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 실상(강정구 2019년4월5일)
최근 십 수 년 동안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헬 조선, 3포 세대, 5포 세대 등이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랍니다.
또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25.6명으로(2016년 기준) OECD 1위를 1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54명, 80대 이상의 경우 78명에까지 이르죠('2018 OECD 보건통계' 자료, 2016년 기준).
중요한 요인이 바로 경제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2017년 기준)은 42.2%로 OECD 평균(13.5%)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0.98명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인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는군요.
이렇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인구절벽'도 올해부터 시작되고, 또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도 10년 앞당겨져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6198억$로(1782조3천억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로 3만$시대가 시작되었다는군요.
또한 2018년 한국의 수출은 6천억$를 넘어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일본, 네덜란드, 프랑스가 6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세계에서 한국이 7번째며,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인 3.4%, 수출 순위도 6위라는군요.
이렇게 큰 경제지표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헬조선, 세계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자살률, 인구절벽 등 암울한 전망만 왜 나오는 거죠?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는2017년 종합소득(근로·사업·자산소득 포함)을 보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1억7700만원으로 하위 10%의 121만원보다 146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년 평균 6억6천만원,월 평균 5천500만원씩 벌어들였지만, 반면 하위 10%는 연 70만원이래요. 무려 1천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또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8억2천만원으로 하위 10%의 79원으로 1천만배랍니다(<연합뉴스>,2018.09.02.).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2018년 최고 연봉자는 160억1100만원을 받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고, 가족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갑질로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07억1700만원을 받아 3위이고, 대한항공 한 회사의 퇴직금이 780억여원이 된답니다(<한겨레> 2019.04.01).
그야말로 더러운 놈의 세상이죠. 정말 헬조선이죠. 천민자본주의의 표본이죠.
이에 대해 이번 4월 평화소모임(28일 오후 1시30분)에서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사)한국지원봉사포럼 이사로 계시는 이인우 대표님을 모시고
니누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올립니다.
강정구
류다현 집사님과 신성식 교우님