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술수출 제한 확대구상에 중국은 침착해야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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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5 22:22:54
원제: 美拟扩大技术出口限制，中国需从容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11/13596690.html
(2018-11-20 17:24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상무부 공업안전국은 월요일 거의 사상 최고로 엄격한 기술수출 통제를 미리 고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를 기획한 기술 종류는 인공지능, 칩, 양자계산, 로봇, 안면과 소리 인지 등14개 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이 고지는 중국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분석한 여론은 미국의 수출제한이 가장 필요한 곳은 중국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같은 월요일, 미국 과학기술 회사의 증권은 전체에 걸쳐 하락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포한 계획이 시장의 신뢰에 제일먼저 일격을 가한 것이다.
주식보유 투자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원리(道理)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 미국 고급과학기술공사들이 풍부한 자금을 회수할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연구개발의 수레바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 이 결과 이 기술공사들은 전 지구적 선두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연구 능력과 시장 규모는 서로 연계관계를(绑定的关系) 맺고 있다.
미 상무부의 새로운 계획은 미국 고급과학기술공사들이 시장축소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자를 타격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에 고도로 의존하지 않는 과학기술공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이 더욱 증가되니까, 이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하다. 그렇지만 대규모 양산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자기 역량축적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 항목(item-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처럼 큰 시장을 주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과 다름없다(无异于自我断腕).
미국은 중국에 고급기술 부속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사고파는 거래이지, 도둑질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만 미 상무부는 기술수출 제한의 명단에 이를 포함시켜 대규모로 길게 적어 놓았다. 이러한 심보는 여전히 “도둑질을 막기”위한 것이란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만으로도 사기 당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앞으로 결국 미국에게 손해만 끼칠 것이다. 오늘날은 결국 지구화 시대이다. 미국의 성공은 본질적으로 지구화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다. 미국사회의 복지 기원은 지구화에 각종 요소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화의 일부 기본규칙에 대한 훼손은, 미국의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들지만, 미국의 손실이 기타 방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은 믿고(认定)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계산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미국이 만약 기술수출 제한을 확대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중국에 일부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곤란이 앞으로 어떤 게임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를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미국 사람들의 상상과 반드시 부합할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먼저 미국은 줄곧 중국에 대해 기술수출 제한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능력 기본구조는 단연코 미국인의 도움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다. 국방에서부터 민간 용도에까지 수많은 관건적 기술의 돌파는, 오히려 중국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말로는, 중국의 고등 과학기술은 전반적으로 중국인 자신의 “지적 생산권(知识产权)”에 정확히 귀속되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고등과학기술은 훨씬 많은 부분에서 중국 스스로가 “힘들게 짜‘낸 것이지, 결코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공업과 과학기술 기초는 이미 중국이 각 방면에서 자주적 연구개발 공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중국의 “양단일성(两弹一星: 중국이 원자탄과 수소탄 및 인공위성을 개발했을 당시-역자)” 시대보다 훨씬 작아졌다. 중국이 방출하는 발전 잠재력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미국 회사는 중국의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미국 회사가 참여를 포기하면 쌍방의 손실은 엇비슷하게 된다(半斤八两).
미국의 기술은 선진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결국 이 세계 고급기술의 독점자(垄断者)는 아니다. 지구화를 역행하고 또 발전 논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세계경제계를 혼란시키려 하는 것은, 인심을 얻기 힘들다. 중국은 기타 국가들과 상호이익이 되는 기술교류를 앞으로 여전히 지속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 측이 일단의 시간이후 끊임없이 몇몇 모종의 충동색체를 함께 띤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우리들은 상대방이 충동질을 할 때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각성을 환기시킬 것이다.
보건대,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기술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큰 추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원인을 감안하면, 미국 측의 기술수출 제한확대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 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때문에 미국 측과 대척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의 대외 개방에 대한 결심이 이 때문에 동요할 수도 없다.
“중국과 미국의 단절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던져낸 가짜 명제이다. 우리들이 침착하게 기다려도 무방하다. 단지 외부의 힘이 우리들을 이미 정해진 우리 자신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社评：美拟扩大技术出口限制，中国需从容
2018-11-20 17:24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11/13596690.html
美国商务部工业安全署星期一出台了一份大概是史上最严厉的技术出口管制先期通知，征询公众意见。计划进行管制的出口技术领域包括了人工智能、芯片、量子计算、机器人、面印和声纹技术等14个前沿科技类别。通知没有点中国的名字，但舆论的最初分析都认为它的首要出口管制方向就是中国。
同在星期一，美国科技公司的股票全线下跌，美商务部公布的计划给了市场信心最新一击。
一个所有投资者都懂的道理是，市场越大，美国高科技公司越能收回丰厚的资金，从而支持新一轮的研发，保持全球领先地位。科研能力和市场规模在这里是绑定的关系。美商务部的新计划是要美国高科技公司走通过缩小市场来打击潜在竞争者、从而实现自保的另一条路。
对于非高度市场竞争的科技公司来说，加上政府的支持，这不失为一种办法。但对于依靠大规模量产才能自我蓄能的科研项目来说，主动放弃中国这样的大市场，无异于自我断腕。
美向中国出口高技术零件，这是买卖，不是偷了吧？但美商务部大规模拉长技术出口限制的清单，其心理还是“防偷”，好像美国与外界接触，就是吃亏的。
这样的心态终将对美国有害无益。如今毕竟是全球化时代，美国的成功本质上是在全球化进程中的胜出，美国社会的福祉来源于对全球化各种要素的编织。对全球化的一些基本规则动刀，美国自己的损失不可避免，而且认定美国的损失会小于其他方，目前没有证据可以支持这样的估算。
美若扩大技术出口限制，无疑会给中国造成一些困难，但这些困难将导致什么样的博弈结果，未必会符合美国这一规划编制者的想象。
首先，美国一直都在对中国进行技术出口限制，今天中国的科研能力构架肯定不是美国人帮着建立的，中国从国防到民用很多关键技术的突破，也是中国人自己搞出来的。也就是说，中国高科技在整体上的确属于中国人自己的“知识产权”，中国从美国买过一些东西，但中国高科技在更大程度上是“逼”出来的，而非买来的。
中国的工业和科技基础已经能够支持中国在各个方向上开展自主研发的工程，中国与美国的技术差距已经大大小于我们搞“两弹一星”的时代。中国释放发展潜力不可阻挡，美国公司参与中国的这一进程，双方都受益。美国公司放弃参与，双方的损失半斤八两。
美国技术先进，但它毕竟不是这个世界高新技术的垄断者。逆全球化而为将打乱世界经济业已形成的发展逻辑，难得人心，中国与其他国家互利共赢的技术交流还将继续。
我们想在此提醒中国人，美方一段时间以来不断出台一些带有某种冲动色彩的计划，我们还需在对方冲动时，保持自己的冷静。美方扩大对华技术出口限制看来是大趋势，但鉴于上文所说的原因，美方的限制扩大到什么程度，是不确定的。从我方来说，无需就此与美方对着干，我们的对外开放决心不能因此而动摇。
“中美脱钩”是美国一些人抛出的伪命题，我们不妨从容以待，不让外力把我们从既定的路线上带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