는 것이다. 이 결과 민중의 원성은 길거리에 가득하고(怨声载道),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苦不堪言). 각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화살표적(众矢之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익 포퓰리즘의 “반 세계화, 반 유럽연맹”의 정책 주장이 민중에게 다른 종류의 통치노선 가능성을 제공했고, 또 점점 더 많은 민중의 선택을 받았다. “우측 방향전환”이라는 정치 자태가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백좌”의 본산이었던 스웨덴이 오히려 올해 의회선거에서 우익에게 선거 우승을 줬다; 이태리의 중도우익연맹이 압도적 승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 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는 이미 우익정당의 세상이 되었다.
유럽연맹의 영수인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에서 우익 굴기의 형세를 맞았다. 프랑스에서 “여성 판 트럼프”인 러펜이 비록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는 했지만, 이미 일반적으로 홀시할 수 없는 우익세력이 되었다.
지난 9월 독일 언론 지지율 조사에서 대안당은 실제로 지지율 15%를 기록했고, 옛 동독 지역에서는 27%까지 올라, 2020년 1월 말 이래 당의 “전성기(极盛时期)“라 할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점은 민중불만 정서가 지속적으로 발효하면 우익 세력이 더욱더 장대해질까 우려된다.
제재의 역효과가(反噬效应) 끊임없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사회는 최근 또 제8차 대 러시아 제재조치 시행을 비준했다. 이 제재는 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더 한층 강화한 것이다.
10월16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등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발동했다. G7 집단 지도자는 바로 즉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 관련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한층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장군(能源将军)”의 강력한(强劲) 공세에 직면하여, 유럽은 제재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역자) 곤궁이 함께 발걸음을 서로 맞추면서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다(同步进入深水区). 어떤 프랑스 국회의원은 “올해 겨울은 목까지 덮는 털옷(高领毛衣)을 입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더 공헌하는 일은(政治建树的事)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 한마디가 유럽이 “겨울추위 위기”에 깊이 빠져 있는 고통을(辛酸) 표현한 것으로, 제재 역풍에 대한(对制裁反噬) 자조를(自嘲)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更颇有).
추운 겨울이(凛冬) 다가옴에 따라, 우크라이나 위기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단계”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위기의 위험과 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반드시 국제정세를 더욱 요동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경쟁과 대항을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不择手段) 자극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恐刺激).
사실이 다시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제인 도전은 하나의 단일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각국은 모두 함께 큰 배에 탄 승객이다. 반드시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합의 해야만 비로소 큰 배가 평안하게 더욱 거센 벼락과 풍랑을 뚫고 통과할 수 있다(穿越雷暴和风浪). 일방적인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秉持),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문제를 고려해(照顾) 주어야만, 비로소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长治久安); 오직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제도 다툼을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편 가르기를 하지 않아야만(不以意识形态划线), 비로소 세계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제재로(一味制裁) 인한 파급효과와 반발효과는(外溢和反噬效应) 눈사람처럼(滚雪球) 번져 끊임없이 중첩되고 만연하여(叠加蔓延), 결국 스스로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郑韬：对俄制裁反噬自身，欧洲搬起石头砸了自己的脚
来源：环球网 作者：郑韬
-2022-10/24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BOAOdNjy6
乌克兰危机爆发后，欧洲挺乌抗俄姿态强硬，与美一道对俄罗斯在金融、科技、网络媒体、能源等领域实施多轮全面制裁。然而，危机延宕至今八个月，制裁不仅没能令俄罗斯屈服、也更未能使局势缓和，反而正日益严重地反噬欧洲。如果说俄罗斯在这场危机中被西方“四面围堵”犹在意料之中，那欧洲被美国“绑上战车”、“骑虎难下”、“自食苦果”则出乎外界预料。
欧洲战略环境急剧恶化
安全问题是欧洲国家在二战后面临的首要问题。虽然随着冷战结束，欧洲安全环境获得极大改善，但美国无视俄罗斯的感受，以所谓“冷战胜利者”姿态推动构建北约主导的欧洲安全格局，给欧美与俄矛盾埋下种子。此次乌克兰危机清楚地告诉人们，欧洲安全问题远未解决，如何处理与俄罗斯关系仍将是欧洲国家面临的头号安全难题。当危机爆发之初欧洲誓言要对“战争升级”予以坚决回击时，可能忘了所谓的欧洲安全不可能离开俄罗斯的参与而单独存在，一味随美起舞对俄单边制裁并不符合欧洲根本利益。
欧盟加大对俄制裁，导致欧盟和俄罗斯这两支欧洲最大力量之间的关系走向严重对立，给欧洲带来严重地缘政治冲击，使欧洲大陆平衡、稳定、可持续的安全机制岌岌可危。在美欧全方位包围打压下，俄罗斯安全回旋余地越来越小。而一旦俄罗斯被逼上绝境，其最后抓手可能就是核武器。17日，北约开始举行代号为“坚定正午”的核威慑演习，俄罗斯年度核演习也将从10月下旬开始。两场核演习部分时间重叠，令人担忧的“核末日”言论似乎正在变为现实。若真的出现最坏局面，不仅欧洲国家悔之晚矣，人类也不得不承受核战灾难！
“断气”引发多重危机
由于欧盟对俄罗斯天然气的高度依赖，天然气曾是欧制裁禁区。然而，此番制裁直接关涉天然气，可谓是欧盟在能源、经济等领域的“自杀式袭击”，不得不以4倍价格从美国购买液化天然气。法国总统、财政部长怒斥美国经济强权，损害法国利益，削弱欧洲经济。最新调查显示，欧洲能源成本从约占GDP的2%飙升至12%。法国的天然气价格比2021年价格高5倍，电价则比2021年的价格高10倍。能源价格高企导致欧产业竞争力大幅减弱。约10%德国中小企业因能源价格上涨而减产停产，25%德国中小企业将部分业务迁至国外。受乌克兰局势影响，欧元区能源和食品价格持续飙升，8月通胀率达9.1%创历史最高水平。欧洲央行行长拉加德日前表示，受高通胀等多重因素影响，预计未来几个季度，欧元区经济活动将大幅放缓。
欧元区经济前景愈发黯淡，然而真正的考验将是10月之后开始的取暖季。届时无论是工业还是居民用气用电都会遇到巨大挑战。目前，欧洲多国正拓展能源供应来源，呼吁民众节约用电。德国政府已作出暂缓退出核电的决定，甚至呼吁民众少洗澡以节约天然气。而北溪天然气管道遭蓄意破坏无疑将雪上加霜。
欧洲内部分裂加剧
在对俄“制裁撒气”上“众人拾柴火焰高”，在“节能找气”上只能“各家自扫门前雪”。面对“要政治正确还是要天然气”的单选题，欧盟各国“内讧”苗头渐显：一些受到反制影响较小的国家不乐意燃烧自己照亮别人，另一些压根不认同制裁俄罗斯，乃至有“倒戈”迹象。处于能源转型与摆脱对俄依赖两难困境的德国，其精英阶层发出了乌克兰应作出调整的呼声。匈牙利外长西雅尔多不久前公开表示，欧盟制裁俄罗斯的政策是“一次彻底的失败”，匈不会批准任何有损国家利益的决定。匈政府还单独与俄天然气公司签署协议，以确保自身能源安全。
制裁反噬效应也加深了欧洲普通民众和政治精英的分裂。“乌克兰疲劳症”在各国民众中蔓延。近期，由于能源和食品价格飙涨、通货膨胀率居高不下，捷克、奥地利、德国、法国、意大利等多国爆发大规模抗议游行，民间反制裁、反欧盟、反北约的呼声水涨船高。抗议活动中一条引人注目的标语“最好的都给乌克兰了，只给我们剩两件毛衣”，宣泄了民众对乌克兰危机负面效应外溢的强烈不满。最新民调显示，超过70%的法国民众认为制裁俄罗斯非但无益于结束乌克兰危机，而且还会给法国带来反噬效应。然而政治精英仍执着于在全球政治竞争中摇旗呐喊，谋求道德高地，坚持对俄罗斯的制裁，置民众的生活于不顾。精英的欧洲和民众的欧洲日益分化。
欧洲加速向右转
封锁俄罗斯能源断了欧洲“气血”，推高了本就严重的通胀，民众怨声载道、苦不堪言，各国政府自然就成了众矢之的。而右翼民粹主义“反全球化、反欧盟”的政策主张则提供了另外一条可能的治理道路，赢得了越来越多选民的支持，欧洲普遍“向右转”的政治态势愈发明显。
一向是“白左”大本营的瑞典，却在今年议会选举中让右翼取得了选举优势；意大利的中右翼联盟则可以说是取得了压倒性胜利。除上述两个国家外，奥地利、匈牙利、波兰已经是右翼政党的天下，而欧盟的领头羊——法德国内也面临着右翼崛起的态势。在法国，“女版特朗普”勒庞虽然两次竞选总统败北，但已经是一股不可忽视的右翼势力。而在9月的德媒支持率调查中，选择党竟然获得了15%的支持率，在原东德地区甚至达到27%，可以被称为自2020年1月底以来该党的“极盛时期”。不难想象，民众不满情绪持续发酵下，右翼势力恐将越发壮大。
在制裁反噬效应不断发酵的同时，欧洲理事会近日又批准第八轮对俄制裁措施，进一步加大制裁力度和范围。10月16日，俄罗斯对乌克兰首都基辅等城市发动导弹袭击，G7集团领导人随即发表联合声明，称将继续为乌克兰提供关键军援，对俄实施进一步制裁。面对俄“能源将军”的强劲攻势，欧洲制裁与困局同步进入深水区。有法议员称“没有比今年冬天穿高领毛衣更有政治建树的事了”。此一言道出欧即将深陷“寒冬危机”的辛酸，更颇有对制裁反噬的自嘲。
随着凛冬到来，乌克兰危机正走向“不可知的新阶段”。危机风险和代价持续上升势必加剧国际形势动荡，并恐刺激国际竞争和对抗更加不择手段。事实一再证明，世界上的问题挑战没有一个国家能够独自解决，各国都是同一条大船上的乘客，必须通过对话沟通、协力合作才能让大船平安穿越雷暴和风浪，单边制裁解决不了问题。只有秉持战略自主，照顾别国合理安全关切，国家才能实现长治久安；只有坚持多边主义，不搞制度之争，不以意识形态划线，世界才能繁荣发展。否则，一味制裁带来的外溢和反噬效应将如滚雪球般不断叠加蔓延，最终殃及自身。
（作者是国际问题观察员郑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