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은 경제세계화를 막을 수 없다

 

무역장벽은 경제세계화를 막을 수 없다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5.04.14 00:08 댓글 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23

원제 : 贸易壁垒挡不住经济全球化 (환구시보 사설)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CJmeMBSae (2025-04/0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对等关税)' 정책이 초래한 악영향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금융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있고, 미국 인민들은 사재기(抢购囤货) 방식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연달아 강력한 비난을 표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4월 5일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웃을 해치는(以邻为壑) 경제적 패권과 능멸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해칠 것(反噬自身)"이며 "세계는 결코 상호 폐쇄적이고 분할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정의를 수호하고(维护公道) 패도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목소리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세계적 흐름에 순응하고 대세를 파악하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경제세계화는 인류사회 발전의 필수 경로이며, 개방협력은 더욱 더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무역배치 현황은(贸易安排) 특정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각국의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이 끊임없이 심화된 결과이다.

 

무역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며, 또한 경제세계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세계 무역성장은 세계경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고 국제적 경제연결을 나날이 긴밀하게 만든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지 30년 만에 전 세계 무역액은 1994년의 약 5조 달러에서 2024년 33조 달러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세계화는 상품과 자본의 유동성,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 각국 인민 간의 교류와 왕래, 민생복지의 향상 등을 촉진하였다. 곧, 전례가 없는 인류사회의 번영을 추동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오랫동안 그 나라의 GDP가 전 세계 총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우세한 위치를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세계화 과정과 달러 패권체계 하에서 거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유무역과 현존 국제경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얻은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정한 국제 무역에 직면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제세계화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니와 나날이 경제세계화의 파괴자가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이유는 세 가지에 불과하다. 첫째, 무역전쟁으로 위협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 둘째, 국내 모순을 전가하기 위한 것, 셋째, 경제패권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의 계산은 비록 정교하지만, 역사적 체험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다. 지난 세기 30년대에 미국은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약 2,000종의 외국 상품에 대해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렇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다(事与愿违).

 

이는 미국을 대공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재앙을 초래했다. 2018년, 미국은 ‘제조업을 되돌리자’라는 구호로 약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결국 ‘21세기 가장 비싼 정책실험’으로 입증되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 소비자들이 매년 약 570억 달러의 관세를 더 지불하고 생활비가 현저하게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미국 정부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누누이 보호주의에 호소하며 '나라 내부의 병폐를 외부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렇지만, 결국 모두는 일방적인 희망으로(一厢情愿) 끝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해를(损人害己)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상품수입의 13%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며, 20년 전의 거의 20%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미국이 혼자서 경제세계화를 역전시키려는 것이 더욱 ‘어렵고 어려운 일(难上加难)’임을 의미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경영대학원의 사이먼 에버니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파트너가 타 시장에 대한 기존 수출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70개 파트너는 1년 내에 미국에 대한 판매 손실을 완전히 보충하고, 115개 파트너는 5년 내에 손실을 완전히 보충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무역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직접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고수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대다수 국가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최종 결과는 반드시 ‘경제의 탈(脫)세계화’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탈(脫)미국화’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세계화는 일부 ‘뒤돌아오는 파도, 곧 뒷걸음’을 겪었다. 그렇지만, 큰 강과 큰 냇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세찬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보호주의의 역류에 직면하여 경제세계화를 유지하고 추진하는 힘도 가속적으로 모이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심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브릭스국가들의 확장 등은 경제세계화의 동력과 저항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이 여전히 저항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요구는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 경제의 자금 흐름, 기술 흐름, 제품 흐름, 산업 흐름, 인력 흐름을 인위적으로 절단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큰 바다를 고립된 작은 호수와 작은 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는 불가능하며 역사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이미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것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결코 피차간에 분할되고 폐쇄된 ‘로빈슨 경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높은 장벽으로 경제 법칙을 차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세계화의 물결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세계경제의 모세혈관이 서로 깊이 연결된 시대에, 각국의 발전 기회는 단지 ‘벽을 쌓지(筑墙)’ 않고, ‘벽을 허물어야(拆墙)’만 또 ‘주먹을 휘두르지(挥拳)’ 않고 서로 악수하는 가운데서만 잉태되고 발육될(孕育) 수 있다. 경제세계화를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급한(迫在眉睫) 공동 책임이다.

 

 

社评：贸易壁垒挡不住经济全球化

来源：环球时报

-2025-04/09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CJmeMBSae

 

 

连日来，美国所谓“对等关税”政策引发的恶果还在持续发酵：全球金融市场持续动荡，美国百姓开启抢购囤货模式，国际社会纷纷表达强烈谴责……这些都再次印证了单边主义、保护主义不得人心。中国政府4月5日发布的关于反对美国滥施关税的立场指出，“以邻为壑的经济霸凌终将反噬自身”，“世界决不会也不应该退回到相互封闭、彼此分割的状态”。这既是维护公道、反对霸道的正义之声，也是顺应潮流、把握大势的时代强音。

 

经济全球化是人类社会发展的必经之路，开放合作更是不可逆转的历史潮流。当今全球大大小小的贸易安排，不是由某一个国家决定的，而是社会生产力发展的客观要求，是各国相互联系、相互依存不断加深的结果。贸易是经济增长的重要引擎，也是经济全球化最基本的形式。全球贸易增长促进了世界经济增长与繁荣，也使得国际经济联系日益紧密。世界贸易组织（WTO）成立30年来，全球贸易额从1994年的约5万亿美元增长到2024年的33万亿美元，增长了足足5倍多。经济全球化促进了商品和资本流动、科技和文明进步、各国人民交往、民生福祉提高，推动人类社会呈现出前所未有的繁荣景象。

 

美国作为全球最大经济体，GDP长期占全球总量的25%以上，美元作为国际储备货币，约占全球外汇储备的 60%。凭借这些优势，美国在经济全球化进程和美元霸权体系中，享受了巨大红利，无疑是自由贸易和现有国际经济秩序的最大受益者。然而，近年来美国却不承认自己从自由贸易中获益，而是大讲美国面对着不公平的国际贸易；不再积极推动经济全球化，而是日益成为经济全球化的破坏者。正如有学者指出的，其原因无外乎三点：一是以打贸易战为威胁获取更大利益，二是为了转嫁其国内矛盾，三是为了维护其经济霸主地位，遏制其他国家发展。

 

华盛顿的算盘打得虽精，却违背了历史经验和时代潮流。上世纪30年代，美国也曾以“保护本土产业”为名，对近2000种外国商品征收50%以上的关税，但最终事与愿违，不仅使美国深陷大萧条，也给世界带来灾难。2018年，美方以“让制造业回流”为口号，先后对约2500亿美元中国商品加征关税，最终被证明是“21世纪最昂贵的政策实验”，彼得森国际经济研究所估算，美国消费者每年为关税多支付约570亿美元，生活成本显著上升。可以说，美国政府在遭遇困境时屡屡诉诸保护主义、试图“内病外治”，但最终都是一厢情愿、损人害己。

 

美国当前仅占全球商品进口的13%，较20年前的近20%有显著下降，这意味着美国想凭一己之力逆转经济全球化，更是“难上加难”。瑞士国际管理发展学院商学院教授西蒙·埃弗尼特的一个思维实验显示，假设美国的贸易伙伴保持对其他市场的现有出口增长率，70个伙伴将在一年内完全弥补对美国的销售损失，115个伙伴将在五年内完全弥补损失。英国《金融时报》曾直接指出，美国“对全球贸易的重要性可能被夸大了”。美国如果站到坚持自由贸易、维护多边贸易体制的绝大多数国家的对立面，最终的结果一定不是“经济去全球化”，而是“世界去美国化”。

 

近年来经济全球化遭遇了一些“回头浪”，但大江大河奔腾向前的势头谁也阻挡不了。面对保护主义逆流，维护和推动经济全球化的力量也在加速汇聚。《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的深化、非洲大陆自贸区的推进、金砖国家的扩容都表明，经济全球化动力和阻力胶着，但动力仍然胜过阻力。当今世界各国的普遍诉求，不是全面否定和丢弃全球化，而是呼唤更加普惠包容的经济全球化。在此背景下，想人为切断各国经济的资金流、技术流、产品流、产业流、人员流，让世界经济的大海退回到一个一个孤立的小湖泊、小河流，是不可能的，也是不符合历史潮流的。

 

今天的世界经济，早已形成“你中有我、我中有你”的紧密相连，绝不可能重回彼此分割、相互封闭的“鲁滨逊经济”状态。任何试图用高墙阻断经济规律的行为，终将被全球化的潮水冲垮。在全球经济毛细血管深度互联的时代，各国发展的机遇，只能在“拆墙”而非“筑墙”、“握手”而非“挥拳”中孕育。推动经济全球化朝着更加开放、包容、普惠、均衡的方向发展，是国际社会迫在眉睫的共同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