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체제의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신(新)에너지
[번역] 왕훼이야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훼이야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1.23 20:3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7
원제: 中国为多极全球化注入新动能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훼이야오 (王辉耀, 세계화 싱크탱크[CCG] 이사장, 국무원 원(原)참사)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Jjsnk7ahL (2023-01/17 07:5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세계화에 대한 주류 관점은 그 기원을 15세기의 대(大) 항해시기부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한센(Han Sen)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세계화는 이르면 서기 10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당시 세계화의 중심은 송나라(宋朝)였다.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대외 무역을 펼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지구의 반을 뛰어 넘어 중동·아프리카·인도 등지로 향해 수출을 하는 유일무이한(独一无二) 나라였다. 고급 도자기와 각종 완제품,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 획득한 향료·상아 등 진귀한 소비품들이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은 세계화의 중요 발상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서방 주도의 세계화 여정이 열렸다(进程开启). 경제 세계화와 더불어 수반된 것은 서방의 가치와 이념, 학술개념, 제도방식 등으로 이는 세계로 전파되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양차에 걸친 공업혁명은 기술발전에서 서방이 앞서 나가는 우세적 위치를 다졌고(奠定了), 양차 세계대전 후에는 서방 점거 우위의(西方占据优势的) 세계질서가 형성됐다.
냉전시기의 양극체제에서부터 냉전 후의 1초 다극(一超多强)체제까지, 다시 세계적 다극화체제의 가속 진화에(加速演进) 이르기까지, 중국 굴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세계정치의 탈 중심화(去中心化) 또한 이미 기정사실화 한 추세이다.
19세기 이래, 세계는 ‘무 중심(无中心)’에서 ‘중심-주변(中心-边缘)’체계로 전환되면서, 서방 국가는 자기가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 비(非)서방 세계는 주변부 지위가 되는 것을 습관화 시켰다. 그렇지만 ‘주변부 국가’의 실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심부 국가’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심-주변’체계가 탈(脫) 중심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더욱 균형 잡힌 다극화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의 수립이 세계에 수십 년 간의 평화안정과 번영발전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转折点) 하여 세계경제는 혼미기에 진입했고, 국제역량 구조와 세계질서 또한 재구조화(重构期) 조정기로 진입했다.
과거 30여 년 동안 세계화는 승승장구하였고, 보편적 번영발전은 국제체계와 세계질서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엄폐해 왔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완만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신코로나 전염병이 폭발한지가 3년이 되었고, 러·우 충돌은 지속되고 있고, 세계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속화하고 있고, 신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계는 더욱 많은 지구적 공동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인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체계’를 필요로 한다.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계화가 더욱더 평등을 포용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협력 및 단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구력이 있고 유연한 세계화를 수립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동서와 남북의 중요국가 또는 국가집단은 서로 다름을 관리통제하고, 손잡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화 발전과 실천 중, 중국의 전(全)과정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내용을(实践内涵)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 대 독재’라는 2원 대립의 화법 패러다임을(话语范式) 타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서방이 근년에 들어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부상은(民粹主义崛起) 서방식 민주주의는 국가제도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선고한 셈이다.
실제로 일종의 개념과 형식으로서 민주주의는 결코 서방의 발명품과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가 다르고 역사문화가 다르면, 서로 다른 (같지 않는) 민주주의의 모델도 당연히 생성 및 발육될 수 있다.
중국의 ‘현능 민주주의(贤能民主)’의 역사는 유구하고, 협상 민주주의에(协商民主) 응집한 공감대는(凝聚共识) 나날이 독특한 우세를(独特优势) 드러내고 있다. 기술진보와 시장경제 발전 또한 민중을 수많은 개체의 자주적 선택과 의견을 피드 백(反馈)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장 민주주의’와 ‘기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세계화 발전 과정에서 부단히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여 ‘우방권(朋友圈)’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끊임없는 미국의 장대한 군사동맹이 가져오는 불안전 요소를 완화시키는데(对冲) 도움을 주어왔다.
근년에 이르러 미국은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토의 동진확대 추동, ‘사방 안보대화(QUAD)’와 ‘호·영·미동맹（AUKUS）등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무형으로(在无形中) 촉진하고, 세계화 발전이 요구하는 평화안정 환경에 위협과 파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대결을 전개하는 미국 측과는 비교되게, 중국은 시종 세계화 발전을 그 첫 번째 임무로 삼고 있다. 근년에 들어 적극적으로 창의를 이끌고, 아울러 ’일대일로‘ 실행을 촉진하고, 아시아투자은행(AIIB) 건설을 추동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 가입을 신청하고, 중국과 EU·중국과 아프리카·중국과 라틴아메리카·중국과 아랍 사이의 경제무역협력 등의 심화를 꾀하고 있는 등 각국과의 경제무역 협력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개방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혼합경제체제 경로를(混合经济体路径) 달려왔다. 중국 혼합경제의 안정성·확실성·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새로운 세계화 물결의 견실한 기초이다.
중국이 세계화 발전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국의 혼합경제 발전 모델이다. 민영기업·국유기업·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큰 삼각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이 세 가지가 공동으로 창조하였다.
그 가운데 국유기업이 관련 국민경제의 생명줄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건적 영역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다. 경제안정, 과학기술혁신, 민생보장, 공공산품 제공 등 방면에서 국유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경제관련 공헌은 ‘56789’로 일컫는다. 곧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에 공헌하는 바는 50% 이상의 세금수입,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의 도시 노동고용(城镇劳动就业), 90% 이상의 기업 수를 차지한다.
외자기업의 점유비율은 전국 기업 총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약 4천만의 고용을 이끌었고, 중국 대외무역의 2/5를 담당했고, 1/6의 세수 수입과 약 1/10의 도시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중국 시장주체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 목격자, 공헌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지구력은 강인하고, 잠재력은 크고, 활력은 넘치고, 장기적 호황의 기본조건은 변함없이 양호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발전을 심화시키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화의 수익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계화 발전의 중요공헌자이고 또 영도자이다.
과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세계화는 서방 국가가 주도해왔다. 그렇지만 미래의 세계화는 다극체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국가와 지역이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G20, G7 등의 기초 부문에서 새로운 세계화를 위한 다자 협조 기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중·미·EU 셋 축의 고위급 대화기제를 건립하여 일상적인 협조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중요 역량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화와 전 세계 관리를 더욱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협력단결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코로나이후 시대의 새로운 세계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다.
王辉耀：中国为多极全球化注入新动能
来源：环球时报 作者：王辉耀
-2023-01/1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Jjsnk7ahL
关于全球化，主流观点认为起源于十五世纪的大航海时期。但根据笔者和耶鲁大学历史学教授韩森的讨论，她研究发现早在公元1000年左右全球化就开始了，而且当时宋朝是全球化的中心。当时的中国有着世界上最广泛的对外贸易，中国人跨越了半个地球，向中东、非洲、印度等地出口独一无二、高质量的陶瓷与各种制成品，同时也从这些地方获取香料、象牙等珍稀消费品。可以说，古代中国是全球化主要发祥地之一。
近代以来，西方主导的全球化进程开启。与经济全球化相伴随的，是西方价值理念、学术概念、制度模式等向世界传播并处于主导地位。两次工业革命奠定了西方技术发展上的领先优势，两次世界大战后形成了西方占据优势的世界秩序。
从冷战时期的两极格局，到冷战结束后的一超多强格局，再到世界多极化加速演进，不仅中国崛起势不可挡，世界政治的去中心化也既成趋势。19世纪以来，世界从“无中心”转型到“中心-边缘”体系，西方国家习惯了自己处于中心地位而非西方世界处于边缘位置。但随着“边缘国家”实力增长、“中心国家”相对发展速度减缓，“中心-边缘”体系正趋于无中心化，一个更加平衡包容的多极化世界秩序正在形成。
不可否认，二战后布雷顿森林体系的建立为世界带来了几十年的和平稳定与繁荣发展。但以2008年全球金融危机为转折点，世界经济进入低迷期，国际力量格局与世界秩序也进入调整重构期。过去30多年全球化高歌猛进，普遍性的繁荣发展掩盖了国际体系与世界秩序的不公平不公正，但问题在世界经济放缓时便凸显出来。如今，在新冠疫情暴发三年后，俄乌冲突持续、世界经济衰退、气候变化影响加速及新技术迅速发展的背景下，全球化发展进入一个新阶段，世界面临更多全球性的共同挑战，人类需要一个新的“布雷顿森林体系”。
当前国际社会面临的是如何让全球化向更加包容平等、互利共赢、合作团结的方向发展，从而打造一个更具韧性和柔性的全球化。在此进程中，东西方及南北方重要国家或国家集团需管控分歧、携手合作，而中国可以发挥重要的建设性作用。
一方面，全球化发展实践中，中国的全过程人民民主丰富了民主的理论与实践内涵，有助于破除“民主VS专制”二元对立的话语范式。西方近年来面临的民主危机和民粹主义崛起，宣告了西式民主不是国家制度的终点。实际上，民主作为一种概念和形式并不是西方所发明和专有的，不同国家及不同历史文化下会孕育不同的民主模式。中国“贤能民主”历史悠久，协商民主凝聚共识日益彰显独特优势，技术进步与市场经济发展也让民众可以通过众多个体的自主选择及意见反馈形成“市场民主”与“技术民主”。
另一方面，中国在全球化发展过程中不断扩大对外开放，推动经济合作“朋友圈”扩大，事实上有助于对冲美国不断壮大安全军事联盟所带来的不安全因素。近年来，美国致力于巩固并扩大其军事安全同盟，如推动北约东扩，组建“四方安全对话”（QUAD）“澳英美联盟”（AUKUS）等。这加剧了地缘政治紧张，也在无形中推动着军备竞赛，对全球化发展所需要的和平稳定环境构成威胁和破坏。相较于与美方开展军事较量，中国始终将全球化发展作为首要任务，近年来积极倡议并推动落实“一带一路”、推动建设亚投行、加入《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申请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及《数字经济伙伴关系协定》(DEPA)，深化中欧、中非、中拉、中阿经贸合作等，不断深化同各国经贸合作与联结。
此外，中国在开放发展中还走出独特的混合经济体路径，中国混合经济的稳定性、确定性和巨大发展潜力，是推进新一轮全球化浪潮的坚实基础。在中国的全球化发展进程中，中国式现代化最为突出的一个特征就是中国的混合经济发展模式。民营企业、国有企业和外资企业在中国形成了稳定的“大三角支撑”，共同创造了中国式现代化独特的发展路径。其中，国有企业在关系国民经济命脉的主要行业和关键领域是国民经济的重要支柱，对于稳定经济、科技创新和保障民生及提供公共产品方面发挥着重要作用。民营企业对经济的贡献有“56789”之称，即民营经济贡献了中国经济50%以上的税收、60%以上的GDP、70%以上的技术创新成果、80%以上的城镇劳动就业、90%以上的企业数量。外资企业占比不到全国企业总数的3%，带动了约4000万人的就业，创造了中国2/5的对外贸易、1/6的税收收入和近1/10的城镇就业，是中国市场主体的重要组成部分，也是中国全面建成小康社会的重要参与者、见证者和贡献者。全球经济衰退下，中国经济韧性强、潜力大、活力足，长期向好的基本面没有变，中国持续深化开放发展也将不断为世界经济复苏提供强劲动力。
中国是全球化的受益者，也是全球化发展的重要贡献者和引领者。过去很长一段时间，世界全球化被西方国家主导，但未来的全球化将是多极的，将由中国、美国、欧洲等国家和地区一起推进。对此，可在G20、G7等基础上打造新的全球化多边协调机制，建立中美欧三方高层对话机制增进常态性协调等。在此进程中，作为维护世界和平与发展的重要力量，中国将持续推动全球化及全球治理向着更加包容平等、互利共赢、合作团结方向发展，不断为后疫情时代新型全球化发展注入新动能。（作者是全球化智库【CCG】理事长、国务院原参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