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패권 야욕 감추기(세상 비평)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5.18 15:40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24

원제: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包藏霸权之心（寰宇平） (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3/0512/c1002-32684319.html (2023年05月12日05:48)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잣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접수하고 수용하는 국제법칙을 미국 자신이 동맹이라는 작은 패거리 속에서 만든 ’가족 규칙(家法帮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곧, 사실은 패권정치와 강권정치이다.>

 

최근, 미국 일부 인사들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곧 거행되는 G-7집단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基于规则的国际秩序)‘ 수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투의 화술은 결코 신선하지도 않다. 게다가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진영을 강제로 갈라치기 하고, 다른 나라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 점점 더 빈번히 사용하는 모자 씌우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이는 미국이 자기의 의지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시도할 때, 동맹이라는 작은 패거리 속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가족 규칙‘으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접수하고 수용하는 국제법칙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곧, 그 실제는 패권정치와 강권정치일 따름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해 왔다.

 

　　（一）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실제로 철두철미 ’불법상품(三无产品)‘ 이다.

 

1945년, 세계의 반(反) 파시즘전쟁이 위대한 승리를 취득하였다. 정의가 사악을 전쟁으로 물리쳤던 것이다. 유엔 헌장의 제정으로 현대 국제질서의 초석을 다졌고, 또 당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확립시켰다. 70여 년 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공인하여 왔다.

 

그래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체계만을 가졌다. 그것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이다. 또 단지 하나의 질서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인 것이다. 또한 단지 하나의 규칙만을 가졌다. 그것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다.

 

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국제질서와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다. 유엔헌장 속에는 이러한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 속에도 또한 이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인가를 받은 적도 없다. 단지 기껏해야 미국과 자기의 동맹국가가 만든 작은 패거리 속에서 유통될 정도이다.

 

또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지금까지 정확히 정의된 적도 없다. 누가 규칙을 제정했는지, 어떤 규칙을 제정했는지, 어떻게 규칙을 준수하게 할 것인지, 어떤 모양의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등등의 관건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회답은 임의성과((随意性) 선택성으로 충만해 왔다.

 

어떤 국제인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객의 입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해 언급한 흔적을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법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어떤 구체적 내용마저도 명시된 적이 없다. 단지 ’모호한 명사‘의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이 포장해서 선보인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그 목적이 국제법을 자기 멋대로(随意)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규칙과 국제질서의 정의권을(定义权) 농단하고자(垄断) 하는 것이다.

 

’질서‘와 ’규칙‘은 구체성을 띄지 못하면 못할수록 미국의 자유재량권이 점점 더 커진다. 어떤 국가의 어떤 행위도, 단지 미국의 패권이익을 건드리기만 하면, 모두가 ’규칙 위반‘ ’질서 파괴‘라는 딱지 붙이기를 당할 수 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피터 베넷은 바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이제까지 제대로 충분히 정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검증되거나 거짓으로 결코 입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떤 영국학자는 이들 미국 정객들이 이 질서에 대해 이제까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마치 ‘운무와 격투하는(和迷雾搏斗)’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국제질서를 옹호하길 원한다면,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고취하는데 힘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단지 유엔을 핵심적인 국제체계로 삼는 것을 옹호하고, 또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현장에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落到实处).

 

미국은 당연히 미납한 체 질질 끌고 있는(拖欠) 유엔 회비와 평화유지 분담금 미납분을 되도록 빨리 완납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 빨리 유엔의 <아동권리공약>과 <부녀에 대한 일체의 형식적 차별 해소공약>을 비준하고, 유엔의 <생물무기금지공약> 실사 의정서 담판을(核查议定书谈判) 혼자서 가로막는 것을 멈추고, 국제법원 판결의 집행 거부를 멈추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재삼재사 (一而再、再而三) 잇따라 위반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유아독존이었다. 국제규칙이 자기에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려 왔다. 또 국제조직에 대해서도 자기에 맞으면 가입하고 맞지 않으면 퇴출하곤 했다.

 

또한 국제질서를 옹호한다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국제질서를 파괴해 왔다. 그 진정한 의도는 바로 현재 존재하는 공인된 국제체계와 국제질서 바깥에, 다른 별개의 미국식 ’가족 규칙‘을 작동시키고는 자신의 패권이익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데 있다.

 

　　（二）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미국식 패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에 이바지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되어, 전 세계에서 혼자 패권을 누리는 지위를 얻었다. 유엔체계와 국제법의 속박을(约束) 벗어나기(摆脱) 위해,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조작해 미국식 패권을 미화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학자 폴 포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20세기 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입한 후 미국 정부는 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 왔다. 미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내세운 것은(贩卖) 냉전 후 미국 패권의 부단한 확장과 맞물려 있다(同步).

 

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비록 '규칙'과 '질서'라는 이름에서 절정을 이루지만, 항상 두 가지 얼굴과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 세력을 타격하더라도, 미국에서 타격하면 반테러 행위이고, 다른 나라에서 타격하면 곧바로 인권문제가 되어 버린다.

 

또 동일한 국가안보 수호에서도, 미국이 수호하면 필요한 조치가 되고, 다른 나라가 수호하면 곧바로 ’자유민주의 침해가‘ 되어 버린다. 또 동일한 국제교류의 지원에서도, 미국이 지원하면 천하대의를 가진 진리가 되고(天经地义) 다른 나라가 지원하면 곧바로 ’선전침투‘가 되어 버린다. ....

 

이러한 종류의 이중 잣대는 바로 미국 역사학자 맥코이의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除非) 너는 바로 미국이 되어 버린다.“

 

온갖 말장난이란 포장을 거쳐서, 미국은 대외적인 무력개입, 경제제재, 기술봉쇄 등 여러 종류의 패권·패도·패릉 행보를 취해 왔다. 그러면서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라는 거짓 외투를 걸쳐 왔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의 나라에 전쟁을 발동하는 데서부터, 유라시아 여러 국가에 ’색깔혁명‘을 연출하고, 수십 개 국가에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单边制裁) "장거리 관할권"을 마음대로 부과하는데 이르기까지,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위한 행동을 옹호해 왔다. 이로써 미국이 세계에 가져온 것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재앙이었다.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또한 미국이 동맹을 끌어들이고 진영 간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미국은 자신이 선정한 ’가상의 적’을 억제 및 탄압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일단 무릇 미국이 ‘경쟁 적수’로 판정한 국가에게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른바 ‘규칙 파괴자’ 또는 ‘질서 전복자’의 딱지가 붙여진다(被贴上了).

 

미국은 빈번히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명분으로 삼아 세계 곳곳에서 난을 일으켜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점점 더 분명히 다음 사항을 간파하였다.

 

곧, 미국은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포장아래 미국이익 지상주의의 패권의욕을 감추고 있고, 또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모자를 쓰고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파벌을 조성하고는(拉帮结派) 집단정치를 형성하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면 국제질서의 안정은 중요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三）오늘날의 세계는 여러 가지의 도전과 위기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 전 인류가 운명공동체로서 반드시 긴급히 손을 맞잡고 대응해,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하여야(共克时艰) 한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국제사회는,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초로 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 등을 공동으로 옹호할 필요성과 긴박성이 지금 더욱 더 부각(突出)하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되도록 빨리 다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국가가 명령을 내려 시행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치관 동맹’도 필요치 않다.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서로 다른 가치관이다.

 

발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을 서로 존중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기초 아래, 진정한 단결협력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올바른 도리가(公道) 필요하지 패도가 필요치 않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렬하다. 광대한 발전도상국가의 전략적 자주의식은 부단히 상승해왔고, 국제질서의 옹호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으로 회귀를 강조하고 있고, 진정한 다자주의 옹호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바로 이 점, 공도(公道)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최대의 사상자를 기록한 반(反)파시즘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또 유엔헌장의 첫 번째로 서명한 유엔창설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시종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 옹호를 자기의 신성한 직책으로 옹호해 왔다. 또 유엔헌장의 목적·원칙과 국제법·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하는 방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중국에게 이른바 '국제질서 도전자'라는 딱지를 극력 붙여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왜곡과 먹칠하기는(歪曲抹黑) 국제사회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주임 마크 레나드는 “미국은 양극체제로 분절된 세계에 베팅을 걸고 있다(押注于). 그렇지만 중국은 더욱 다극화한 세계를 전력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국제역량을 대비하면 심각한 변천이 일어나 국제체계와 국제질서는 심도 높은 조정을 겪고 있다. ‘강권이 공리라는(强权即公理)’ 패권행실에 반대해, 진영 간 대립이라는 낡은 옛 사고를 초월하고(陈旧思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공동으로 옹호하고, 주권평등을 굳게 지키고, 내정 불간섭 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와 왕래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 등은 중국의 주장일 뿐 아니라 또한 국제사회 대다수 성원의 공통된 요구이다(共同诉求).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만, 비로소 국제질서 안정을 옹호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긁어모은(拼凑) 배타적 작은 패거리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대표할 수 없다. 미국의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대체할 수 없다. 또 미국의 ‘가족 규칙’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대표할 수 없다.

 

국제질서는 앞으로 계속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향하여 발전할 것이다. 결코 개별 국가의 패권의지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국제질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人民日报 》（ 2023年05月12日 03 版）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包藏霸权之心（寰宇平）

2023年05月12日05:48 | 来源：人民网－人民日报小字号

http://world.people.com.cn/n1/2023/0512/c1002-32684319.html

 

 

　　美国所谓维护“基于规则的国际秩序”，实际上是把自己的意志和标准强加于人，用自身在盟友小圈子里打造的“家法帮规”取代国际社会普遍接受的国际法则，其实质是霸权主义和强权政治

 

　　近来，美国一些人为了给即将在日本广岛举行的七国集团峰会造势，升高了鼓吹所谓维护“基于规则的国际秩序”的调门。这套话术并不新鲜，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实际上是美国在国际上强划阵营、向别国施压时越来越频繁使用的幌子。美国试图把自己的意志和标准强加于人，用自身在盟友小圈子里打造的“家法帮规”取代国际社会普遍接受的国际法则，其实质是霸权主义和强权政治，国际社会对其危害性早有认识。

 

　　（一）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实际上是一个彻头彻尾的“三无产品”。

 

　　1945年，世界反法西斯战争取得伟大胜利，正义战胜了邪恶。联合国宪章的制定，奠定了现代国际秩序基石，确立了当代国际关系基本准则。70多年来，国际社会公认，世界只有一个体系，就是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只有一个秩序，就是以国际法为基础的国际秩序；只有一套规则，就是以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为基础的国际关系基本准则。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与国际社会公认的国际秩序没有丝毫关系。联合国宪章里没有这个说法，联大和安理会决议里也没有这个概念。“基于规则的国际秩序”没有得到国际社会的认可，至多只是在美国及其部分盟友组成的小圈子中流通。“基于规则的国际秩序”迄今也没有准确定义，关于谁制定规则、制定什么样的规则、如何遵守规则、维护什么样的秩序等关键问题，美国的回答充满了随意性和选择性。国际人士指出，美国政客口中“基于规则的国际秩序”，既不能在二战后形成的国际法中找到身影，也没有任何具体内涵，不过是一个“模糊的名词”。

 

　　美国包装出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目的是随意解释和适用国际法，垄断国际规则、国际秩序的定义权。“秩序”“规则”越不具体，美国的自由裁量权就越大。任何国家的任何行为只要触及了美国的霸权利益，都可以被贴上“违反规则”“破坏秩序”的标签。美国专栏作家彼得·贝纳特指出，正因为“基于规则的国际秩序”从未得到充分定义，“美国维护这一秩序的主张，也永远无法被证伪”。有英国学者形容，讨论这个美国政客从来没有明确定义过的词，就像“和迷雾搏斗”。

 

　　美国如果真心想维护国际秩序，完全不必费力鼓吹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只需把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以国际法为基础的国际秩序落到实处。美国应尽快把拖欠联合国的会费以及维和摊款欠款缴清，尽快批准联合国《儿童权利公约》和《消除对妇女一切形式歧视公约》，停止独家阻挡联合国《禁止生物武器公约》核查议定书谈判，停止拒不执行国际法院的判决，停止一而再、再而三违反世界贸易组织规则……美国长期以来唯我独尊，对国际规则合则用、不合则弃，对国际组织合则进入、不合则退出，打着维护国际秩序之名行破坏国际秩序之实，真实意图就是在现有公认的国际体系、国际秩序之外另搞一套美式“家法帮规”，服务自身霸权利益。

 

　　（二）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植根于美式霸权，服务于美式霸权。

 

　　冷战结束后，美国成为唯一超级大国，获得独霸全球的地位。为摆脱联合国体系和国际法的约束，美国炮制“基于规则的国际秩序”，用于美化包装美式霸权。据美国芝加哥大学学者保罗·波斯特的研究，“基于规则的国际秩序”从20世纪90年代开始出现，2003年美国入侵伊拉克后越来越多地被美国政府使用。美国贩卖“基于规则的国际秩序”，与冷战后美国霸权不断扩张同步。

 

　　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虽然顶着“规则”“秩序”之名，但常常有两副面孔、两套标准。同样是打击极端暴恐势力，在美国是反恐，在其他国家就成了人权问题；同样是维护国家安全，在美国是必要之举，在其他国家就成了“侵犯民主自由”；同样是支持国际交流，在美国天经地义，在其他国家就成了“搞宣传渗透”……这种双重标准正应了美国历史学家阿尔弗雷德·麦科伊的话：“必须遵守国际法，除非你是美国。”

 

　　经过话术包装，美国对外采取的武力干涉、经济制裁、技术封锁等种种霸权霸道霸凌行径，披上了维护“基于规则的国际秩序”的虚伪外衣。从在阿富汗、伊拉克、利比亚、叙利亚等国发动战争，到在欧亚多国导演“颜色革命”，再到肆意对几十个国家实施非法单边制裁、“长臂管辖”，美国维护“基于规则的国际秩序”的行动，给世界带来的不是和平稳定，而是动荡和灾难。

 

　　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还是美国拉拢盟友、制造阵营对立的工具。美国执迷于遏制打压其选定的“假想敌”，但凡被其定义为“竞争对手”的国家，无一例外都被贴上了所谓“规则破坏者”“秩序颠覆者”的标签。美国频繁以“基于规则的国际秩序”之名在世界上生乱，让国际社会看得越来越清楚：在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包装之下，藏着一颗美国利益至上的霸权之心；美国以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为幌子，拉帮结派搞集团政治，才是当前国际秩序稳定面临的主要威胁。

 

　　（三）　　当今世界，多重挑战和危机交织叠加，全人类作为命运共同体亟须携手应对，共克时艰。

 

在此形势下，国际社会共同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以国际法为基础的国际秩序、以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为基础的国际关系基本准则，必要性、紧迫性正变得更加突出。

 

　　美国应尽早认清，世界不需要由一个国家发号施令，也不需要“价值观同盟”，需要的是不同意识形态、不同价值观、不同发展水平的国家相互尊重，在遵守联合国宪章和国际法的基础上实现真正的团结合作，共同应对全球性挑战。当前，国际社会要公道、不要霸道的呼声更加强烈。广大发展中国家战略自主意识不断提升，在维护国际秩序问题上更加积极主动发声，强调回归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主张维护真正的多边主义，就充分反映了这一点。

 

　　作为二战中伤亡最大的反法西斯盟国之一和第一个在联合国宪章上签字的创始会员国，中国始终把捍卫联合国权威、维护二战后国际秩序视为自己的神圣职责，在遵守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方面，保持着最好的记录。近年来，美国为了遏制打压中国，极力给中国贴上所谓“国际秩序挑战者”的标签。这种歪曲抹黑影响不了国际社会的客观判断。欧洲对外关系委员会主任马克·伦纳德认为：“美国押注于一个两极分化的世界，而中国正在全力推进一个更加多极化的世界。”

 

　　当前，国际力量对比深刻演变，国际体系和国际秩序深度调整。反对“强权即公理”的霸权行径，超越阵营对立的陈旧思维，共同维护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坚守主权平等、不干涉内政等国与国交往的黄金法则，这不仅是中国的主张，也是国际社会绝大多数成员的共同诉求。只有充分认识到这一点，才能真正为维护国际秩序稳定发挥建设性作用。

 

　　美国拼凑的排他性小圈子，代表不了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美国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代替不了以国际法为基础的国际秩序；美国的“家法帮规”，代表不了以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为基础的国际关系基本准则。国际秩序将继续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发展，不以个别国家的霸权意志为转移。

 

　　《 人民日报 》（ 2023年05月12日 03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