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문명건설 새로운 단계 진입

[번역] 샤광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샤광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7.28 03:0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79

원제 : 中国生态文明建设进入新阶段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샤광 (夏光, 중화 환경보호연합회 부주석, 전(前)환경보호부 정책연구중심 주임)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nK64qVOnc (2023-07/2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시진핑 총서기가 최근 열린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행한 중요 연설은 신시대 아름다운 중국건설을(美丽中国建设) 위한 정치동원과 전략적 안배를 결행한 것으로 그 품은 뜻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첫째,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새로운 역사 방향을 명확히 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열망은 바로 우리 당의 투쟁 목표이다. 이 투쟁은 각각의 역사적 시기에 서로 다른 초점을 가졌다.

 

혁명과 전쟁의 신(新)중국 건립초기, 중요한 것은 인민이 정치·경제 영역에서 일어나(站起来)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시기, 중요한 것은 인민을 부유하게 하여(富裕起来)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신시대에 들어와, 중요한 것은 국가의 종합실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이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100년의 분투는, 전국의 인민을, 일어서게 하고(站起来), 부유하게 하고(富起来), 강성하게 하는(强起来) 역사의 과정을(历程) 이끌어 왔다고(带领) 말할 수 있다. 현재는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전면적 추진을 우리 당은 제안했고, 중국인민을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라는(美起来)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일어서기 단계에서부터, 부자되기 단계, 강성해지기의 단계를 거쳐,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 단계에 도달하는 역사 과정은 중화민족에게 그 의의가 범상치 않다(非凡).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일구었던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환경의 희생이란 대가가 지나친 시기였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나타났다. 이는 인민대중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형상, 形象)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생태문명건설은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까지 모두 역사적, 전환적, 전(全) 국면적 변화를 일으켜, 아름다운 중국건설은 중대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우리나라 중국의 하늘은 더욱 푸르고, 땅은 더 초록색을 띄었고, 물은 더 맑아졌고, 만리(萬里) 강산은 더욱더 다채롭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변화는 인민들의 4개 자신*을 극대로(极大地) 높였다.

 

* 4가지 자신감(四个自信)

 

1. 노선 자신감(道路自信): 발전방향과 미래의 운명에 대한 자신감. 중국공산당과 국민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이고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신념.

 

2. 이론 자신감(理论自信）: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과학성, 진리성,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 중국공산당과 국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이론, 중국 특색의 사화주의 이론체계의 정확성과 진리성에 대해 견지하는 신념.

 

3. 제도 자신감（制度自信）: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가 제도적인 우위성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 근대 이후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중국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고 각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체제의 보증수표라는 신념.

 

4. 문화 자신감（文化自信）: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진성에 대한 자신감. 중국공산당과 국민들이 중화우수문화전통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자극하여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시진핑 총서기는 인민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강성국가건설과 민족부흥의 두드러진 위치에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하여, 아름다운 중국건설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가까운 기일 내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전면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안배를 할 것이다(作出系统部署).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전면적 추진은 이미 중대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앞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전체 과정에까지 이 전략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깊숙이 관철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새로운 역사 방향은 중화민족의 축복이요, 또한 전 지구 생태환경의 다행꺼리이다.

 

둘째, 생태환경 보호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이번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는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고(高)질량발전을 추동하는 시대적 배경아래 열렸다. 생태환경보호 강화와 경제상황 호전 촉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는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진핑 총서기는 경제의 고(高)질량발전과 환경의 고(高)수준보호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 서서, 발전을 계획하고, 고(高)수준의 환경보호를 통해서, 발전의 신(新)동력과(新动能) 신(新)이점을(新优势) 계속해 형성하면서, 녹색·저탄·재활용 경제체계 구축에 진력하여, 발전이 초래하는 자원·환경 파괴의 대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발전의 잠재력과 뒷심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장요구, 투자의욕, 기술혁신역량 모두의 강화를 기다리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생태환경보호는 사회적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공급을 증가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 하고, 경제발전의 질량을 높이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첫째로, 지속적 오염방지 공세전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동시농촌의 오수 관리와(污水治理) 쓰레기 처리, 기업의 초저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기술혁신, 위험폐기물 처치, 오염토양 수복 등을 추동해야 한다. 동시에 생물다양성보호, 습지생태계의 체계적 구축과 유지(维护), 삼림초원산지(森林草原) 생태계의 통합적 복원, 자연보호지 건설 등 각 종류의 생태 보호 및 수복 공정(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공정은 인력·재료·기술·서비스 등 다방면의 시장 요구 때문에 사회에 새로운 소비를 가져오고 경제성장도 수반한다.

 

둘째로, ’녹수청산은 바로 금산은산(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여, 녹수청산이 금산은산으로 전화하는 경로를 넓히고, 자연생태체계의 생산력과 회복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산·수·임(林)·전(田)·호수·초원·사막의 일체화한(통합적인)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생태생산품의 품종을 널리고,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고, 생태가치의 실현 효율을 높여, 사회와 시장에 더욱 많은 녹색생산품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생태환경보호 법률·법규와 정책표준의 제정과 집행을 강화하고, 법치로서 강제하고(倒逼) 정책으로 장려하여, 가장 엄격한 지상지하와 바다와 육지를 통틀어서, 지역 연동의 생태환경 치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재정·세수·금융·가격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에너지사용권·물 사용권·하수배출권 등 자원 및 환경요소 일체를 시장화 배치 개혁의 총 구도에(总盘子) 납입시켜(纳入),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로의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로, 생태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저탄소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공략의 관건을 틀어쥐고, 생태환경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중대 조치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응용을 심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위한 디지털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녹색 및 지능형 디지털 생태문명을 건설하여, 첨단의 새로운 과학기술과 기술로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夏光：中国生态文明建设进入新阶段

来源：环球时报 作者：夏光

-2023-07/2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nK64qVOnc

 

 

习近平总书记在近日召开的全国生态环境保护大会上的重要讲话对新时期美丽中国建设进行了政治动员和战略部署，含义深刻。

 

第一，明确了美丽中国建设的历史新方位。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党的奋斗目标，这种奋斗在各个历史时期表现出不同的重点。在革命战争和新中国建立初期，主要是使人民在政治和经济上站起来，成为国家主人；在改革开放时期，主要是使人民富裕起来，摆脱贫困；进入新时代，主要是增强国家综合实力，使中华民族走向国际舞台中心。可以说，中国共产党百年奋斗，带领全国人民走过了站起来、富起来、强起来的历程，现在提出全面推进美丽中国建设，是要把中国人民带入到美起来的新征程。

 

从站起来、富起来、强起来到美起来，对中华民族意义非凡。在我国推进工业化的过程中，曾经有过经济增长的资源环境代价过大的时期，出现了环境污染和生态破坏。这不仅影响了人民群众的身心健康，也影响了国家形象。党的十八大以来，生态文明建设从理论到实践都发生了历史性、转折性、全局性的变化，美丽中国建设迈出重大步伐，我国天更蓝、地更绿、水更清，万里河山更加多姿多彩。生态环境的变化极大地增强了国人的四个自信。

 

习近平总书记指出，要坚持以人民为中心，把建设美丽中国摆在强国建设、民族复兴的突出位置，推动城乡人居环境明显改善、美丽中国建设取得显著成效。党中央、国务院近期将对全面推进美丽中国建设作出系统部署。可以说，全面推进美丽中国建设已经成为重大国家战略，将全面覆盖并深入贯彻到经济社会发展的全过程之中。美丽中国建设的新历史方位是中华民族之福，也是全球生态环境之幸。

 

第二，赋予了生态环境保护新使命。这次全国生态环境保护大会是在我国加快经济复苏、推动高质量发展的时代背景下召开的，如何处理好加强生态环境保护与促进经济形势好转的关系备受社会关注。

 

习近平总书记指出，要处理好高质量发展和高水平保护的关系，站在人与自然和谐共生的高度谋划发展，通过高水平环境保护，不断塑造发展的新动能、新优势，着力构建绿色低碳循环经济体系，有效降低发展的资源环境代价，持续增强发展的潜力和后劲。就是说，在当今市场需求、投资意愿、技术创新能力都有待加强的形势下，生态环境保护被赋予了拉动社会消费、增加市场供给、优化经济结构、提升经济发展质量的新使命。

 

一是持续深入打好污染防治攻坚战，推动城乡污水治理和垃圾处理、企业超低排放改造、危险废物处置、污染土壤修复等工程。同时也要推进生物多样性保护、湿地生态系统建设维护、森林草原山地生态系统修复、自然保护地建设等各类生态保护修复工程，由此带动人工、材料、技术、服务等多方面的市场需求，为社会带来新的消费量，带动经济增长。

 

二是牢固树立和践行“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的理念，拓宽绿水青山转化为金山银山的路径，更高效利用自然生态系统生产力和恢复力，采取山水林田湖草沙一体化保护、系统治理和综合开发的模式，增加生态产品的品种，提高品质和产量，提升生态价值实现效率，向社会和市场提供更多绿色产品。

 

三是加强生态环境保护法律法规、政策标准的建设和执行，用法治倒逼、用政策激励，实施最严格的地上地下、陆海统筹、区域联动的生态环境治理制度。强化财政、税收、金融、价格等政策支持，将碳排放权、用能权、用水权、排污权等资源环境要素一体纳入要素市场化配置改革总盘子，促进产业结构、能源结构的绿色化、低碳化转型。

 

四是加大生态环境保护科技研发投入，推进绿色低碳科技自立自强，狠抓关键核心技术攻关，实施生态环境科技创新重大行动，深化人工智能等数字技术应用，构建美丽中国数字化治理体系，建设绿色智慧的数字生态文明，以高新科技和技术支撑美丽中国建设。

 

（作者是中华环保联合会副主席、原环保部政策研究中心主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