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논쟁과 한국의 난처함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1.22 22:0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92
원제: “援助乌克兰炮弹”争议让韩国纠结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동북아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TSHA9qRSL (2022-11/1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한국은 비교적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혹시 일 처리를 잘못하면 앞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칠 것 같다.
미국의 한 언론매체가 며칠 전 미국 측이 위탁하여 한국이 생산한 10만발의 구경 155mm 포탄의 주문은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급용임을 폭로했다. 이 이후 한국 측은, 한·미 양국의 관련기업은 무기 수출(军火出口) 협상을 거행하고(举行谈判) 있는데, 미국의 재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전제는 미군이 최종 사용자라고 해명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杀伤性)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논란으로 비록 한국은 러시아에 의해 “비(非) 우호국가” 명단에 올랐지만, 제재에서 러시아의 수위가(力度) 아직 여유를 남겨둔(留有余地) 상태에서, 부득불 난처한(纠结的)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미국의 주문을 거절하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군수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定位) 이룩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만약 미국의 손을 거친 한국산 살상용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무기고에 나타나는 것을 묵인하게 되면, 한·러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러·일 관계가 벼랑 끝처럼(断崖式) 악화된 전례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은(前车之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올해 10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수출할 경우 양국 관계는 “끝장으로 갈 것(走向尽头)”이라고 보기 드물게(罕见) 경고를 내렸다.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한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를 격노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언급이었다.
한국의 난처함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缘于).
첫째, 이 논란은 무기수출 강국이(军备出口大国) 되려고 진력을 다 하는 한국의 기대와(诉求) 부합하지 않는다. 무기수출 촉진은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의욕적으로 세계적 방위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跻身)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더욱더 윤석열 집권 후에는 군수산업을 지주 산업의 하나로 삼고 있을 정도다.
이래서 무기 수출을 자극해 경제를 이끌도록 하고 또 한국이 국제적인 중추로서(国际枢纽) 영향력을 펼치는 역점사업으로(着力点) 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올해 8월 취임 100일 공개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의(仅次于) 세계 4대 무기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무기수출 강국을 이룰 것을 맹서까지 했다.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근년에 이르러 문재인 시기인 2020년의 약 30억$, 2021년의 72억5천만$에서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170억$로 폭증했다. 올해 전체는 200억 $를 능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것은 올해 폴란드에 탱크, 자동화포 등 대단위로, 금액으로는 124억$까지 달하는 무기 수출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올해 10월 방위산업 전람회에서는 유럽·아세아·아프리카 국가에서부터 무기주문이 폭증했다. 당초(原本) 미국으로부터 포탄 10만 발 주문을 받은 한국은, 미래에 나토 무기시장 확대의 발판이(敲门砖) 될, 동맹국 군수산업 시장 진입도 검토하고 있다. 내심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음에도(内心一百个不愿意)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주문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길 외에 더 나은 대응책은 없는 것 같다.
둘째, 이 논란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되어 양국 경제협력과 한반도전략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行稳致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한·러 관계는 한국이 줄곧 비교적 중시해온 쌍무관계이다. 한국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유럽 진출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양국관계의 공고화를 바라고 있다. 또 러시아와 에너지 및 자동차산업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극동지역 투자의 중요 국가가 되었다. 2021년 한·러 무역액은 298억8천만$에 달하고, 한국은 러시아의 8대 무역 동반자이다.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 총량은 30억 $를 돌파했다.
경제무역관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것 외에, 한국은 또한 좋은 한·러 유대 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때문에 논란이 뜨거워지는(争议发酵)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한·러 외교와 경제무역 관계를 설상가상으로 악화시킬(雪上加霜) 뿐 아니라, 조선반도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입에 닿은 고기 덩어리(已到嘴边的肥肉)”를 경솔히 포기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무기강국 만들기의 목표를 감히 국가전략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인해 구미(歐美) 무기체계에 융합되는 책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러·우 충돌이 유발하는 부분인 유럽국가의 “안보 우려”가 한국에게는 무기 수출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은 여러 해 동안 탈(脫)공업화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무기 생산능력의 통합능력과(整合能力) 공급주기에 공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과 유럽 군수산업 시장의 생산 분업을 선점하고(抢占) 또 관련 공급 망에 융합되는(融入)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는 한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千载难逢) 할 수 있다.
당연히 말하건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푸틴의 경고는, 대(對) 폴란드 대량 무기 수출이 가져오는 도전을 한국이 실감하게 할 것이다. 서울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한국 정치엘리트의 지혜를 시험할 것이다.
笪志刚：“援助乌克兰炮弹”争议让韩国纠结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2022-11/15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TSHA9qRSL
有美媒日前披露韩国受美国委托生产的10万枚155毫米口径炮弹的订单竟然最终是为供应乌克兰。韩国方面随后做出辩解称，韩美两国的企业正在就军火出口举行谈判是为了弥补美国155毫米炮弹库存的不足，前提是美军为最终用户。韩国不向乌克兰提供杀伤性武器援助的立场没有改变。但争议让虽被俄罗斯列入“非友好国家”名单，却在制裁俄罗斯的力度上尚留有余地的韩国不得不面临纠结的选择。
一方面，拒绝美国的订单不仅有损韩美军事同盟的合作关系，也不符合韩国打造军工强国的定位。另一方面，如果默认经过美国之手的韩产杀伤性炮弹出现在俄乌战场乌军武器库中，韩俄关系将面临急剧恶化的挑战。俄日关系断崖式恶化的前车之鉴已经摆在那里。而且今年10月，俄总统普京罕见警告韩国不要向乌克兰出口进攻性武器，否则两国关系将“走向尽头”。当时韩总统尹锡悦表示韩国没有那么做，也是出于不想激怒俄罗斯。
韩国的纠结主要缘于两大因素。首先，就此认怂不符合韩国致力于成为军备出口大国的诉求。促进军备出口成为韩国近年意欲跻身全球防卫大国的重要目标，尹锡悦执政后更是将军工产业作为支柱产业之一，将刺激军备出口作为拉动经济和展现韩国国际枢纽影响力的着力点。尹锡悦在今年8月的就职百日公开讲话中，明确表示韩国要成为仅次于美、俄、法的全球第四大武器出口国，誓言要做军工出口强国。
韩国的军备出口规模近年也由文在寅时期2020年的约30亿美元、2021年的72.5亿美元，猛增至今年1月至11月的170亿美元，全年有望超过200亿美元。特别是今年向波兰出口坦克、自行火炮等武器的大单，金额高达124亿美元。韩国今年10月的防务展览会上来自欧亚非国家的军工订单激增。原本接受美国10万枚炮弹的订单，韩国也是考虑再下一城打入盟国军工市场，成为未来拓展北约军备市场的敲门砖。尽管内心一百个不愿意，但眼下除了探讨推掉该订单又似无更好的应对之策。
其次，担心韩俄关系恶化会影响两国经济合作及韩国半岛策略的行稳致远。韩俄关系一直是韩国较为重视的双边关系，韩国希望巩固两国关系为韩企进军俄罗斯、联通欧洲创造机会，希望与俄在能源与汽车产业领域构建稳定的合作关系。现在，韩国已成为投资俄远东地区的主要国家。2021年韩俄贸易额为298.8亿美元，韩国是俄第八大贸易伙伴，韩国对俄投资存量也突破了30亿美元。
除了担心破坏经贸关系外，韩国还希望良好的韩俄关系有助于实现半岛局势的和平稳定。因而，首尔不想因为“援助乌克兰炮弹”争议发酵，那样不仅将令韩俄外交及经贸关系雪上加霜，还可能诱发半岛新的不稳定因素。
尽管如此，也不能认为韩国就会轻易放弃“已到嘴边的肥肉”。一是因为韩国打造军备强国的目标堪称国家战略，不会因俄罗斯而放弃融入欧美军工体系的策略。二是俄乌冲突引发的部分欧洲国家的“安全焦虑”为韩国提供了扩大军工出口的良机。三是美欧多年去工业化，令军备产能整合能力和供货周期上出现空白，为韩国释放了抢占美欧军备市场生产分工和融入相关供应链的契机，对韩国而言可谓千载难逢。
应该说，普京警告韩国不要向乌克兰出口进攻性武器，可能正是感受到韩国向波兰出口大量军备带来的挑战。首尔接下来如何选择，考验着韩国政治精英的智慧。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研究员,东北亚战略研究院首席专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