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역사문제 ‘면죄부’란 없다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3.16 10:06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17
원제: 日本在历史问题上没“免罪符”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zG7ECue9t (2023-03/0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은 며칠 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국노동자의 피해 배상문제에 대한 이른바 ‘제3자 대신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곧바로 한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나아가는 풍향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의 야당과 사회 각층이 제기한 ‘굴욕외교’ 등 엄격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서울에서 이 배상방안을 발표하는 바로 당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강제징용 노동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의 이 방안이 유발한 논란은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더라도[차치(且置)하고라도], 단지 일본이 일찍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지른 강제징용과 강제노역 등이 엄중한 인도주의 범죄라는 각도에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 피해국들은 응당 일본에게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정시하라고(正视) 재차 촉구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구실로도 일본에게 역사적 책임을 전가하는(推卸)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역사문제의 처리와 해결의 전제와 진정한 출구는 응당 일본이 역사를 정시하고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실제 이행을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국제정세가 변환하고 지정학적 정치가 복잡하게 변화되면서, 일본은 이른바 정상 국가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군사대국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팽창해지고 있고, 사회사조 또한 나날이 우경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문제를 보면,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鸣冤叫屈) 있고,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깃발을 흔들며 외치는(摇旗呐喊)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 역사를 둘러싼 우경화·실용화·카드화(도박화) 등 위험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다(역자 삽입).
하나. 역사문제의 끊임없는 우경화.
전쟁 후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평화헌법과 사회의 반전(反戰)역량이 균형을 잡아주었기(制衡) 때문에, 헌법 개정을 포함해 역사 뒤바꾸기(翻案) 의도는 줄곧 효과적인 돌파를 이룰 수가 없었다. 과거 일본이 역사를 정시하고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해온 것이야말로 일본경제의 ‘기적’을 추동하는 인과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 9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일본사회에서는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에 걸쳐 우경화 사조와 민족주의 정서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조에다 더욱 많은 국가주의와 신보수주의 이념들이 섞여 졌다(掺杂了).
게다가 일본경제의 경쟁력 쇠퇴가 두드러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회모순이 뚜렷이 드러나고, 일본 사회 사조는 나날이 우경화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는 ‘자학사관(自虐史观)’ 탈피를 고취하고, 스스로 군비확충을 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우경화 논란이 야단법석일 정도로 분분하다(甚嚣尘上).
둘, 역사문제의 끊임없는 실용화.
최근 일본이 지정학적 정치를 지렛대로 삼는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문제와 현실문제 간의 전환유용(腾挪转换)* 강도를(力度) 높여왔다. 그래서 역사문제는 나날이 일본의 현실적 게임에서 악용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 미국이 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 문제를 빌미로, 위안부 및 강제징용 강제노역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지칭한다.
곧, 일본은 역사문제에서 침략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가해자’ 신분을 풍화(희석)시키거나 심지어 망각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해자’라는 딱지를(符号) 퍼트리면서, 이들을 야금야금 역사문제의 실용화 원칙으로 삼았다.
특별히 작년 연말에 등장시킨 국가안보 셋 문건 가운데 확립된 ‘반격능력’은* 미국과 유럽 등의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역사적으로 격렬한 숙원관계인 한국 측으로부터도 ‘이해’를 얻기까지 했다. 이로써 일본이 의존한 지정학적 동맹 결성 등의 현실이 역사허무주의로의 폭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일본은 2022년11월16일 기존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위배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일본은 북조선에 대한 선제공격, 양안문제인 대만사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세적 군사력 확보를 위해 군사비를 GDP 2%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공세용 미사일 등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사주를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과거의 침략 역사 회귀로 동북아 안보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은 이를 ‘이해’한다고 지지하여 한반도 위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셋, 역사문제의 끊임없는 카드화(도박화).
이번 한국이 공포한 강제징용 배상해결 방안은, 한국 측 내부의 복잡한 고려사항 외에, 일본이 역사문제 등을 카드화 한 것에서 하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일본이 경제무역 압력과* 전략적 유인 등을 이용하여, 역사수정주의를 추진하고 역사적 갈등을 역사문제의 카드화라는 공세에 유용시키는 데 두드러지게 집착하고 있다.
* 2019년 8월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대(對) 한국 무역전쟁을 지칭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자립형 대책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에서 자립구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한국이 판정승 하는 결과를 나았다.
오늘날의 미국은 역사교훈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점차적으로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하고 더 나아가 군비확장으로 회귀하는(重新)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미국의 지역 패권 등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역사문제를 카드화하여 이룩한 결과이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문제 카드화에 더욱더 연연하고 있고, 이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확정된 안건이다(铁证如山).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대한 ‘제3자의 대리 배상’ 방안을 둘러싸고, 한국은 자국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였는데도 이러한 선택을 감행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 한국의 대리배상을 빌미로 ‘역사를 정시해야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일본은 자신의 일방적 바람에 매몰되어(一厢情愿) 각종 역사문제의 카드화(도박화)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개변시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 지정학적 전략을 조롱(장난질)하여 과거 자신의 역사적 부채를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一意孤行地)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확실하게 정시하고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기초 하에서, 진실과 성의를 가지고 영원히 전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역사 참회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강제징용노동의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진정으로 존중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역사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오지 이런 모습의 일본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취득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笪志刚：日本在历史问题上没“免罪符”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2023-03/0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zG7ECue9t
韩国方面日前公布有关二战时期被日本强征韩籍劳工受害者赔偿问题的所谓“第三方代赔”方案。在方案旋即被解读为韩日朝着实质改善关系迈进的风向标的同时，也遭到来自韩国在野党和社会层面的“屈辱外交”等严厉批评。而就在首尔公布这份方案的当天，韩联社报道说日本在联合国人权理事会否认二战时期强征劳工的事实。抛开韩方这个方案引发的议论不说，单从日本曾对中韩等亚洲国家犯下强征和奴役劳工等严重人道主义罪行的角度，相关受害国也应再次敦促日本正视不容否认和篡改的历史事实，强调任何借口都不能成为日本推卸历史责任的免罪符。处理和解决历史问题的前提和真正出路，应是日本让国际社会看到正视历史和深刻反省的立场与实际作为。
近年来，随着国际风云变幻和地缘政治复杂变化，日本加速谋求成为所谓正常国家，军事大国欲望不断膨胀，社会思潮也日益右倾化。具体到历史问题上，则表现为不断为侵略历史鸣冤叫屈，为美化战争摇旗呐喊，出现围绕历史的右倾化、实用化和筹码化等危险苗头。
一是历史问题不断右倾化。战后很长时间里，日本由于和平宪法和社会上反战力量的制衡，包括修宪在内的为历史翻案意图一直没能实现有效突破，正视历史与和平发展成为推动日本经济取得“奇迹”的正相关因素。但随着上世纪90年代泡沫经济崩溃，日本社会出现横跨政治、经济、文化、教育和社会的右倾思潮和民族主义情绪。近些年来，这种思潮又掺杂了更多的国家主义和新保守主义意识。加上日本经济竞争力显露颓势，多种社会矛盾凸显，日本社会思潮日益右倾化，在历史问题上鼓吹摆脱“自虐史观”、增强自主军备等泛右倾化言论甚嚣尘上。
二是历史问题不断实用化。近年来，随着日本撬动地缘政治的能量提升，日本加大在历史问题与现实问题之间腾挪转换的力度，历史问题也日益成为服务日本现实博弈的可用工具。模糊历史问题的侵略属性，风化甚至忘却“加害者”身份，放大全球唯一核武器“受害者”的符号等，逐渐成为其实用化原则。特别是在去年年末出台的国家安保三文件中确立“反击能力”，不仅得到美欧等国支持，甚至得到历史宿怨颇深的韩国方面“理解”，更加剧了日本依托地缘政治结盟等现实对历史进行虚无化的暴走。
三是历史问题不断筹码化。这次韩方公布的方案，除了韩国方面自己的复杂考虑外，还可以算是日本在历史问题筹码化上的一个“成果”，凸显日本利用经贸施压、战略诱拉等推进历史修正主义、将历史矛盾转化为应对筹码的攻势。今天的美国不顾历史教训，支持日本逐步解禁集体自卫权乃至重新走向扩军备战，说到底也是日本配合美国区域霸权等筹码兑现的结果，是日本更加迷恋历史问题筹码化的代表性案例。
但无论如何，日本军国主义侵略历史铁证如山。围绕日本二战强征劳工的“第三方代赔”方案，韩国做出基于本国复杂考虑的选择，但这不能也不可能使日本借此推卸“正视历史”的责任，一厢情愿地以为通过各种筹码可以改变历史事实，一意孤行地认为可以借助地缘战略操弄推翻历史旧账。只有在切实正视和深刻反省历史的基础上，以真诚和永不再战的历史忏悔驱动真正尊重包括强征劳工在内受害者的言和行，才能释放对历史的那一抹尊重和对和平的那一丝珍视。也只有这样的日本，才能真正取信于亚洲邻国，活跃于国际社会。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研究员、东北亚战略研究院首席专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