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 켜진 한국경제, 불난 집 도적질하는 동맹
[번역] 구오루이, 자오쥰지에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구오루이, 자오쥰지에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2.19 09:55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78
원제: 韩国经济亮红灯，盟友却趁火打劫 (환구시보 게재)
저자: 구오루이 (赵俊杰, 길림대학 행정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주임 겸 길림대학국가발전·안보연구원 부원장, 교수) / 자오쥰지에 (赵俊杰, 길림대학 행정대학원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prybvSGT5 (2022-12/1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은 러·우 무력충돌이 가져온 세계적 주류 상품의 가격 불안정, 주요국가의 통화긴축정책, 전 세계적 전염병 창궐이 몰고 온 생산·공급 망 중단 또는 새로운 축성 등과 고물가·고이자율·고환율의 ‘3고위기’ 등 여러 가지로 중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이, 이로 인해 무역 수지가 연속 8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이렇게 최장기간, 25년 동안 처음일 정도로, 지속되고 있어, 한국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경제가 시련의 발걸음을 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동맹이란 미국은 오히려 불난 집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도적 짓거리를(在趁火打劫) 하고 있다. 미국이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반도체와 과학 법> 등 미국 본국의 전략산업에는 지원을 하고(扶持), 한국제조업에는 충격을 가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외교부 제2차관인(부부장) 이도훈이 11일 도미하여 <인플레이션 감축 법> 등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OECD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다. 또 한국의 연합통신에 의하면, 최근 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 예측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측한 수치도 이와 일치한다. 한국 관세청이 11월21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1월 초기 20일 동안의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16.7%가 감축됐고, 수입은 5.5%가 감소되어, 무역적자가 44.2억 달러이다.
1997년 5월 이래, 곧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 연속 8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을 살펴보면, 11월 초기 20일 간, 한국의 대 중국 및 EU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각기 28.3%와 1.5% 내려갔고 대 미국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1% 성장했다.
그 가운데 1년 전인 2021년 11월 같은 기간과 서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 중국 반도체와 무선전자통신 설비 수출액은 동기에 비해 각기 29.4%와 20.6% 하강했다. 한국 최대의 반도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업적보고는 모두 단기순이익이 비교적 대폭 하강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계경제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서 반도체는 한국의 지주 산업이다. 한때 한국이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一度引以为傲的) 우수 산업으로서 반도체는 오히려 근년에 이르러 나날이 그 기세가 퇴조하고(日显颓势)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从侧面) 한국경제발전이 직면한 ‘내우외환’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凸显)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국반도체 수출액은 1,287억 달러로, 수출총액의 약 39.7%에 (실제 20%가까이로 필자의 추계가 잘 못되었음: 역자) 달한다. 그 가운데 대 중국수출의 점유비율은 59.7%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원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급 사슬이(供应链)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심지어 한국반도체를 파괴시키려는 공작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진작시키고, 세계시장 점유율을(市场份额) 다시 탈환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작은 뜰에 높은 담장(小院高墙)’을 구축하고, ‘탈구(디커플링)‘ 및 ’연결고리(사슬) 끊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측에서는 한국을 ’반(反)중국 과학기술연맹‘ 구축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상무부는 10월7일 대 중국 전자 칩 설비 수출금지령을 공포했다. 비록 한국기업에 대해 1년의 면제권을(豁免权) 주기로 약속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때문에 입은 거대한 손실은 여전히 보충될 길이 없다.
8월 미국정부는 총 527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보조해주는 <반도체와 과학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지역의 기업들은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에 뻔질나게 갔다 오곤 한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한국 국내에 ’제조업 공동화(制造业空心化)‘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11월, 도요타, 소니, 소프트 뱅크, 카이샤 등 8개 일본기업은 ’Rapidus‘를 성립시켜, 앞으로 일본정부에서 700억 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제발전 환경에 직면하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말 제1차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는 여기서 현재의 세계적 복합 위기 상황 하에서, 미래 전망성 있는 지원정책(前瞻性的扶持政策) 추진 안을 제출해, 한국을 전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 자극정책은 통상 한국경제를 부양시키는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체로 대외 전략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한국이 오로지 미국만 추종하고(一味追随), ’반도체 4국 동맹‘에 가입하고, 미·한 협력을 강화하여 대 중국 ’탈구조화‘와 ’연결 망 끊기‘를 밀고 나간다면, 이는 중·한 관계 발전의 뿌리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의 발전에 상해를 입힐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싫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웃이다(搬不走的近邻).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分不开的) 동반자이다. 양국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광활한 공동이익과 양호한 협력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쌍방 이익의 요구와(诉求) 먼 장래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 측은 재차 강조한다. 전 세계 생산·공급 사슬이 충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 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 경제체제로 양국은 응당 손잡고 더욱 긴밀한 지역 생산·공급 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회담을 가속화하고, RCEP 틀 아래(框架下) 각 영역의 협력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양국과 양국인민을 복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혜택이 아·태지역 내지 전 세계에 널리 미쳐야 한다.
한국은 응당 자기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서 중·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양국 지도자회담 때 달성한 중요 공통된 인식을 절실히 이행해야 하고, 양국의 경제무역 각 영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또 더욱 깊게 이루고, 중·한 관계 발전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이 성숙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발돋움하도록 건설적으로 추동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말(马) 앞에 놓인 졸의(卒) 역할을 맡거나(充当他国的马前卒), 다른 나라를 위해 불속에 휩싸인 남의 집에서 밤을 줍는(火中取栗)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郭锐 赵俊杰：韩国经济亮红灯，盟友却趁火打劫
来源：环球时报 作者：郭锐 赵俊杰
-2022-12/12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prybvSGT5
受俄乌冲突带来的国际大宗商品价格不稳定、主要国家采取货币紧缩政策、全球疫情导致的产业链供应链中断或重组，以及高物价、高利率、高汇率“三高危机”等多重影响，严重依赖出口的韩国贸易收支连续8个月出现逆差。这是25年来逆差持续时间最长的一次，韩国经济亮起了红灯。然而在韩国经济举步维艰之时，它的盟友美国却在趁火打劫。对于美国通过《通胀削减法》《芯片与科学法》等扶持本国战略产业、冲击韩国制造业的做法，韩国已经数度表达意见。韩国外交部第二次官（副部长）李度勋11日赴美，就《通胀削减法》等相关事宜与美方进行协商。
据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预测，2023年全球经济增速为2.2%。另据韩联社报道，近期OECD将韩国2023年经济增长预期下调至1.8%，与韩国开发研究院（KDI）的《2022年下半年经济展望》中预测的数值一致。韩国关税厅11月21日公布的数据显示，韩国在11月前20天的出口额同比减少16.7%、进口减少5.5%，贸易逆差达44.2亿美元。自1997年5月以来，韩国时隔25年首次连续8个月贸易逆差。就出口对象而言，11月前20天，韩国对中国和欧盟出口额同比分别下降28.3%与1.5%，对美国出口额则同比增长11%。其中，与2021年11月份同期相比，韩国对华半导体和无线电通信设备出口额同比分别下降了29.4%与20.6%。韩国最大的两家半导体企业三星电子和SK海力士的三季度业绩报告显示，单季净利润均出现较大幅度下降。
作为当前和未来世界经济发展的核心产业，半导体也是韩国的支柱产业。它作为韩国一度引以为傲的优势产业却在近年来发展日显颓势，这从侧面凸显韩国经济发展面临的“内忧外患”。据统计，2021年韩国半导体出口额达1287亿美元，约占出口总额的39.7%，其中对华出口占比达59.7%。当前，韩国半导体产业面临的最大问题不是市场供需问题，而是供应链受到外部不当政治干扰甚至破坏的问题。
美国为了振兴本国半导体产业、重新夺回世界市场份额，对华构筑“小院高墙”、强推“脱钩”“断链”政策，韩国则被华盛顿视为构筑“反华科技联盟”的一方。美国商务部10月7日公布了对华芯片设备出口禁令，虽然其承诺给予韩国企业一年的豁免权，但依然无法弥补对韩国三星电子和SK海力士因此造成的巨大损失。8月，美国政府通过总额高达527亿美元补贴半导体产业的《芯片与科学위로法》，包括韩国在内一些国家和地区的企业纷纷赴美设厂，此举引发韩国国内对“制造业空心化”的担忧。11月，丰田、索尼、软银、铠侠等8家日企成立“Rapidus”，将获得日本政府高达700亿日元的支持。韩国半导体产业正越来越多地面临来自美日等国家的挑战。
面对国内外日益严峻的经济发展环境，韩国总统尹锡悦11月底主持召开第一次出口战略会议，提出在当前全球复合型危机的状况下，要推行前瞻性的扶持政策，把韩国打造成为全球第五大出口国。经济刺激政策通常被视为提振韩国经济的主要方式，但韩国经济能否实现真正的复兴很大程度上取决于其对外战略的选择。如果韩国一味追随美国，加入“芯片四方联盟”，强化美韩合作推行对华“脱钩”“断链”，不仅将会冲击中韩关系发展的根基，最终也会伤害韩国经济的发展。
中韩是搬不走的近邻和分不开的伙伴，两国在多个领域有着广泛的共同利益和良好的合作基础，推动中韩关系持续健康稳定发展符合双方利益诉求和长远需要。中方一再强调，全球产业链供应链受到冲击，将对世界经济复苏带来严重负面影响。中韩作为东亚地区的主要经济体，两国应当携手构建更加紧密的区域产业链供应链，加快中韩自贸协定（FTA）第二阶段谈判，深化RCEP框架下各领域合作，共同建设高水平的亚太自由贸易区，造福两国及两国人民，惠及亚太地区乃至全球。韩国应基于自身利益发展中韩关系，切实履行中韩领导人会晤达成的重要共识，加强加深两国在经贸等各领域合作，建设性推动中韩关系发展迈上相互尊重和互利成熟的新阶段，而不是充当他国的马前卒，为他国火中取栗。
（作者分别是吉林大学行政学院国际政治系主任、吉林大学国家发展与安全研究院副院长，教授；吉林大学行政学院国际政治系在读博士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