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경계하자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4.05 09:59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88
원제: 警惕穷兵黩武的美国（钟声） (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3/0331/c1002-32654680.html (2023年03月31日05:5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나날이 증액하는 거액의 군사비, 이는 미국이 옛날이 되어버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 잘 못 집착하고 있는(执迷) 점을 반영한다. 또한 평화추구와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을(悖逆) 촉발하는 짓이다>
미국 행정부가 며칠 전에 공포한 2024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 총액은 무려 8,420억 달러로 8.9% 증액되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비가 여러 해 동안 역사적 기록을 연속적으로 새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해보건대 미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군사비 총액은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천문학적인 수치(天量)’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미국의 국방비는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예산과 의회가 이 예산을 근거로 조정한 국방수권법 상의 국방예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국방수권법 상의 수권(授權)은 의회가 국방부에 권한을 준다는 뜻이며 이때 권한(Authorization)은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절차상으로 국방수권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국방부 예산이 포함된 행정부예산('통합세출법')이 확정통과 된다.
관례적으로 국방수권법 상의 의회 국방예산은 행정부의 국방예산보다 증액돼 왔다. 회계연도 2022년의 행정부 국방예산은 7,230억 달러였으나 국방수권법 상의 의회 국방예산은 7,78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또 회계연도 2023년의 행정부 국방예산은 7,780억(?) 달러였으나 국방수권법 상의 의회 국방예산은 8,58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그래서 회계연도 2024년의 행정부의 국방예산이 8,420억 달러이므로 국방수권법 상의 의회 국방예산은 전례에 비춰 9,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이 글의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오랜 동안 줄곧 전 세계 군사비 최대 지출 국가였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은 미국 군사비는 전 세계 각국 군사비 총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연감>은 미국의 현재 군사 정책과 그 운영방식은 종종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 세계 군사충돌 가운데 대략 2/3 는 곧 46개 가운데 34개는 미국 단독으로나 또는 다자 형식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당사자로 등장할 정도라고 한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실현하기 위해, 거액의 군사비가 떠받쳐 주는 강대한 군사력에 의존해 번번이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발동해 왔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완전히 일 년 이상으로 치달았고, 대량 미군의 현지 사용무기와 재고 무기 및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무력충돌의 강도를 높였고, 또한 거대한 사망자와 부상자라는 인적 손실을 조성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직도 손을 뗄 기미는(收手迹象)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전쟁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기름을 끼얹고(拱火浇油) 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국방부가 몇몇 큰 무기상들에게 우크라이나전쟁에 사용할 여러 가지 항목의 탄약 구매 요청서를 발주했다고 한다.
이들 탄약 생산주기는 수년에 이를 정도로 길다고 한다. 이처럼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处心积虑) 미국은 이 전쟁위기를 도대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연시킬 작정이란 말인가?
근년에 이르러, 미국은 강대국 간의 대결과 경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열중하고 있고, 엄청난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패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4 회계연도 미국 군사비는 377억 달러를 신형 대륙간탄도탄·전략폭격기 등의 ‘3위 1체’* 핵 역량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更新换代) 할당하고 있다. 1,700억 달러는 무기와 장비 구매에 쓰고, 1,450억 달러는 초음속마사일 등 원격타격 계열의 중점 개발에 쓰고, 또한 이른바 (중국을 겨냥한—역자) ‘태평양 억제계획’을 위해 91억 달러를 투입하여 50%나 증폭시켰다.
* 핵무기 투발(投發)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 세 가지를 ‘3위 1체’ 핵 역량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여전히 헛된 ‘패권 꿈’에 사로잡혀 곤궁에 빠져 있다.” 미국 격월간 잡지 <외교> 인터넷 판에서 보스턴대학 국제관계역사학 명예교수 안드레 파치위치는 최근 위의 기고문에서, 미국 외교 정책기구는 세계가 미국의 군사 역량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라크전쟁과 아프칸 전쟁 참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행동에다 도박을 거는 것을(下赌注)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정부의 재정상황은 걱정될(堪忧) 정도여서 결코 잘 넘어갈 것 같지 않다. 2022년 미국 국가 채무는 31조 달러를 돌파해 국내총생산액을(GDP) 훨씬 넘겼다. 그래서 빚더미를 쌓고 있는(债台高筑) 셈이다.
미국 언론매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69%의 미국 민중은 미국이 경제 쇠퇴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55%의 민중은 경제 쇠퇴기가 오면 일체를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여전히 이처럼 높은 군사예산을 설정하고, 미국 납세자를 압박하여, 군산복합체의 돈주머니에 거액의 이윤을 실어주고 있다.
무기에 쓸 돈은 많이 있지만, 민생개선에 쓸 돈은 없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기형적 미국식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나날이 증액하는 거액의 군사비, 이는 미국이 옛날이 되어버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 잘 못 집착하고 있는(执迷) 점을 반영한다. 또한 평화추구와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을(悖逆) 촉발하는 짓이다
국제사회는 군비확장을 대대적으로 꾀하는 미국에 대해 반드시 고도의 경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기가 저지르는 모든 행위를(所作所为) 진정 제대로 보거나 검시할(检视) 수도 없는 것 같다.
무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삼았던 옛날의 광풍 노선을(狂飙) 계속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국제사회 모든 평화애호 세력의 견결한 반대를(坚决反对) 받고야 말 것이다.
《 人民日报 》（ 2023年03月31日 03 版）
警惕穷兵黩武的美国（钟声）
2023年03月31日05:58 | 来源：人民网－人民日报小字号
http://world.people.com.cn/n1/2023/0331/c1002-32654680.html
日益增长的巨额军费，反映的是美国对早已过时的冷战思维的执迷，对求和平、促发展的历史潮流的悖逆
美国政府日前公布2024财年预算计划，其中国防预算总额高达8420亿美元，同比增长8.9%，这是美国军费连续多年创下历史新高。据预测，美国国会最终批准的军费总额有可能突破9000亿美元，堪称“天量”，引发国际社会普遍担忧。
美国多年来一直是全球军费开支最高的国家。瑞典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的分析显示，美国军费约占全球各国军费总支出的40%。《2022年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年鉴》指出，美国目前的武器政策和做法往往助长战争。在目前全球的冲突中，大约有2/3的冲突，即46个冲突中的34个涉及一个或多个由美国武装的当事方。
冷战结束后，美国为实现其地缘政治私利，凭借高额军费支撑的强大军力频频挑起冲突，在伊拉克、阿富汗、利比亚、叙利亚等国发动一系列战争。乌克兰危机全面升级一年多以来，大量美军现役和库存武器弹药被投入战场，推高冲突烈度，造成巨大人员伤亡。美国不但没有收手迹象，反而不断拱火浇油。据悉，美国国防部向几大军火商发出多项用于乌克兰战场的弹药采购需求，这些弹药生产周期长达数年。美方如此处心积虑，到底还想让危机延宕多久？
近年来，美国热衷于炒作大国对抗与竞争，大搞军备扩张，以维护自身霸权。2024财年美国军费包括斥资377亿美元用于新型洲际弹道导弹、战略轰炸机等“三位一体”核力量更新换代，1700亿美元用于武器装备采购，1450亿美元用于重点发展高超音速导弹等远程打击系统，还为所谓“太平洋威慑计划”注资91亿美元，增幅达50%。“美国仍被虚假的‘霸权梦’所困。”美国《外交》双月刊网站近日刊登波士顿大学国际关系与历史学荣誉教授安德鲁·巴切维奇的文章指出，美国外交政策机构坚持认为世界需要更多美国军事力量，伊拉克战争和阿富汗战争的惨败也没能阻止美国继续在军事行动上下赌注。
当前，美国政府财政状况堪忧，日子并不好过。2022年美国政府债务已突破31万亿美元，远高于其国内生产总值，可以说是债台高筑。美媒近日公布的民调结果显示，69%的美国民众认为美国正处于经济衰退之中，55%的民众表示他们会在经济衰退中失去一切。尽管如此，五角大楼仍开出如此高的军费预算，强迫美国纳税人埋单，把巨额利润装入军工复合体的腰包。有钱大搞军火、无钱改善民生，这就是畸形的美式民主现状。
日益增长的巨额军费，反映的是美国对早已过时的冷战思维的执迷，对求和平、促发展的历史潮流的悖逆。国际社会必须对大搞军备扩张的美国保持高度警惕。美国如不认真检视自己的所作所为，继续在穷兵黩武的老路上狂飙，必将受到国际社会一切爱好和平力量的坚决反对。
《 人民日报 》（ 2023年03月31日 03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